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 12.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02.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 부 일 : 2023. 11. 03.

라. 상 정 일 : 2023. 12. 06.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천 준 호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 : 수정가결

마. 의 결 일 : 2023. 12. 09.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Ⅰ		2024년 경제 및 재정 전망

1. 국가재정 여건과 전망

* 자료 출처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내용을 첨삭함.

세계 경제

□ (2023년) 고물가 흐름 둔화 가운데 서비스업 회복세 전망.

ㅇ 향후 서비스업 회복세는 점차 둔화되겠으나, 재고조정과 IT 수요 회복 등으로 교역과 제조업은 점차 회복 전망.

ㅇ 다만, 글로벌 긴축 등으로 교역과 성장세 부진, 원자재 가격‧금융시장 변동성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 존재.

□ (2024년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완화, 그간 부진했던 세계교역과 제조업 개선으로 완만한 성장세 회복.

* 세계교역량 전망(%) : <IMF> (‘23)2.0→(’24)3.7 / <OECD> (‘23)1.6 →(’24)3.8

ㅇ 다만 중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 글로벌 분업구조 및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등 높은 불확실성 지속.

세계경제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단위 : %)

구분	’23	’24	’25	’26	’27	’28
세 계	3.0	3.0	3.2	3.2	3.1	3.0
- 선진국	1.5	1.4	1.8	1.9	1.8	1.8
	4.7	2.8	2.1	1.9	1.9	1.9
- 신흥국	4.0	4.1	4.0	4.0	3.9	3.9
	8.3	6.8	5.2	4.7	4.6	4.4

* 출처 : World Economic Outlook(IMF, ’23~’24년은 7월 전망, ’25년 이후는 4월 전망 기준)

국내 경제

□ (2023년) 물가‧고용이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수출도 반도체 중심으로 개선될 조짐.

ㅇ 국제원자재·곡물가격 상승 등 해외發 요인이 국내물가로 전이·확산되면서 높은 물가상승세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3.1) 5.2 (2) 4.8 (3) 4.2 (4) 3.7 (5) 3.3 (6) 2.7 (7) 2.3

*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23.1) 41.1 (2) 31.2 (3) 46.9 (4) 35.4 (5) 35.1 (6) 33.3 (7) 21.1

ㅇ IT 업황 회복, 중국인 방한관광객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 개선, 물가 오름세 둔화 전망.

- 다만, 美‧中 등 주요국 경제상황‧금융시장 관련 불확실성, 국제 원자재 가격, 기상여건 등이 불안 요인임.

□ (2024년 이후) 글로벌 물가안정 흐름세 가운데, 세계교역‧제조업 경기 개선 및 IT 업황 회복으로 경제 회복세 강화 전망. 다만,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같은 불확실성 상존으로 경제회복에 대하여 장담하기는 어려움.

ㅇ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 및 글로벌 경기 회복되어 우리경제에 긍적작용.

* ‘24년 IMF 주요국 성장 전망(%) : (韓) 2.4 (美) 1.0 (유로존) 1.5 (英) 1.0 (日) 1.0

ㅇ 향후 성장잠재력 확충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및 규제혁신,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지속 추진.

2. 인천시 경제 및 재정 전망

* 자료 출처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내용을 첨삭함.

1) 인천시 경제 전망

소비․생산

ㅇ (소비) 심리지수는 완만한 회복 추세이나, 국제유가 상승 및 수입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둔화 속도가 더뎌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

* 소비자심리지수 : (‘21.) 102.6 → (‘22.) 97.1 → (‘23.1분기) 90.5 → (‘23.2분기) 95.2 →(‘23.9.) 97.5

ㅇ (생산)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서비스업 중심의 회복과 의약품의 호조세가 지속되며 양호한 흐름이 지속.

* 서비스업 생산지수 : (’21.)102.2 → (‘22.)110.9 → (‘23.1분기)113.1 → (’23.2분기)118.9(잠정치)

* 광공업 생산지수   : (‘21.)113.2 → (‘22.)114.3 → (‘23.1분기)109.6 → (‘23.2분기)113.0

ㅇ (기업경영)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세 유지되나, 수출‧수입은 여전히 부진.

* 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 : (‘21.) 77→ (‘22.) 74→ (‘23.1분기) 66→ (‘23.2분기) 72→(‘23.9) 72

** BSI 비교(‘23.9.) : (제조업) 인천 72, 전국평균 68 / (비제조업) 인천 77, 전국평균 77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	인천지역 제조업 업황BSI
출처 : 한국은행 2023년 9월 인천지역 기업경기조사	출처 : 한국은행 2023년 9월 인천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고용전망

실업과 고용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 안정되는 추세.

ㅇ (고용) 서비스업 고용여건 개선에 힘입어 견실한 증가세 유지.

* 고용률(%) : (‘21.) 61.3 → (‘22.) 62.7 → (‘23.1분기) 61.9 → (‘23.2분기) 63.5 → (‘23.8.) 64.2

ㅇ (실업) 취업자수 증가에 따라 실업률은 완만한 감소 추세.

* 실업률(%) : (‘21.) 4.0 → (‘22.) 3.3 → (‘23.1분기) 4.5 →  (‘23.2분기) 3.1 → (‘23.8.) 2.3

2) 인천시 재정 전망

세입 전망

국세수입 감소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어려운 전망.

ㅇ (자체수입)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취득세 정체, 국세 징수실적과 연동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등 세입 여건 불투명.

- 부동산 규제 완화 및 가격 상승흐름 확산 등 우호적 요인 상존.

ㅇ (이전재원) 중앙정부의 소극적 재정정책 기조로 인해 국세수입 저조로 교부세, 국고보조금 감소 우려 존재.

-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23년 상반기 국세수입 저조*로 단기적으로 이전재원 감소 우려.

* ‘23년 6월 국세수입 누계는 전년동기대비 △39.7조원(진도율 44.6%, ’22년 55.1%)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국세수입 전망(’23.9월) >

※ (국세수입 전망액, 조원) ’23년 400.5 → ’24년 367.4→ ’25년 401.3 → ’26년 423.2→ ’27년 444.9

세출 전망

지출 증가요인 심화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 확립 필요.

ㅇ (민생경제) 식품을 중심으로 한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재정 역할 필요.

- 코로나19 위기 완화로 현금성 한시지출 요인은 감소하나, 지역경제 회복과 신성장 동력 제고.

ㅇ (균형발전) 제물포르네상스를 중심으로 원도심 균형발전 가속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및 글로벌 천만도시로 도약 필요.

ㅇ (인구구조) ‘22년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0.75(전국 0.78)로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 기존 지출구조 혁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 필요.

중기 전망

□ 중기 재정수입 전망

ㅇ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24 ~ 2028년 중기 재정수입 전망을 살펴보면, 연평균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4~2028년 중기 재정수입 전망】

(단위 : 억 원,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증감률
수입 총계		169,056	163,536	167,573	172,926	179,595	1.5
	지방세수입	47,873	49,475	51,277	53,198	55,038	3.5
	세외수입	24,865	23,538	20,906	21,152	23,012	△1.9
	지방교부세	8,998	9,308	9,619	9,960	10,311	3.5
	보조금	47,404	51,066	52,671	54,324	56,006	4.3
	지방채	3,867	3,262	3,262	3,262	3,262	△4.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049	26,887	29,840	31,029	31,966	△3.0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1-2-1)

□ 지방세 세입전망

ㅇ 2024~2028년 지방세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2024년 4조 7,873억 원에서 2028년 5조 5,038억 원으로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보임.

ㅇ 세원별로 최근 일정기간 세수신장세 또는 각종 지표* 등 반영하여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성장률, 최저임금, 안분율, 국세규모, 세수신장률 및 기타 세입여건 변동사항 등

-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추이, 거래가격 및 세수 신장세 반영하였으며,

-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레저세·자동차세(주행분)는 국가세입 등 정책을 반영하였고,

- 자동차세(소유분)·등록면허세·담배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는 세수신장세  등을 반영하였음.

【2024~2028년 지방세 수입 전망】

(단위 : 억 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감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47,873	49,475	51,277	53,198	55,038	3.5
보통세		42,210	43,773	45,445	47,229	48,921	3.8
	취득세	18,918	20,016	21,043	22,130	23,282	5.3
	등록면허세	40	41	43	43	45	3.0
	주민세	95	96	97	99	100	1.3
	자동차세	5,156	4,970	4,934	4,919	4,922	△1.2
	레저세	209	206	204	201	198	△1.3
	담배소비세	2,001	1,995	1,988	1,981	1,974	△0.3
	지방소비세	8,208	8,669	9,154	9,666	9,997	5.1
	지방소득세	7,583	7,780	7,982	8,190	8,403	2.6
목적세		5,487	5,540	5,683	5,833	5,990	2.2
	지역자원시설세	1,303	1,336	1,371	1,410	1,451	2.7
	지방교육세	4,184	4,204	4,312	4,423	4,539	2.1
지난년도수입		175	162	149	137	127	△7.7
	지난년도수입	175	162	149	137	127	△7.7

* 자료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세외수입 전망

ㅇ 2024~2028년 세외수입은 2024년 2조 4,865억 원에서 2028년 2조 3,012억 원으로 연평균 증감률이 △1.9%로 나타났음.

【2024~2028년 세외수입 전망】

(단위 : 억 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감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24,865	23,538	20,906	21,152	23,012	△1.9
경상적 세외수입		13,481	16,523	14,800	15,393	17,017	6.0
	재산임대수입	246	257	278	282	285	3.7
	사용료수입	5,765	6,798	6,536	7,588	8,126	9.0
	수수료수입	473	476	476	477	477	0.2
	사업수입	6,240	8,171	6,693	6,274	7,312	4.0
	징수교부금수입	46	44	43	41	40	△3.6
	이자수입	711	777	774	731	777	2.2
임시적 세외수입		3,130	2,714	2,730	2,757	3,468	2.6
	재산매각수입	757	299	299	299	299	△20.7
	자치단체간부담금	119	80	62	65	67	△13.5
	보조금반환수입	844	863	880	897	915	2.1
	기타수입	972	1,083	1,101	1,121	1,959	19.1
	지난년도수입	438	390	387	375	228	△15.0
지방행정부과금		8,254	4,300	3,376	3,003	2,528	△25.6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1-2-2)

□ 지방교부세 전망

ㅇ 2024~2028년 지방교부세 전망을 살펴보면, 2024년 8,998억 원에서 2028년 1조 311억 원으로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보임.

【2024~2028년 지방교부세 전망】

(단위 : 억 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감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지방교부세합계		8,998	9,308	9,619	9,960	10,311	3.5
	보통교부세	8,600	8,900	9,200	9,530	9,870	3.5
	특별교부세	-	-	-	-	-	-
	소방안전교부세	382	392	403	414	425	2.7
	지방소멸대응기금	16	16	16	16	16	0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8-4)

□ 보조금 전망

ㅇ 2024~2028년 보조금 전망을 살펴보면, 2024년 4조 7,404억 원에서 2028년 5조 6,006억 원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임

【2024~2028년 보조금 전망】

(단위 : 억 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감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보조금합계		47,404	51,066	52,671	54,324	56,006	4.3
	국고보조금	41,543	44,964	46,386	47,806	49,228	4.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60	3,080	3,201	3,322	3,442	3.8
	기금	2,901	3,022	3,084	3,196	3,336	3.6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 (10-5)

□ 지방채 전망

ㅇ 2024~2028년 지방채 전망을 살펴보면, 채무잔액이 2024년 2조 1,271억 원에서 2028년 2조 1,385억 원으로 연평균 0.13%의 증가율을 보임.

【2024~2028년 지방채 전망】

(단위 : 억 원, %)

구 분	'22년말 잔액	'23년말 잔액 관리채무 잔액 = 전년도 관리채무 잔액 + 지방채추가발행액 - 채무상환액 (예상)	중 기 재 정 계 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관리채무 잔액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방채발행 액수를 기재	21,269	20,318	21,271	22,342	22,039	20,960	21,385	0.13%
지방채추가 발행계획 지방채 상환 계획은 “보전지출” 중 차입금 원금 상환 액수를 기재			3,867	3,262	3,262	3,262	3,262	△4.17%
채무 상환계획 ’23년도 말 예상되는 지방채 잔액(추정)			2,914	3,191	3,564	3,341	2,837	△0.67%

* 자료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Ⅱ		2024년 예산안 총괄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의견

□ 세입 운용

ㅇ 세계 및 국내 정세, 긴축 등으로 인한 국제 교역 및 성장세 불안, 원자재값 상승, 금리․소비․부동산시장 등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4년 이후 물가․고용 안정, IT업황 회복․세계교역․제조업 경기 개선 및 IT 업황 회복 물가상승세 회복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ㅇ ’24년 중앙정부의 국세수입 감소와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정체 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지방세수입 감소와 중앙정부이전수입 일부 감소 속에 일부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하는 상황으로 세입확충 방안, 법령에 의거한 균형있는 지방세감면제도 운영, 체납감소 방안 등에 조치가 필요해 보임.

□ 세출 운용

ㅇ 현재 인천시는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세입환경에 지속적인 사회복지비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증가로 인한 매칭시비의 증가속에서, 코로나19 등 한시적 지원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임.

ㅇ 신규 사업 중 단지 공약 달성을 위한 불요불급한 대규모 예산사업, 선심성 현금예산 지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운영비(인건비 등) 등이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24년 한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비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경상예산 신규사업편성 또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등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시된 경우

(적용기준) 별도의 법령 해석 없이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 가능

□ 운영비 지원 근거로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 ‘∼그 활동(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단체에 필요한 경비(재정) 지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지원’, ‘∼필요한 자금의 일부 지원’, ‘∼의 관리에 드는 경비 지원’ 등 운영비 지원이 아닌 다른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적용기준) 법령 소관 부처에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규정형식) 관련 법령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이 사업비 보조* 또는 위탁경비** 등으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아니거나 지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 ‘∼시설의 설치․관리 및 개선비용 지원’ 등

** ‘∼업무를 법인에 대한 위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적용기준)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

ㅇ 10개 군․구 신규 지원예산에 신중을 기하고 각 군․구의 재정자주도를 감안,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필요함. 하지만 소비진작, 투자활성화,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기반 확충이 필요한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인천시 경제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는 ’24년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2023년 본예산 기준 인천시 재정자주도 현황】

(단위 :%)

구분	강화	옹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재정자주도	57.1	55.4	47.0	49.7	31.7	39.4	31.2	32.9	36.8	39.6

※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지표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활용 능력을 표시하는 분석지표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지방교육세 제외) + 자주재원*	× 100
	일반회계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제외)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등

□ 정책 제언

ㅇ 현재, 국가적으로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속에서 인구는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인구감소가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인천시의 경우 총 인구가 ’21년 301만 5천명 → ’22년 303만 9천명 → ’23년 8월 306만 3천명으로 총 인구는 증가한 반면, 출생 인구는 ’18년 20,087명 → ’19년 18,522명 → ’20년 16,050명 → ’21년 14,900명 → ’22년 14,464명 → ’23년 6월 7,131명까지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인구 또한 ’20년 50만 8천명 → ’21년 49만 6천명 → ’22년 48만 5천명 → ’23년 48만 1천명으로 감소하는 상황임.

(청년인구) 통계청 공표 만15 ~ 29세   * 인구통계자료 : 중기지방재정계획

ㅇ 도시의 미래인 젊은 세대들이 감소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출산정책과 더불어 청년들이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인구유입정책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며. 이와 같은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인 인구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임.

1. 예산안 요약

* 자료 : 2024년 본예산 사전설명회 보고서

1) 예산의 의미와 기조

확고한 건전재정기조 아래 민생예산 우선 반영

ㅇ (재정혁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투명한 보조금 편성
·집행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여력 극대화

* 계획 수립 이후 사업비 과다 증액 방지를 위해 사전검증 강화

ㅇ (건전재정) 사회복지비 지속 증가와 지방세수 감소 속,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 지원 사업 구조조정

약자와 함께하는 시민 행복시대를 향한 재원 투입

ㅇ (사회적 약자) 공동체 속 약자들에 대한 배려*, 따뜻한 동행을 위한
시민 공감 예산은 최대 한도로 편성하여 복지도시 인천 구현

* 사회복지분야 5,443억원 증액으로 역대 최대 복지예산 5조 6,109억원 편성

ㅇ (시민 복지시대) 저렴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으로 시민 부담 경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으로 행복도시로 도약

*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안정화 2,917억원 재정지원, 환승할인 등 지속 추진

글로벌 1,000만 도시로 도약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ㅇ (재외동포) 750만 해외동포들과 함께하는 1,000만 도시 인천을 향한 재외동포청 웰컴센터 개소* 및 다문화 지원 확대 등 적극 추진

* ’24. 6월 개소 → 인천 방문·거주 재외동포를 위한 주거·교육·관광 서비스 제공

ㅇ (신성장 동력) 바이오·반도체·항공 집중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2) 민선 8기 공약반영 요약

□ (’24년) 공약 추진 가속화를 위해 전년 대비 5,155억원 증액 반영

《추진 가속화》

① 인천의 심장, 제물포르네상스 본격 추진

* (용역) ’23년 마스터플랜수립 23억원 → ’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10억원

②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반도체 투자

* 반도체패키징(후공장 산업) 메카 조성 :  ’23년 15억원 → ’24년 30억원

③ 차질없는 지하철 노선 확장 4,234억원*, 교통인프라 확충 지속**

* 인천 1호선 ’25년 검단연장 준공, 서울 7호선 ’27년 청라연장 추진

** 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 조성 : ’23년 45억원 → ’24년 47억원

④ 상륙작전의 도시*, 호국·보훈** 의식 지속 함양

* 9.15. 기념행사 지속 확대(참전용사 초청, 상륙작전 재연, 불꽃축제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규 지급, 통합보훈회관 건립 83억원 투입

⑤ 시민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방관 장비 교체 확대*

* 150톤 소방정 70억원(’25년 건조), 노후 보호장비 교체 51억원 등 240억원

《신규 추진》

⑥ 농림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제도* 전면 도입으로 상생도시 구현

* 10개 군·구 농림어업인 16,286명 대상으로 年 60만원 지급

□ (’25년 ∼ ’26년) 단계적 공약 달성을 위해 지속적 재원투입 확대

3) 중점 투자방향

목 표		시민과 함께하는, 1,000만 글로벌 도시

기본 방향		◇ 연례 반복적, 낭비성 기존 사업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 ◇ 절감된 재원은 오직 시민, 오직 인천을 위해 투입 ◇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추진에 차질없이 예산 반영

투자 중점		□ 약자 친화, 따뜻한 동행 (3.1조원)			❶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 2.08조원 ❷ 자긍심 높이는 일자리 창출 : 0.26조원 ❸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 0.34조원 ❹ 농축산업계 및 섬 주민 지원 : 0.40조원
		□ 시민복지 일번지, 인천 (5.3조원)			❶ 사람 중심 교통체계 구축 : 0.77조원 ❷ 연령별·유형별 맞춤 지원 : 3.77조원 ❸ 문화ㆍ체육ㆍ관광 활성화 : 0.50조원 ❹ 활력넘치는 시민의 삶 : 0.33조원
		□ 1,000만 글로벌 도시 (6.6조원)			❶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미래도시 : 1.03조원 ❷ 도시 경쟁력 강화 : 3.13조원 ❸ 재난 안전도시 구현 : 0.96조원 ❹ 경제자유구역 고도화 : 1.48조원

재정 혁신		◇ 불필요한 용역 및 보조금 편성 근절, 필수수요는 적정규모 반영 ◇ 명확한 사업성과 및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출 구조조정

2. 세입․세출 규모

ㅇ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조 1,235억 원(8.1%) 증가한 15조 392억 원이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43억 원 (△0.9%) 감소한 1조 4,490억 원임.

-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615억 원(6.6%) 증가한 10조 7,04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620억 원(11.9%) 증가한 4조 3,352억 원임.

․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2조 1,0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5억 원(△2.9%) 감소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255억 원(30.9%)로 대폭 증가하여, 2조 2,266억 원으로 나타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총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일반회계		100,425	72.2	107,040	71.2	6,615	6.6
특별회계		38,732	27.8	43,352	28.8	4,620	11.9
	공기업특별회계	17,011	12.2	22,266	14.8	5,255	30.9
	기타특별회계	21,721	15.6	21,086	14.0	△635	△2.9
기 금		14,633	100.0	14,490	100.0	△143	△0.9%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본예산 기준)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5-1)

3. 세입예산 세부현황

1) 세입규모

ㅇ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4조 7,8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9억원(△2.2%)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조 2,3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04억 원(42.8%)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8,9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원(0.8%)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4조 6,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01억 원(12.5%)증가하였고, 지방채는 2,6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40억 원(1,478.8%)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조 1,8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91억 원(△8.7%) 감소하였음.

【2024년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총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지방세수입	48,962	35.2	47,873	31.8	△1,089	△2.2
세외수입	15,664	11.3	22,368	14.9	6,704	42.8
지방교부세	8,928	6.4	8,998	6.0	70	0.8
보조금	41,486	29.8	46,687	31.0	5,201	12.5
지방채	165	0.1	2,605	1.7	2,440	1,478.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3,952	17.2	21,861	14.5	△2,091	△8.7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5-2)

2) 지방세수입

※ (참고) 2024년도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은 367.4조원으로 전년 본예산(400.5조원) 대비 △33.1조원 감소함.

ㅇ 지방세수입은 4조 7,8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9억원(△2.2%) 감소, 2024년은 소비․수출 등 경기 개선이 예상되나, 국제 에너지 가격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대출 규제 및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거래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기준금리) 1.75%’22.5.⇒ 2.25%’22.7.⇒ 2.5%’22.8.⇒ 3.0%’22.10.⇒ 3.25%’22.11.⇒3.5%’23.1.

※ (경제성장률’23→’24) 한국은행(1.4→2.2%), 기획재정부(1.4→2.4%), IMF(1.4→2.2%)

ㅇ 2024년 본예산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를 살펴보면,

-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및 관련 정책에 민감한 세목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 분석 지표를 반영하여 1조 8,918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36억 원(△6.1%)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 (취득세 개념) 취득세(取得稅)는 일정한 자산을 매매·교환·상속 및 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 매립, 간척지 조성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지방세

** (부동산 거래량) ’8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주택△0.9%, 토지△45.4%, 건축물△57.0%

- 등록면허세는 각종 등기‧등록과 면허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목으로 군(강화․옹진)에서 징수하는 세목이며, 최근 5년 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20.0%)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함.

-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부과하는 개인 세대 과세세목이며 최근 5년 연평균 신장률(1.34%) 및 과세대상 세대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2024년 예산액은 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2.2%) 증가함.

* (인천시 군․구별 추계 통계표) 1인 가구수 증가에 따라 세대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소유분과 주행에 대해 과세하는 주행분으로 구분되는 세목으로, 소유분은 2023년 징수 전망액에 최근5년 평균증감률(4.4%)을 반영하였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표준은 휘발유나 경유 등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국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기준으로 정액보전금(안분율 반영)과 유가보조금(안분율, 특수요인 등을 반영)의 합을 반영하여, 2024년 자동차세는 총 5,1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9억 원(19.4%)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함.

* (자동차세) 자동차세 소유분의 경우 자동차 1대당 배기량, 적재정량 등에 일정 금액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이후「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감면조례에 따른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 자동차세 주행분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26%(2023년 기준)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함.

- 레저세는 경마(競馬)‧경륜(競輪)‧경정(競艇)‧소싸움 등을 대상으로 승자 ․ 승마 투표권을 발매하여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2020 ~ 2022년 3월까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최근 5년 평균징수액을 적용하여 2024년 예산액은 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2.3%) 감소한 것으로 전망하였음.

【레저세 과세대상 장외발매소 현황】

종목	사업 주체	사업장 위치(좌석현황)
총계	4개 기관	5개소
경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중구 참외전로 125	2,580석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경륜공단
경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마	한국마사회	중구 신포로 23번길49	1,258석
		미추홀구 인중로 9	902석
		연수구 벚꽃로 114	1,812석
		부평구 장제로 54	601석

- 담배소비세는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경기나 정책 등의 영향에 비탄력적인 세목으로 최근 5년 평균 징수액 및 세수 신장세를 반영하여 2024년 예산액은 2,0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원(1.2%)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비중 증가현황) (’17) 2.2% → (’18) 9.6% → (’20) 10.6% → (’22) 14.8%

- 지방소비세는 총 부가가치세의 25.3%를 각 지방자치단체 안분률에 따라 광역․기초․교육청 등에 배분하는 세목으로 2024년도 부가가치세 국세수입 전망 및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2024년 예산액은 8,2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0.2%)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음.

* (지방소비세 개념) 지방소비세(地方消費稅)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시‧도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를 확충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신설되었으며, 다른 지방세와 달리 국세인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액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특징이 있음. (2010년 5% → 2014년 11% → 2019년 15% → 2020년 21% → 2022년 23.7% → 2023년 25.3%)

-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 및 특별징수분을 국세의 10%의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국세, 산업활동 동향 및 관내법인 영업실적 등을 분석하여 2024년 예산액은 7,5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3억 원(△7.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함.

* (지방소득세 개념) 지방소득세(地方所得稅)는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에 대해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2013년까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로 과세하는 부가세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법」의 별도 규정을 따르는 독립세의 형태로 전환되었음.

ㅇ 2024년 본예산 지방세수입 중 목적세를 살펴보면,

-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부동산․선박), 특정시설분(화력발전), 특정자원분(지하수)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최근 5년 평균증감률 및 2024년 화력발전 세율인상분(0.3/kwh→0.6/kwh)을 반영하여 2024년 예산액은 1,3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원(9.3%)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함.

- 지방교육세는 7개 연관 세목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2024년 7개 각 세목별 법정세율 연동 및 세목 특성을 고려하여 2024년 예산액은 4,1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 원(△2.4%)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음.

(연관세목 7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ㅇ 2024년 지방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은 이월체납액 증감율, 체납 징수율, 환부액 및 특수요인(고액체납액  발생 및 정리보류 등 소멸) 등에 대한 각 분석지표를 반영하여 2024년 예산액은 1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원(△19.0%)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음.

* 당해연도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당해연도 징수액을 의미함.

【2024년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총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지방세수입 소계		48,962	35.2	47,873	31.8	△1,089	△2.2
	취득세	20,154	14.4	18,918	12.6	△1,236	△6.1
	등록면허세	50	0.0	40	0.0	△10	△20.0
	주민세	93	0.1	95	0.1	2	2.2
	자동차세	4,317	3.1	5,156	3.4	839	19.4
	레저세	214	0.2	209	0.1	△5	△2.3
	담배소비세	1,977	1.4	2,001	1.3	24	1.2
	지방소비세	8,223	5.9	8,208	5.5	△15	△0.2
	지방소득세	8,236	5.9	7,583	5.0	△653	△7.9
	지역자원시설세	1,192	0.9	1,303	0.9	111	9.3
	지방교육세	4,290	3.1	4,185	2.8	△105	△2.4
	지난년도수입	216	0.2	175	0.1	△41	△19.0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5-2 발췌)

ㅇ 최근 5년간 특․광역시 지방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 우선 본예산 대비 징수액의 차이를 수도권 먼저 비교해보면, 2018년은 인천 5.9%, 서울 10.5%, 경기 11.3%의 차이를 보이며, 2019년은 인천 2.3%, 경기 8.4%, 서울 13.1%, 2020년은 인천 8.2%, 경기 12.7%, 서울 19.6%, 2021년의 경우 인천 20.5%, 서울 23.0%, 경기 24.8%, 2022년은 경기 8.9%, 서울 11.7%, 인천 12.2%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수도권의 경우 본예산과 징수액의 차이가 부산이 2.3 ~ 18.6%, 대구 2.5 ~ 12.7%, 광주가 3.1 ~ 12.1%로 각각 나타났음.

【최근 5년간 특․광역시 지방세수입 현황】

(단위 : 억 원, %)

구분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당초	징수	당초	징수	당초	징수	당초	징수	당초	징수	당초	징수
’18년 오차비율	38,321	36,175	170,964	191,032	107,498	121,196	39,249	40,169	25,305	25,945	14,622	15,803
	5.9		10.5		11.3		2.3		2.5		7.5
’19년 오차비율	37,773	38,671	177,858	204,581	116,077	126,700	40,242	42,172	26,194	27,796	15,247	17,351
	2.3		13.1		8.4		4.6		5.8		12.1
’20년 오차비율	38,571	42,017	195,524	233,930	125,658	143,861	43,913	50,702	28,460	31,687	17,107	19,246
	8.2		19.6		12.7		13.4		10.2		11.1
’21년 오차비율	38,730	48,711	200,237	260,012	126,361	167,987	42,835	52,600	29,926	34,286	18,528	20,392
	20.5		23.0		24.8		18.6		12.7		9.1
’22년 오차비율	43,722	49,781	230,956	261,638	171,446	157,370	48,424	54,516	35,200	34,443	21,570	22,264
	12.2		11.7		8.9		11.2		2.2		3.1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6-2-1 발췌)

ㅇ 인천시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 2018년의 지방세수입 징수액이 3조 6,17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46억 원(5.9%) 감소한 사유는,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및 부동산 규제강화 정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하여, 취득세 징수액이 1조 5,24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49억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9년 지방세수입 징수액 3조 8,671억 원, 본예산 대비 898억 원(2.3%) 증가사유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11%→15%, 4%p 인상)에 따라 지방소비세 징수액 4,21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29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18.12.31. 지방세법 개정으로 추경예산 반영

- 2020년 지방세수입 징수액이 4조 2,01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446억 원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 규제* 전 개발호재 및 풍선효과에 따라 취득세 징수액이 1조 8,48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69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6.17) 투기과열지구지정,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등

- 2021년 지방세수입 징수액이 4조 8,71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9,981억 원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량 급증에 따라 취득세 징수액이 2조 3,27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853억 원 증가, 경기회복으로 소비 및 수입 증가로 인해 지방소비세 징수액이 5,52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04억 원 증가,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상승과 법인소득(반도체, 바이오 등)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7,17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99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2년 지방세수입 징수액 4조 9,78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059억 원 증가사유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토지․건축물 등 고액납부 특수요인 증가로 취득세 징수액이 2조 1,40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69억 원 증가, 지방소비세 2021년 납기연장분(438억 원) 추가 반영과, 경기회복으로 소비 및 수입이 증가, 지방소비세 징수액이 7,29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52억 원 증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경기회복 및 법인소득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8,72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30억 원 증가 등에 기인함.

【최근 5년간 인천시 지방세수입 예산 및 징수현황 】

(단위 : 억 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a)	징수(b)	당초(a)	징수(b)	당초(a)	징수(b)	당초(a)	징수(b)	당초(a)	징수(b)
총액	38,321	36,175	37,773	38,671	38,571	42,017	38,730	48,711	43,722	49,781
오차비율 (차액a-b)	5.9(△2,146)		2.3(+898)		8.2(+3,446)		20.5(+9,981)		12.2(+6,059)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6-2 발췌)

ㅇ 그간 연도 내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방세수입이 본예산 추계 대비 징수액의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났음. 이는 변화하는 정부정책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인천시에서는 보다 정확한 지방세수입의 추계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바람.

3) 세외수입

※ (참고) 2024년도 정부 국세외수입 예산안은 244.7조원으로 전년 본예산(225.2조원) 대비 19.5조원(8.7%) 증가함.

ㅇ 2024년 본예산 세외수입은 2조 2,3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04억 원(42.8%) 증가하였음.

- 경상적세외수입이 1조 2,6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77억 원(44.2%) 증가하였음.

- 임시적세외수입이 2,1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6억 원(29.7%) 증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7,5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31억 원(4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2024년 본예산 경상적 세외수입 1조 2,6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액은 3,877억 원(44.2%)으로 세목별로 살펴보면,

- 재산임대수입은 2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6.2%)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사항은 시 재산이었던 상상플랫폼을 인천관광공사로 출자로 인한 상상플랫폼 대부료 수입 △11억 원 순감, 부동산경기 및 건설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용지 임대 사업수익이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원 감소하였으며,

- 사용료수입은 5,7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8억 원(8.5%)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항은 신규세대 증가 등에 따른 하수 처리량 증가로 하수도 사용료가 2,1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원(3.4%) 증가,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에 따라 상수도사용료수입이 2,5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1억 원(14.7%) 증가 등이 있음.

특․광역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현황(%)

- 부산(86.5) 〉서울(84.4) 〉대전(81.9) 〉대구(79.7) 〉광주(77.9) 〉울산(74.7) 〉인천(73.2)

「수도급수조례」개정 : 조례공포일 2023. 11.9. (시행일 2024년 1월)

구분	현행		조례개정		비고
업종별	사용량(㎥)	요금(원)	2024년(원)	2025년 이후(원)
가정용	1㎥당	470	540	620	업태통합 및 누진제 축소
일반용	1 ~ 300	870	1,100	1,260
	301이상	1,120
욕탕용	1 ~ 1,000	590	680	780
	1,001~3,000	810	960	1,100
	3,001이상	990

- 수수료수입은 4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원(21.3%)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항은 기타수수료수입으로 자원순환과 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 3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원 증가,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 IFEZ와 LH의 협약에 따른 청라 신교통(GRT) 운영비(운영손실보조금) 지원수입이 증차비용과 인건비를 반영해 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원 증가 등이 있음.

- 사업수입은 5,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31억 원(134.4%)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 매각사업수입 11공구 산업용지(송도동 418, 418-9번지) 잔금 2,180억 원과, 8공구 송도동 308-1, 309-1, 316(회계간 재산이관 금액 수납) 800억 원 순증 등이 있음. 또한 배당금수입이 520억 원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공사 결산결과 이익배당금을 2023년의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600억 원)하였으나, 2024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임.

예산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액이 표기되므로 전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표기되지 않음.

- 이자수입이 3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원(11.8%)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항은 회계담당관 공공예금이자수입 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원 증가,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사랑상품권 전용통장 이자수입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 증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이자수입 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 증가 등이 있으며, 이자수입의 경우 예금이율 상승 및 예치기간 변동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2024년 본예산 임시적 세외수입은 2,1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액은 496억 원(29.7%)으로 세목별로 살펴보면,

- 재산매각수입이 7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억 원(14.7%) 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증가(96억 원)한 것으로,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 기타 운휴부지 매각수입 1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수도사업본부 소유 재산을 이관한 사항으로 현재 미사용 자연림 토지로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부지(간석동 67-19) 72억 원은 보훈정책과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유상 이관한 사항이며, 상수도 통합자재관리센터 건립에 따라 북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사용유휴부지(청천동 9-10) 62억 원은 인천시 교육청의 활용의사에 따라 유상이관함에 따라 증가한 사항임.

- 자치단체간부담금수입은 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31.8%)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항은 도로과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중구, 옹진군)과 봉오고가교 유지관리비(부천시)가 8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4억 원이 증가한 사항이며, 이는 지역주민 통행료 전면 무료 시행(2023.10.1.)에 따라 부담금이 증가하는 사항임.

- 기타수입은 8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원(4.6%)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항은 예산담당관 지역상생발전기금 인천시 배분액 수입 1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기준 변경에 따라 증가한 사항임.

(신규 배분기준) ’23년부터 ’29년까지 적용 : 우리시의 경우 환수액이 감소하여 배분액이 증가하였음.

구분	현행 배분기준	새로운 배분기준
		경과규정(’23 ~ ’24년)	개정안(’25년 ~ ’29년)
증가분	4~8%의 50% 환수 8% 초과시 전액 환수	4~8%의 40% 환수 8% 초과시 80% 환수	4~8%의 25% 환수 8% 초과시 50% 환수
감소분	2~4%의 50% 보전 4% 초과시 전액 보전	2~4%의 40% 보전 4% 초과시 80% 보전	2~4%의 25% 보전 4% 초과시 50% 보전

* 17개 시·도와 합의도출을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

- 지난년도수입은 4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3억 원(318.9%)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교통정책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50% 납부기한은 1년 50% 납부기한은 2년이며 2022~2023년에 부과 증가로 인하여 2024년도까지 부담금이 증가한 사항임.

ㅇ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수입은 7,5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액은 2,331억 원(44.6%)으로 세목별로 살펴보면,

- 부담금수입이 7,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29억 원 증가(44.9%)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 일반부담금(인천도시공사, LH)이 1,9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9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4년 사업비 2,188억 원의 90.11%를 부담하는 사항이고,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기반과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부담금이 2,7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8억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인천도시공사와 LH가 2024년도 공사 공정률에 따른 건설사업 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공사유발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되었고 전년 대비 750억 원 증가한 까닭은 경제청 송도국제도시 6․8․11공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745억 원이 순증하였기 때문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운영기준」과목변경  (‘23년) 기타공사부담금수입 → (‘24년) 원인자부담금수입

【2024년도 세외수입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총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세외수입 소계			15,664	11.3	22,368	14.9	6,704	42.8
	경상적세외수입		8,768	6.3	12,645	8.4	3,877	44.2
		재산임대수입	260	0.2	244	0.2	△16	△6.2
		사용료수입	5,293	3.8	5,741	3.8	448	8.5
		수수료수입	390	0.3	473	0.3	83	21.4
		사업수입	2,478	1.8	5,809	3.9	3,331	134.4
		징수교부금수입	47	0.0	43	0.0	△4	△8.5
		이자수입	300	0.2	335	0.2	36	11.8
	임시적세외수입		1,671	1.2	2,167	1.4	496	29.7
		재산매각수입	660	0.5	757	0.5	97	14.7
		자치단체간부담금	87	0.1	114	0.1	28	31.8
		보조금반환수입	3	0.0	2	0.0	△1	△33.3
		기타수입	817	0.6	855	0.6	38	4.6
		지난년도수입	105	0.1	438	0.3	333	317.1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5,224	3.8	7,555	5.0	2,331	44.6
		과징금	4	0.0	5	0.0	1	25.0
		이행강제금	0	0.0	0	0.0	0	0.0
		변상금	5	0.0	6	0.0	1	20.0
		과태료	24	0.0	24	0.0	0	0.0
		환수금	0	0.0	0	0.0	0	0.0
		부담금	5,191	3.7	7,520	5.0	2,329	44.9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5-2) 및 예산서 발췌(자료 상 수치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함)

4) 지방교부세

ㅇ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세원의 편재 및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재정력 균등화 기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함.

ㅇ 지방교부세는 1962년 1월 1일에 제정･시행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도입되어 1969년에 내국세 지방교부세 비율을 법률에 정하는 법정교부율 방식을 채택하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배분하였음. 이후 1983년 내국세의 13.27% → 2000년 15.0% → 2005년 19.13% → 2006년 19.24%로 법정교부율이 상향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왔으며, 2006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2015년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음.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 제외

ㅇ 2024년 본예산 지방교부세를 살펴보면, 8,9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원(0.8%)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체 예산의 6.0%의 비중을 차지함.

【2024년도 지방교부세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총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지방교부세	8,928	6.4	8,998	6.0	70	0.8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5-2 발췌)

ㅇ 보통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재원으로 하며,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고(｢지방교부세법｣ 제6조), 인천시의 경우 군(강화, 옹진)*은 별도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고 있음.

(기준재정수입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기준재정수요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 (’23년 본예산 / 추경예산 보통교부세) 강화 2,380억원 / 2,732억원, 옹진 1,386억원 / 1,567억원

ㅇ ’24년 정부예산안 보통교부세 총액은 59.6조 원으로 ’23년 보통교부세 총액 66.6조원 대비 △7조 원(△10.2%)이 감소하여, 2023년도 확정예정액(’22년도 정산분 포함)과 2024년도 정부예산안 보통교부세 총액을 계상하여 2024년 보통교부세액은 8,600억 원으로 추계함.

* (’23년 최종예산 기준 인천시 보통교부세액) 8,824억 원(기정액 대비 △1,675억 원 감소)

【2024년도 지방교부세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총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지방교부세 소계		8,928	6.4	8,998	6.0	70	0.8
	보통교부세	8,500	6.1	8,600	5.7	100	1.2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5-2 발췌)

ㅇ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확보액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 ~ 2024년 정부예산안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보통교부세	6,954	8,695	11,570	8,824	8,600

* 연도별 예산액은 최종예산 기준. ‘23년 정리추경안, ’24년 본예산 요구안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8-1 발췌)

ㅇ 2024~2028년 중기전망을 살펴보면, 「’23-’27 국가재정운용계획」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2.7%와 우리시 수요발굴 등 제도개선 노력 0.8%을 감안하여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반영하였음.

【2024~2028년 보통교부세 전망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증감률
보통교부세	8,600	8,900	9,200	9,530	9,870	3.5%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8-4 발췌)

ㅇ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수요 및 지방자치단체 현안사업 등으로 특정 사업비를 신청하여 집행되는 용도지정교부금이라고 할 수 있음.

ㅇ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수요 등으로 배분되는 바, 2024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특별교부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에 대해 심사를 통하여 교부함.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또한 특별교부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음.

【특별교부세의 유형】

교부대상	배분비율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의 40%
국가지방협력수요	특별교부세의 10%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의 50%

ㅇ 최근 5년간 특별교부세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은 코로나19의 재난안전수요가 급증하여 많은 교부세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고, 이후 차츰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2023년은 10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당해연도 교부결정에 따라 예산액이 결정됨.

【최근 5년간 특별교부세 현황 】

(단위 : 억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특별교부세	258	141	121	103	-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8-1 발췌)

ㅇ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담배분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주요 화재 원인인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신설되었고(｢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되었음.

ㅇ 소방업무가 광역사무임을 고려하여 광역단체에 교부되는데,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을 기준으로 산정･교부됨(｢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

ㅇ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는 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7.3%) 감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남.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총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지방교부세		8,928	6.4	8,998	6.0	70	0.8
	소방안전교부세	412	0.3	382	0.3	△30	△7.3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5-2 발췌)

ㅇ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동일하게 시･도에서 운용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는 달리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10년간(2022년~2031년) 매년 1조원씩 출연하여 총 10조원을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행정안전부)임.

ㅇ 2024년 인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총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지방교부세		8,928	6.4	8,998	6.0	70	0.8
	지방소멸대응기금	16	0.0	16	0.0	0	0.0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5-2 발췌)

5) 보조금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급부금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임.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교】

구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원	지자체 재원보전 및 재정불균형 완화
재원	국가 예산	내국세의 19.24%
재원성격	특정 목적 재원	용도 지정 없는 일반재원
배분	사업별 용도지정, 지방비 확보의무	재원 부족액 기준 배정

ㅇ 2024년 보조금은 4조 6,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01억 원(12.5%) 증가, 국고보조금은 4조 9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52억 원(11.3%) 증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3억원(20.0%) 증가, 기금보조금은 2,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6억 원(24.7%) 증가함.

【2024년도 보조금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총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보조금 소계		41,486	29.8	46,687	31.0	5,201	12.5
	국고보조금	36,767	26.4	40,919	27.2	4,152	11.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67	1.8	2,960	2.0	493	20.0
	기금	2,252	1.6	2,808	1.9	556	24.7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5-2 발췌)

ㅇ 2024년도 국고보조금 중 주요 신규 및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자원순환과 AI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설치 2.9억 원 신규사업은 자원순환 선별시스템(선별로봇)을 광역 공공선별시설에 도입함으로써 먼지와 악취, 소음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함 사업임.

- 수질하천과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1.8억 원 신규사업은 산업단지 내 사고·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와 강우 시 비점오염원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여 하천 수질오염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 176.6억 원(국비 124억 원, 시비 53억 원)이며, 2025년 준공 예정임.

- 교통정책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45억 원 신규사업은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K-패스 가입자 124,908명(’24년 하반기 예상 누계)대상으로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을 적립하여 환급해주는 사업임.

- 농축산과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지원 2.1억 원 신규사업은 동물보호센터 내 구조·보호동물 입양 활성화 및 안락사․자연사 감소 등을 위해 입양 전문센터(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설치 지원비임.

- 도시디자인과 인천광역시 스마트디자인 특구개발 23.6억 원 신규 사업은 시민, 방문객 이용도가 높은 도시 공간을 통합 개선하여 스마트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디자인특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응급구역 1개소, 스마트 안전통학교 3개소, 스마트공원 2개소, 스마트 안전사거리 및 보행안전거리 1개소, 스마트 통합플랫폼 구축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024년 준공예정임.

- 장애인복지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 신규 사업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지원 10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8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11.2억 원이 있음.

【2024년도 주요 신규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억 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안전예방과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	0.3
자원순환과	AI 기반 재활용품 선별 로봇 설치	2.9
환경안전과	영흥화력발전소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1.5
환경안전과	인천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	2.8
수질하천과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1.8
수질하천과	24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1.5
교통정책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45.0
버스정책과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 운행지원	2.7
농축산과	유기동물입양센터설치지원	2.1
수산과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1.1
수산과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보급(해수열히트펌프)	3.0
토지정보과	연속지적도면 정비사업	1.0
도시디자인과	인천광역시 스마트디자인 특구개발 사업	23.6
문화유산과	매장문화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6.3
문화유산과	매장문화유산 보존유적 관리 지원	1.1
보건의료정책과	재외동포청 연계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2.0
장애인복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지원	10.0
장애인복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8.0
장애인복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11.2
보건환경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지원(장비)	1.8

* 2024년 본예산안 발췌

ㅇ 20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살펴보면,

ㅇ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재정분권을 추진하며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지방소비세 비율 인상)하면서, 국비지원 사무(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앙정부 일반회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사무로 이양하였음.

(부가가치세의 ’18년 11% → ’19년 15% → ’20년 ~ ’21년 21.0% → ’22년 23.7% → ’23년 25.3%)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분권(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한 사무현황

구 분	세 부 사 업
1단계 (‘20년) [39개 세부사업]	[균특자율] 소하천정비(행안부), 문화시설 확충운영(문체부), 관광자원개발(문체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농식품부), 농업기반정비(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농식품부), 반려동물산업육성(농식품부),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환경부), 생태하천복원(환경부),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환경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환경부), 청소년시설확충(여가부), 대중교통지원(국토부), 지역거점조성지원(국토부), 지방하천정비(국토부),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해수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조성(중기부),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문화재청),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농진청) 등 [균특지원] 생태휴식공간확대(환경부) [일반회계 등] 예술관광자원화(문체부), 연안관리(해수부)
2-1단계 (‘22년) [26개 세부사업]	[균특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행안부), 지방이양사무지원(행안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행안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복지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고용부), 지방이양항만 지원(해수부), 특행기관지방이전운영지원(해수부) 등 [일반회계 등] 문화예술교육활성화(문체부),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복지부), 공공형어린이집(복지부), 암환자지원(복지부), 양로시설운영지원(복지부), 노숙인등복지지원(복지부), 여객터미널운영(해수부) 등
2-2단계 (‘23년) [15개 세부사업]	[균특자율] 문화시설확충운영(문체부), 체육진흥시설지원(문체부), 주차환경개선지원(국토부), 상수도시설확충관리(환경부),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산림청),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농진청) [균특지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행안부), 위험도로구조개선(행안부) [일반회계 등] 자치경찰사무(경찰청) 등

ㅇ「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예산안 편성지침(2023.9.기획재정부)」 주요 개정내용은 시․도 포괄보조사업 개편이 추진되어 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을 확대 추진(’23년 대상사업 24개→’24년 대상사업 36개)함에 따라 새롭게 균특회계로 편성하는 대상사업이 12개*가 증가하였으며, 이 대상사업은 중앙정부의 타 회계사업 중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이관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기재하였음.

* 20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규 대상사업 12개

구분	사업명
국토부(1)	벽지노선지원
문체부(5)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문화도시 조성
산림청(1)	생활권도시숲조성
환경부(1)	노후상수도 정비
복지부(2)	어린이집 기능보강,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산업부(1)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
중기부(2)	상권활성화사업,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ㅇ 하지만 시․도 포괄보조사업 개편 단서조항에 “시․도는 지출한도 내에서 메뉴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투자”토록 기재한 바,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시대 국정과제인 지역자율성 제고라는 명목하에 2023년까지 국비 중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별도 지원하던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는 사항은 향후 지방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보임.

ㅇ	2023년까지 국고보조금 또는 기금으로 추진되던 사업 중 20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음.

【2024년도 주요 신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현황】

* (2023년→2024년 중앙정부 이전수입 간 변경사항) 2023년도 국고보조금(511-01) 및 기금(511-03)이었던 사업을 20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으로 과목변경한 사업

(단위 : 억 원)
계정	부서	2023년 세입편성목	사업명	예산액
	에너지산업과	국고보조금	시설보조(지역에너지절약사업)	17.2
시도 자율 계정	녹지정책과	국고보조금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5.5
	녹지정책과	국고보조금	생할 밀착형 숲 조성사업	7.5
시도 자율 계정	체육진흥과	기금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7.0
	체육진흥과	기금	승봉리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10.0
	노인정책과	국고보조금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25.9
	소상공인정책과	국고보조금	상권 르네상스 사업지원	19.6
	섬해양정책과	국고보조금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72.2
	섬해양정책과	국고보조금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8.8
	섬해양정책과	국고보조금	섬 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34.4
	항공과	국고보조금	스마트(드론 활용)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	14.7
	수산과	국고보조금	어촌뉴딜 300사업(2022년 선정)	133.4
	수산과	국고보조금	어촌신활력증진사업(2023년 선정)	17.2
	보건의료정책과	국고보조금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8.1
지역 지원 계정	보건의료정책과	국고보조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1.5
	보건의료정책과	국고보조금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9.2
	보건의료정책과	국고보조금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1.0
	보건의료정책과	국고보조금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	0.3
	보건의료정책과	국고보조금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10.0
	복지서비스과	국고보조금	일상돌봄서비스사업	14.1
	복지서비스과	국고보조금	취약지 지원사업	1.5
	여성정책과	국고보조금	새일센터 운영지원	11.1
	여성정책과	국고보조금	새일여성인턴	8.3
	여성정책과	국고보조금	새일여성 직업교육훈련	5.6
	노인정책과	국고보조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0.6
	노인정책과	국고보조금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0.7
	노인정책과	국고보조금	인천가족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	19.0
	노인정책과	국고보조금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10.0
지역 지원 계정	노인정책과	국고보조금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	1.6
	여성복지관	국고보조금	새일센터지정운영(인천새일센터)	3.7
	여성의광장	국고보조금	새일센터지정운영	5.3

* 본예산 및 추경예산 포함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ㅇ 국비(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 자원순환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사업 국비 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0.5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연수구의 사업 미신청에 따른 감소임.

- 대기보전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국비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 감소하였는데, 환경부 가내시 예산액이 조정된 사항임.

- 대기보전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직접)사업 국비 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원 감소하였는데, 환경부 가내시 예산액이 조정된 사항임.

- 대기보전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국비 10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2.5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원대상 및 보조금액이 감소((2023년) 130대, 7백만 원/대 → (2024년) 41대, 5백만 원/대)하였기 때문임.

- 주택정책과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국비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실제 소요물량(23.9.기준 실지원 284가구)으로 편성함.

- 인구가족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국비 6.7억 원 전년 대비 △4.6억 원 감소는 사업 지원규모 축소(36팀→20팀)에 기인함.

- 인구가족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국비 2억 원 전년 대비 △1억 원 감소는 청소년한부모 연령초과 등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감 23가구, 148가구→125가구)에 기인함.

- 영유아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비 65.5억 원 전년 대비 △49.7억 원 감소한 사항은 지원대상 감소(‘23년 9,930명 → ‘24년 6,933명(△2,997명))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임.

- 아동정책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국비 1.1억 원 전년 대비 △0.8억 원 감소는 입양아동보호비 사업량 조정(23명 → 13명)에 따른사항임.

- 항만연안과 소이작 벌안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 공사비 국비 5.2억 원은 전년 대비 △4.3억 원 감소한 사항으로 이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4년도 연안정비사업 지원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수산과 생분해성 어구보급 국비 1.2억 원은 전년 대비 △0.8억 원 감소한 사항으로 이는 해양수산부 예산 일괄(전국 시·도) 삭감(40%)에 따른 사항임.

- 청년정책담당관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국비는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0억 원 감소한 사항으로, 이는 ’24년 정부지원 직접일자리 총량 통제로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규모 축소된 사항으로 ’24년은 신규 및 대체채용 없이 기 고용된 청년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임.

- 청년정책담당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군・구 지원) 국비는 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24년 정부지원 직접일자리 총량 통제로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규모 축소된 사항으로 ’24년은 신규 및 대체채용 없이 기 고용된 청년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임.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19~39세) 국비는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6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기간 종료(~’23.8)로 국고보조금 예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편성하는 사항임.

- 경제정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국비는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비규모 축소(‘23년 대비 49.2% 수준) 및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60.6%)한 사항임.

- 소상공인정책과 주차환경개선사업(건립) 국비는 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기부 공모사업 신청 감소(’23. 5개 시장 → ’24. 3개 시장)에 따라 감소하였음.

- 소상공인정책과 노후전선 정비사업 국비는 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원 감소한 사항으로 이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군·구 신청 감소(공모진행 ‘23.8∼12. 중으로 사전 군·구 신청 수요(3개소) 반영)에 따라 감소함.

- 공정사회경제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 지원 국비는 2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4억 원이 감소하였음. 이는 ’24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사전통보(2023.9.15.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3120)에 따라 감액한 사항임.

- 공정사회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지원이 삭감(2023년 : 마을기업 17개소 지원)된 사항임.

- 예술정책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국비는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문화관광체육부 예산 축소 편성에 기인함.

- 문화유산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국비는 1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4억 원 감소하였음. 이는 2023년 대비 정비사업 8건 축소(22건 → 14건)로 인하여 예산이 감소한 사항임.

- 도시균형정책과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영스퀘어 조성 국비는 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6억 원 감소한 사항으로 이는 ‘24년도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고보조금 축소에 따라 필요 대행사업비 범위 내 예산이 편성된 사항으로, 추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영스퀘어 조성

◦ 사업기간: 2022. 3월 ~ 2026. 12월(계속비사업)

◦ 사업규모: 지하3층 및 지상 7층 범위 내(대지면적 4,336㎡)

◦ 사업내용: 주민·청년·학생·기업 등을 위한 핵심거점시설인 영스퀘어를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및 광장기능 복원

◦ 총사업비: 27,642백만 원 [국비 7,795, 시비 18,347, 기금 1,500]

- 도시균형정책과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지하주차장 조성 국비는 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 감소한 사항으로 이 또한 ‘24년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고보조금 축소에 따라 필요 대행사업비 범위 내 예산이 편성된 사항으로, 추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지하주차장 조성

◦ 사업기간: 2022. 3월 ~ 2026. 12월(계속비사업)

◦ 사업규모: 주차대수 223면(지하2층)

◦ 사업내용: 기존 공영주차장 철거 후 영스퀘어 내 공영(지하)주차장 조성하여 제물포지하도상가 연계를 통한 상가 활성화

* 영스퀘어 지하3층 범위 내 지하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

◦ 총사업비: 8,472백만 원〔국비 2,824, 시비 5,648]

- 도시균형정책과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제물포담소 조성 국비는 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감소한 사항으로 이는 ’24년도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고보조금 축소에 따라 필요 대행사업비 범위 내 예산 편성한 사항으로, 추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제물포담소 조성

◦ 사업기간: 2022. 3월 ~ 2025. 12월(계속비사업)

◦ 사업규모: 지상 4층 범위(대지면적 395㎡)

◦ 사업내용: 영유아 돌봄센터, 노인 교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 총사업비: 3,642백만 원〔국비 1,710, 시비 1,932]

- 도시균형정책과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스마트도시재생사업 국비는 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 또한  ’24년도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고보조금 축소에 따라 필요 사업비 범위 내 예산 편성한 사항으로, 추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스마트도시재생사업

◦ 사업기간: 2022. 3월 ~ 2026. 12월(계속비사업)

◦ 사업규모: 제물포 스마트 Station-J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서비스 구축

◦ 사업내용: 스마트마을 플랫폼,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앱활용 디지털 지역자원 홍보, 디지털 아카이브 홍보, 스마트 로고젝터), 스마트 정주환경 조성(스마트 횡단보도 · 쉘터 · 미세먼지 프리존 · 경로당, 인천형 스마트폴)

◦ 총사업비: 4,156백만 원〔국비 2,078, 시비 2,078]

- 인천대로재생과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국비는 전년 대비 △7.5억 원 전액 삭감되어 시비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사업개요 상 총사업비 300억 원 중 국비 150억 원, 시비 150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국비는 기 확보가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계획한 국비를 미확보하였을 경우, 향후 추가적으로 국비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 사업기간 : 2019. 1. ~ 2024. 12.

◦ 사업규모 : 석남역 일원 213,392㎡

◦ 사업내용 : 석남 어울림센터 및 거북이기지 조성, 석남체육공원 조성, 걷고 싶은 마실길 조성, 주택․상가 리모델링사업 등

◦ 총사업비 : 30,000백만 원〔국비 15,000 ,시비 15,000]

-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기초) 국비는 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원 감소한 반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원 증가하였으며, 감액된 국비는 보건복지부 추경 편성 시 추가 확보 가능토록 노력할 예정으로 나타남.

- 도로과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국비는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억 원 감소한 바, 이는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인한 공정계획 재수립, 공정계획에 따른 필요 사업비를 산정(이월 사업비 활용)하였는데, 재이월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도로과 전선류 지중화 사업(그린뉴딜) 국비는 1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 감소한 바, 지중화 선정사업 감소(’23년. 5건 → ’24년. 3건)로 인해 감소한 사항으로 나타남. 전선류 지중화사업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원도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확대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24년에는 신규사업 선정건수가 왜 줄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절실해 보임.

- 산업정책과 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계속) 국비는 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억 원 감소한 사항으로 ’23년 본예산 대비 직접비(청년 인건비) 감소(인원별 지원기간(2년 만기) 도래로 단계별 사업 지원종료 대상이 발생하여 감소) 및 행안부 내시에 따라 예산이 감액한 사항임.

-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직접) 국비는 6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 원 감소한 사항으로, 이는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단가 조정(승용 5백만원→4백만원, 화물 12백만원→11백만원)하여 예산이 감소하였음.

- 에너지산업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국비는 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수 조정(신청 1,580대→조정 1,205대)으로 인하여 감소한 사항임.

ㅇ 이상과 같이 2023년 대비 2024년에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국비(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가 감소한 사례들이 발생함. 이는 지원대상의 자연감소 및 사업완료 또는 사업지연에 따른 감액지원도 있을 수 있으나, 계속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단가를 감소하거나, 국세감소에 따라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사업 물량 조정으로 인하여 국비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대기 및 환경, 청년지원 등 일자리 지원 예산이 사업물량 축소, 사업 일몰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각 사업부서에서는 시민들께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주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삭감된 국비 사업 중 시민 지원 관련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삭감된 경우, 우선 시비로 충당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2024년 연도내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ㅇ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국비+국비매칭 시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 2020년 4조 2,365억 원에서 2024년 6조 774억 원으로 연평균 9.4%로 증가하였음. 이 중 국고보조금은 2020년 2조 8,841억 원에서 2024년에는 4조 919억 원으로 최근 5년동안 1조 2,078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칭시비는 8,548억 원에서 1조 203억 원으로 1,65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020년 2,058억 원에서 2024년 2,960억 원으로 5년동안 902억원이 증가, 이에 매칭시비는 2020년에는 불과 929억 원에서 2024년에 이르러는 2,874억 원으로 1,945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이 2020년 3조 1,392억 원에서, 2024년 국고보조사업 총예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이 4조 6,064억 원으로 1조 4,672억 원 증가함. 이와같은 의무지출예산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량예산 감소로, 재정분권을 역행하고 있어, 전국 공통적인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의 전액부담을 제안해 봄.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증가율
국고보조사업 합계		42,365	45,813	51,709	53,741	60,774	9.4
	국고보조금	28,841	30,870	33,426	36,767	40,919	9.1
	국고매칭 시비	8,548	8,735	9,154	9,448	10,203	4.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58	2,377	2,685	2,467	2,960	9.5
	균특매칭 시비	929	1,355	3,522	1,955	2,874	32.6
	기 금	1,391	1,779	2,048	2,252	2,808	19.2
	기금매칭 시비	598	697	874	852	1,010	14.0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 보조사업액(비중)		31,392 (74.1)	33,900 (74.0)	36,890 (71.3)	41,358 (77.0)	46,064 (75.8)	10.1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10-1)

ㅇ 2024년 국고보조사업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4조 6,8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84억 원(13.0%) 증가, 세부사업수는 1,23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6개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는 1조 3,9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9억 원(13.4%) 증가, 세부사업수는 14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개 감소하였음.

ㅇ 2024년 국고보조사업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기금은 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5.3%) 감소, 세부사업수는 1개 사업으로 △2개 감소하였음.

【2024년도 회계·기금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합계		예산액	53,741	100.0	60,774	100.0	7,033	13.1
		세부사업수	1,480	100.0	1,377	100.0	△103	△7.0
	일반 회계	예산액	41,430	77.1	46,814	77.0	5,384	13.0
		세부사업수	1,327	89.7	1,231	89.4	△96	△7.2
	특별 회계	예산액	12,311	22.9	13,960	23.0	1,649	13.4
		세부사업수	153	10.3	146	10.6	△7	△4.6
기 금		예산액	94	100.0	89	100.0	△5	△5.3
		세부사업수	3	100.0	1	100.0	△2	△66.7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국․시비 합계 작성 (예산합계는 10-1. 함계와 같음)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10-2)

ㅇ 2024년 국고보조사업 총 예산은 6조 7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33억 원(13.1%) 증가하였으며, 사업 추진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 시 직접사업은 총 1조 9,716억 원으로 전체 국고보조예산액 중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159억 원(12.3%) 감소하였으며, 세부사업수는 77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3개 (△8.6%)감소하였음.

- 군․구보조사업은 4조 1,013억 원으로 전체 국고보조예산액 중 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874억 원(13.5%) 증가하였으며, 세부사업수는 59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개(△4.8%) 감소하였음.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주체별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국고보조 예산 총액		예산액	53,741	100.0	60,774	100.0	7,033	13.1
		세부사업수	1,480	100.0	1,377	100.0	△103	△7.0
	시 직접사업	예산액	17,602	32.8	19,761	32.5	2,159	12.3
		세부사업수	852	57.6	779	56.6	△73	△8.6
	군·구 보조사업	예산액	36,139	67.2	41,013	67.5	4,874	13.5
		세부사업수	628	42.4	598	43.4	△30	△4.8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10-3)

ㅇ 2024년 보조금 주요사업 금액 상위 20개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 노인정책과 기초연금 1조 1,936억 원(전년 대비 1,103억 원 증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사업 7,598억 원(전년 대비 △69억 원 감소),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5,930억 원(전년 대비 1,221억 원 증가), 영유아정책과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338억 원(전년 대비 1,032억 원 증가),

- 주택정책과 주거급여 지원 2,317억 원(전년 대비 121억 원 증가), 도시철도건설본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193억 원(전년 대비 606억 원 증가), 영유아정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만0~2세) 2,182억 원(전년 대비 △109억 원 감소), 노인정책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758억 원(전년 대비 △471억 원 감소),

- 아동정책과 아동수당 급여지급 1,586억 원(전년 대비 △59억 원 감소),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1,556억 원(전년 대비 213억 원 증가), 에너지정책과 수소버스 구입비 보조 1,385억 원(전년 대비 1,013억 원 증가) 등이 있음.

【2024년 보조금 주요사업 내역(상위 20개 사업)】

(단위 : 억 원, %)
회계구분	부서명	사 업 명	2024년 예산액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노인정책과	기초연금	11,936	10,272	1,664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7,598	6,078	1,520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5,930	5,495	435
일반회계	영유아정책과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338	1,894	444
일반회계	주택정책과	주거급여 지원	2,317	2,148	169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도시철도 건설본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193	1,175	1,018
일반회계	영유아정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만0~2세)	2,182	1,768	414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760	61	1,699
일반회계	노인정책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758	1,168	590
일반회계	아동정책과	아동수당 급여지급	1,586	1,349	237
일반회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556	1,281	275
일반회계	에너지산업과	수소버스 구입비 보조	1,385	1,158	227
일반회계	영유아정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65	521	244
일반회계	에너지산업과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	651	473	178
일반회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577	475	102
일반회계	주택정책과	매입임대 사업	551	551	0
일반회계	인구가족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531	425	106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자활근로	523	484	39
일반회계	영유아정책과	보조교사 지원	390	266	124
일반회계	농축산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327	327	0

* 일반 및 특별회계 /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10-4)

6) 지방채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1) 2024년 지방채 발행현황

ㅇ 2024년 본예산 지방채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6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40억 원(1,478.8%) 증가하였음.

【2024년도 지방채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총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지방채 소계		165	0.1	2,605	1.7	2,440	1,478.8
	정부자금채	165	0.1	2,605	1.7	2,440	1,478.8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5-2 발췌)

ㅇ 2024년도 신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개 사업 1,641억 원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훈정책과 통합보훈회관 건립 83억 원, 청사시설과 루원복합청사 건립 259억 원, 수질하천과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7억 원,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5억 원, 도로과 금곡동~대곡동 도로개설 보상비 200억 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 180억 원,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 102억 원, 봉수대로 확장공사 보상비 48억 원, 인천대로재생과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 279억 원, 문화기반과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348억 원이 2024년 신규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지방채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024년도 신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단위 : 억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지방채 발행액
신규 지방채 발행 합계				1,641
1	보훈 정책과	통합보훈회관 건립	2023~2025년,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3,971.6㎡), 단체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총사업비 262억원(국15, 시247)	83
2	청사 시설과	루원복합청사 건립	2019~2025년, 부지면적 14,447㎡, 연면적 46,466㎡, 지하2층/지상13층,총사업비1,681억원	259
3	수질 하천과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전환사업)	2015~2024년, 계획하폭 B=35~40m, 교량 4개소, 제방축제 및 호안 6.5km, 보 2개소 신설 등,총사업비304억원(국25시279)	97
4	수질 하천과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전환사업)	2014~2024년,하도정비 L=2.9km(B=20~50m →35~50m), 계획하폭 B=35~50m, 교량 4개소, 제방축제 및 호안 5.31km, 배수갑문 1개소 등, 총사업비 296억원(국29, 시267)	45
5	도로과	금곡동-대곡동 도로개설 보상비	보상비, 2020.~2026년,규모: L=3.22km, B=29m , 총사업비: 186,371백만원	200
6	도로과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간 도로개설	2001~2025년,규모:L=2.92km, B=50~70m 총사업비: 224,300백만원	180
7	도로과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	2017~2025년, 규모: L=400m, B=30m 총사업비: 30,150백만원	102
8	도로과	봉수대로 확장공사 보상비	2019~2025년, 규모:L=1.97km,B=18→30m 총사업비: 27,700백만원	48
9	인천대로재생과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	2018~2027년, 인천기점 ~ 서인천나들목(L=10.45km, B=50m),옹벽, 방음벽 철거, 왕복 4차로 도로 개량, 공원화, 주차장 등, 총사업비 3,208억원	279
10	문화 기반과	인천뮤지엄파크	2021~2027년(계속비), 미술관(신규), 박물관(확장이전), 공원(보존구역) 조성, 총사업비 : 2,014억원(전액시비)	348

* 2024년 본예산 기준 지방채 발행총액 2,605억원(신규발행 1,641억원 차환 964억원)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2) 채무현황 및 관리계획

ㅇ 채무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2023년도 최종예산(추정) 기준 관리채무는 2조 318억 원, 채무비율은 12.6%로 나타났으며, 2024년도 본예산 기준 관리채무는 2조 1,271억 원, 채무비율 12.9%로 2023년도말 대비 953억 원 증가, 채무비율 0.3%p가 높아졌음.

- 2023년의 경우 자금시장 불안 등 요인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였고(＇22년 640억 원 → ＇23년 165억 원),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로 인한 의무매출채권 발행액 또한 감소(＇22년 1,836억 원→＇23년 1,589억 원)하여, 전년(2022년) 대비 △951억 원 감소되도록 관리하였고,

- 2024년은 부동산 시장 둔화,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국세·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2024년도 지방채 발행규모*를 확대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지방채 발행액)  ＇23년 1,754억 원 → ＇24년 3,867억 원(↑ 2,113억 원),

【채무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사업명)				2020년 최 종	2021년최 종	2022년최 종	2023년 최종(추정) ①	증․감 현황(추정)			2024년 본예산 (①-②)
								발행 (a)	상환 (b)	증감 ② (a-b)
관리채무				19,702	21,395	21,269	20,318	3,867	2,914	953	21,271
	일반채무			18,103	19,887	19,853	18,996	3,867	2,819	1,048	20,044
		일반회계		9,712	9,965	8,825	7,698	2,068	1,127	941	8,639
			(AG)	(5,735)	(4,766)	(3,837)	(2,908)	-	(929)	(△929)	(1,979)
		기타특별회계		1,613	2,586	3,104	3,090	537	313	224	3,315
			도시철도	118	84	53	24	-	24	△24	-
			원도심활성화	1,495	2,502	3,051	3,066	537	289	248	3,315
		공기업특별회계		207	128	65	19	-	19	△19	-
			하수도사업	207	128	65	19	-	19	△19	-
			경제자유구역사업	-	-	-	-	-	-	-	-
		지역개발채권		6,571	7,208	7,859	8,189	1,262	1,360	△98	8,091
	임대형민자(BTL)			1,599	1,509	1,416	1,322	-	95	△95	1,226
채무비율				13.7%	13.1%	12.7%	12.6%	-	-	-	12.9%

* 채무비율: (’20년~’22년) 최종예산, (’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기준으로 산정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 2-1

ㅇ 2022년말 기준 특광역시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채무 규모와 비율면에서 인천시는 타 시․도 대비 재정운용이 건전한 것으로 확인됨.

【주요도시 채무현황(2022년말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관리채무	118,980	35,641	24,048	21,269	15,410	11,174	10,677
재정규모	590,449	180,018	125,943	167,263	82,934	83,106	55,447
채무비율	20.2%	19.8%	19.1%	12.7%	18.6%	13.5%	19.3%

*「지방재정법시행령」제65조에 따라 ’19년부터 일반채무에 BTL(지방비)를 포함한 채무비율(관리채무비율)로 산정관리 /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2-6)

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ㅇ 2024년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조 1,8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91억 원(△8.7%) 감소하였음.

- 보전수입등은 4,6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30억 원(△53.3%) 감소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1,8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60억 원(△57.9%) 감소하였기 때문임.

- 내부거래는 1조 7,1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40억 원(23.2%)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이 2,1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5억 원(161.2%) 증가,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3,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93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도시철도 1호선 운영비 58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054억 원, 학교 무상급식지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523억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도시개발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00억 원, 지하도상가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1억 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채무상환 적립금 원금회수 118억 원,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상환 3,000억 원

【2024년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보전수입등내부거래소계			23,952	17.2	21,861	14.5	△2,091	△8.7
	보전수입등		9,994	7.2	4,664	3.1	△5,330	△53.3
		순세계잉여금	4,421	3.2	1,861	1.2	△2,560	△57.9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	0.0	3	0.0	△1	△25.0
		예치금회수	5,570	4.0	2,800	1.9	△2,770	△49.7
	내부거래		13,957	10.0	17,197	11.4	3,240	23.2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821	0.6	1,178	0.8	357	43.5
		공사․공단전입금	0	0.0	1	0.0	1	순증
		기타회계전입금	7,847	5.6	7,412	5.0	△435	△5.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51	0.8	969	0.6	△182	△15.8
		예수금수입	3,038	2.2	2,000	1.3	△1,038	△34.2
		시ㆍ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828	0.6	2,163	1.4	1,335	161.2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37	0.1	3,330	2.2	3,193	2,330.7
		예탁금이자수입	135	0.1	144	0.1	9	6.7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5-2 발췌)

(1) 순세계잉여금

ㅇ 순세계잉여금은「지방회계법」제19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지방재정법」제50조에 의한 이월금,「지방회계법」제19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ㅇ 최근 3년간 본예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2022년 3,494억 원, 2023년 4,420억 원, 2024년 1,861억 원으로 나타남.

ㅇ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1,490억 원, 2023년 1,540억 원, 2024년 569억 원으로 2024년은 전년 대비 △971억 원(△63.1%) 대폭 감소하였음.

ㅇ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2,004억 원, 2023년 2,880억 원, 2024년 1,2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8억 원(△55.1%) 대폭 감소하였음.

- 감소폭이 큰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는△134억 원(△76.1%) 감소하였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120억 원(△24.0%) 감소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58억 원 순감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63억 원(△67.6%) 감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3억 원(△6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 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단위 : 억 원, %)

구 분			2022년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순세계잉여금			3,494	100.0	4,420	100.0	1,861	100.0	△2,559	△57.9
	일반회계		1,490	42.6	1,540	34.8	569	30.6	△971	△63.1
	특별회계		2,004	57.4	2,880	65.2	1,292	69.4	△1,588	△55.1
		수도사업	69	2.0	176	4.0	42	2.3	△134	△76.1
		하수도사업	45	1.3	90	2.0	170	9.1	80	88.9
		경제자유구역사업	156	4.5	500	11.3	380	20.4	△120	△24.0
		학교용지부담금	3	0.1	1	0.0	8	0.4	7	700.0
		소방	4	0.1	7	0.2	6	0.3	△1	△14.3
		의료급여	784	22.4	59	1.3	59	3.2	0	0.0
		수도권매립지	353	10.1	58	1.3	0	0.0	△58	△100.0
		수질개선	8	0.2	4	0.1	4	0.2	0	0.0
		공공폐수	11	0.3	15	0.3	7	0.4	△8	△53.3
		오류지구	0	0.0	21	0.5	3	0.2	△18	△85.7
		마전지구	0	0.0	816	18.5	58	3.1	△758	△92.9
		불로지구	0	0.0	278	6.3	9	0.5	△269	△96.8
		도시교통	60	1.7	123	2.8	127	6.8	4	3.3
		광역교통	61	1.7	389	8.8	126	6.8	△263	△67.6
		도시철도	217	6.2	246	5.6	246	13.2	0	0.0
		도시개발	180	5.2	92	2.1	29	1.6	△63	△68.5
		지하도상가	53	1.5	5	0.1	18	1.0	13	260.0
		원도심활성화	0	0.0	0	0.0	0	0.0	0	0.0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9-1)

4. 세출예산 세부현황

1) 세출 예산안

(1) 세출 회계별 재원배분

ㅇ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회계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0조 7,0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15억 원(6.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조 3,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20억 원(11.9%) 증가하였으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조 2,2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55억 원(30.9%)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조 1,0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5억 원(△2.9%)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이며, 예산액 1조 4,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5억 원(38.3%) 증가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7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6억 원(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별회계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회계는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3억 원(△77.2%)  감소하였음.

【2024년도 세출예산 회계별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총계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일반회계			100,425	72.2	107,040	71.2	6,615	6.6
특별회계			38,732	27.8	43,352	28.8	4,620	11.9
	공기업특별회계		17,011	12.2	22,266	14.8	5,255	30.9
		수도사업특별회계	3,723	2.7	4,344	2.9	621	16.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20	1.9	3,169	2.1	549	21.0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10,668	7.7	14,753	9.8	4,085	38.3
	기타특별회계		21,721	15.6	21,086	14.0	△635	△2.9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28	0.2	306	0.2	78	34.2
		소방특별회계	4,297	3.1	4,354	2.9	57	1.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834	5.6	7,778	5.2	△56	△0.7
		수도권매립지환경개선특별회계	975	0.7	222	0.1	△753	△77.2
		수질개선특별회계	73	0.1	70	0.0	△3	△4.1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35	0.0	29	0.0	△6	△17.1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8	0.0	29	0.0	△19	△39.6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41	0.6	90	0.1	△751	△89.3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86	0.2	25	0.0	△261	△91.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63	0.5	688	0.5	25	3.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87	0.3	435	0.3	△52	△10.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508	2.5	4,764	3.2	1,256	35.8
		도시개발특별회계	132	0.1	242	0.2	110	83.3
		지하도상가특별회계	74	0.1	83	0.1	9	12.2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240	1.6	1,971	1.3	△269	△12.0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3-2)

(2) 세출 성질별 재원배분

ㅇ 2024년 본예산 세출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성질별 과목 설명

ㅇ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공무직(무기계약직) 보수

ㅇ (물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ㅇ (경상이전) 일반보전금(행사실비보상금 등), 포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공기업경상전출금 등

ㅇ (자본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등

ㅇ (융자및출자) 민간융자금, 출자금 등

ㅇ (보전재원) 차입금원금상환(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등)

ㅇ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등

ㅇ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 인건비는 6,655 원으로 전년 대비 168억 원(2.6%) 증가하였고, 이는 2024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비율을 반영함.

- 물건비는 4,2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9억 원(9.6%) 증가하였고, 이는 교육협력담당관「인천대학교 지원협약」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220억 원 순증 등에 기인함.

※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총 2,000억 원(’27년까지) ’23년까지 지원액 728억 원

: 잔액 1,272억 원(’24년 220억 원, ’25년 300억 원, ’26년 300억 원, ’27년 452억 원)

- 경상이전은 8조 5,7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79억 원(9.3%) 증가함.

․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이 2조 4,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74억 원(17.9%)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생계급여 5,9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0억 원 증가, 기초연금 1조 1,9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4억 원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2,6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4억 원 증가 등이 있음.

․ 출연금이 1,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1억 원(59.3%)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752억 원이 ’23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고, ’24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임.

※ (본예산서 :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감이 표기됨, 추경예산서 : 기정액 대비 증감이 표기됨)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2조 1,3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0억 원(7.4%)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5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3억 원 증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1억 원 증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1억 원 증가에 기인하며, 영유아보육료지원(만0~2세) 는 2,1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원 감소하였음.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조 3,7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6억 원(6.2%) 증가,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체육시설위탁관리 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원 증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원 증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300억 원 순증,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30억 원 순증 등에 기인함.

※ (참고) 202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정부광고법」시행에 따라 광고비용 (201-01)사무관리비 →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

․ 기타부담금이 전년 대비 1,117억 원 증가, 주요 증가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 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원 증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송도 6,8,11공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745억 원으로 순증, 송도 교통개선사업 경제자유구역 교통 부담금 539억 원 순증 등에 기인함.

’24년 징수액 : 237.7억 원(40% : 95억 원) 매분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의 40% 국고 귀속

(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6 제1항)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원인자부담금 납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0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부과일(‘23.8.17.)(1차 분납금 250억원 납부완료)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인자 부담금 잔액분 전액 납부

인천지하철 1호선 노선 중 경제자유구역 노선 운영비(23,354백만 원), 경제자유구역 내 순환 및 경유 버스 운영비(30,522백만 원)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28조의 3(경제청의 회계와 재정))

- 자본지출은 3조 1,8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40억 원(30.5%) 증가함.

․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4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1억 원 증가,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억 원 증가, 중봉대로~봉수대로 도로개설공사 145억 순증,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 원 증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0억 원 증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루원복합청사 건립 2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원 증가, 일반화 도로개량 2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억 원 증가,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191억 원으로 순증 등이 있음.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 목    적 : 영종·인천대교 이용하는 주민(영종·용유·북도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

◦ 근    거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지원기간 : 2024. 1. ~ 12.

◦ 지원내용 :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 1일 왕복 1회 및 1가구 차량 1대 이내(경차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 지 원 비 : 43,908백만 원[시비 34,959(일반 17,479.5 / 특별 17,479.5) ,기타(군·구) 8,949]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

◦ 목    적 : 남북축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 도모 및 구도심 도로망 확충

◦ 근    거 : 인천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2013. 3.), 인천광역시 도로건설 관리계획(2015. 1.)

◦ 사업기간 : 2010. 6. ~ 2025. 12.

◦ 사업규모 : L=2.92㎞, B=50~70m(지하차도 1개소 설치 L=725m)

◦ 사업내용 : 도로개설

◦ 총사업비 : 224,300백만 원〔시비 100%]

- 기 투자액 : 142,808백만원 / 2024년 : 18,000백만원 / 2025년 이후 63,492백만원

중봉대로~봉수대로 도로개설공사

◦ 목    적 : 중봉대로와 봉수대로 간 단절구간 연결로 물류비용 절감

◦ 근    거 : 제2차 인천광역시 도로건설 관리계획(‘21∼’25)

◦ 사업기간 : 2021. 11. ∼ 2025. 12.

◦ 사업규모 : L=1.2km, B=20∼35m(4~6차로)

◦ 총사업비 : 33,292백만 원〔시비 100%]

- 기 투자액 : 500백만원 / 2024년 : 14,510백만원 / 2025년 이후 : 18,282백만원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 목    적 : 동서축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근    거 :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 도로건설·관리계획(‘16.~’20.)

◦ 사업기간 : 2019. 4. ~ 2026. 12.

◦ 사업규모 : L=3.22km, B=29m

◦ 사업내용 : 도로개설

◦ 총사업비 : 186,371백만 원〔국비 24,800, 시비 161,571]

- 기 투자액 : 101,290백만원 / 2024년 : 22,000백만원 / 2025년 이후 : 63,081백만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 목    적 :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촉진

◦ 근    거 :「도시철도법」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 사업기간 : 2018년 ~ 2029년

◦ 사업규모 : L=10.767㎞, 정거장 8개소

◦ 사업내용 : 서구 석남역 ~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연결

◦ 총사업비 : 1,556,000백만 원[국비 778,026, 시비 777,974]

루원복합청사 건립

◦ 목    적 : 공공청사 건립으로 루원시티 활성화 및 서북부지역 균형발전 기여, 산하기관 집적을 통한 효율성 강화 및 시민편의 증대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사업기간 : ‘19. ~ ’25. 1. (계속비 사업)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4,447㎡, 연면적 46,466㎡, 지하 2층/지상 13층

◦ 사업내용 : 루원복합청사 건립 및 효율적인 청사배치

◦ 총사업비 : 1,681억 원(건축비 등 1,211억 원, 부지매입비 470억 원)

일반화 도로개량

◦ 목    적 : 도로기능 개선 및 공원화 등 도심 단절 해소 및 활성화 촉진

◦ 근    거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위한 이관 협약 (2015년, 국토부 ⇔ 인천시)

민선 6기 공약(일반화), 민선8기 공약(지하화) 등

◦ 사업기간 : 2018. ∼ 2027.

◦ 사업규모 : 인천기점 ~ 서인천나들목(L=10.45km, B=50m)

◦ 사업내용 : 옹벽, 방음벽 철거, 왕복 4차로 도로 개량, 공원화, 주차장 등

◦ 총사업비 : 320,831백만 원(전액 시비)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 목    적 : 인천대로 상부도로 및 주변지역 교통혼잡 개선

◦ 근    거 : 도로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 예비타당성조사 완료(기재부, ‘22.12.)

◦ 사업기간 : 2022. ∼ 2027.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포함)

◦ 사업규모 : 상부도로 5.65km, 지하도로 4.53km(왕복4차선), 중앙녹지 조성

◦ 사업내용 : 일반화 2단계(주안산단고가~서인천IC)구간 상·하부 입체도로 건설

◦ 총사업비 : 504,071백만 원〔국비 50% ,시비 50%]

․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1,0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4억 원 증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 구축사업 1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원 증가,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7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0억 원 증가,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증설사업 1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원 증가, 랜드마크시티3호 수변공원조성 1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원 증가,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 3,1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5억 원 증가 등에 기인함. 이러한 자본지출 건설사업들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만큼 다음연도 이월없이 연내 집행하기 바람.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 구축사업

◦ 근    거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공모 선정(산업부),「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20. 10. ~ 2024. 12. (계속비 사업)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326㎡, 연면적 6,600㎡(지하1층/지상4층)

◦ 사업내용 : 연간 2,000여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공정 실습장 구축

◦ 총사업비 : 43,385백만 원〔국비 22,179, 시비 21,206]

※ (건축비) 29,885백만 원 / (장비비) 13,500백만 원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사업

◦ 근    거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 사업기간 : 2023. 1. ~ 2025. 12. (계속비 사업)

◦ 사업규모 : 기계, 전기 잔여시설 3계열(25,500㎥/일) 추가설치

※ 2014년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토목, 건축, 조경 8계열(68,000㎥/일), 기계, 전기 5계열 (42,500㎥/일)] 준공완료 → 잔여시설 3계열 기전설비 추가설치 사업임

◦ 사업내용 : 2단계 하수처리시설 8계열(68,000㎥) 중 잔여 기전설비 증설

◦ 총사업비 : 28,163백만 원 [전액시비, 계속비]

랜드마크시티3호 수변공원 조성사업

◦ 근    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사업위치 : 송도동 400 일원

◦ 사업기간 : 2024. 1.~2024. 12. ※ (계속비 사업) 총 사업기간 : ’20. 9월 ~ ’26. 6월

◦ 사업규모 : 109,223㎡

◦ 사업내용 : 수경시설, 친수시설,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조성

◦ 총사업비 : 49,590백만 원 [전액시비, 계속비]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 사업구간 : 중구 중산동(시점) ~ 서구 청라동(종점)

◦ 사업규모 : L=4.681km, B=30m(왕복6차로+편측자전거도로‧보도)

◦ 사업기간 : 2015. ~ 2025.     ※ (계속비 사업) 총 사업기간 : ’15. 08월 ~ ’25. 12월

◦ 총사업비 : 732,015백만 원〔전액시비]

- 융자및출자는 1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원*(△36.2%) 감소한 바, 이는 교통공사 출자금은 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증가람.

* (’23년도 출자금 특이사항) 연수․남동 지역난방공급업체를 자회사로 인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인천종합에너지(주) 자본금출자(90억 원)로 일시적 증가

- 보전재원은 1,2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2억 원(29.1%) 증가하였는데, 이는 체육진흥과 AG경기장 건설 지방채 원금 9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 원 증가, AG경기장 건설 지방채 이자 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원 증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지방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7억 원 순증 등에 기인함.

(AG경기장 건설 지방채) 2024년 929억 원 상환 후 잔액 1,979억 원으로 2029년까지 지방채 전액 상환 예정

- 내부거래는 1조 9,5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91억 원(△13.7%) 감소하였는데, 기타회계전출금이 △1,187억 원 감소하고, 예탁금이 △1,356억 원 감소한데 기인함.

- 예비비 및 기타는 9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0억 원(△55.3%)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비비가 6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9억 원 감소한데 기인함.

【2024년도 세출 성질별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지출 총계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인건비	6,487	4.7	6,655	4.4	168	2.6
	물건비	3,852	2.8	4,221	2.8	369	9.6
	경상이전	78,501	56.4	85,780	57.0	7,279	9.3
	자본지출	24,419	17.5	31,859	21.2	7,440	30.5
	융자및출자	199	0.1	127	0.1	△72	△36.2
	보전재원	1,004	0.7	1,296	0.9	292	29.1
	내부거래	22,615	16.3	19,524	13.0	△3,091	△13.7
	예비비및기타	2,080	1.5	930	0.6	△1,150	△55.3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1-3-1)

(3) 세출 기능별 재원배분

ㅇ 2024년 본예산 세출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5조 6,1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46억 원(10.7%) 증가하여, 총예산 중 3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생계급여 1,220억 원 증가, 부모급여 1,031억 원 증가, 기초연금 1,104억 원 증가, 노인사회활동지원 471억 원 증가 등이 있음.

- 다음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1조 8,5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87억 원(15.5%)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항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188억 원 증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0억 원 증가 등이 있음.

- 교통및물류분야는 1조 5,9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7억 원(13.7%)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항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261억 원 증가,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158억 원 증가 등이 있음.

- 보건분야는 7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원(11.4%)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항은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38억 원 증가, 수산물 안전성 검사지원 11억 원 증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9억 원 증가 등이 있음.

- 전년 대비 감소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가 3,1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4억 원(△15.5%)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965억 원 감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100억 원 증가 등이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3년 2,019억 원(국비 339억 원) → ’24년 1,054억 원(국비 0)

- 과학기술분야는 3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원(△13.2%) 감소하였는데, 주요사항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 △16억 원 감소, 연구개발(R&D) 활성화 지원 △6억 원 감소 등이 있음.

(’24년 국가 예산안 R&D분야 △16.6% 감소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중앙정부의 2024년 R&D 예산 합리화는 그간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그간 투입된 정부의 R&D 지출 성과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R&D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R&D 투자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기종료 또는 축소된 R&D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적정 규모와, 신규 R&D 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필요성, 시급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R&D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R&D 예산의 실질적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총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일반공공행정	12,987	9.3	13,484	9.0	497	3.8
공공질서및안전	6,003	4.3	6,080	4.1	77	1.3
교육	8,637	6.2	8,897	5.9	260	3.0
문화및관광	4,626	3.3	4,875	3.2	249	5.4
환경	11,033	7.9	11,464	7.6	431	3.9
사회복지	50,666	36.4	56,112	37.3	5,446	10.7
보건	694	0.5	773	0.5	79	11.4
농림해양수산	1,787	1.3	1,834	1.2	47	2.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757	2.7	3,173	2.1	△584	△15.5
교통및물류	14,037	10.1	15,954	10.6	1,917	13.7
국토및지역개발	16,063	11.5	18,550	12.3	2,487	15.5
과학기술	432	0.3	375	0.3	△57	△13.2
예비비	357	0.3	333	0.2	△24	△6.7
기타	8,078	5.9	8,488	5.7	410	5.1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1-5-1)

(4) 세출 조직별 재원배분

ㅇ 2024년 본예산 세출 위원회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예산 구성비가 38.7%, 5조 8,151억 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예산 구성비는 23.2%, 3조 4,955억 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예산 구성비는 22.7%, 3조 4,220억 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예산 구성비는 15.2%, 2조 2,827억 원으로 나타남.

ㅇ 조직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조직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예산액은 1조 4,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27억 원(33.8%) 증가하였고, 다음으로는  여성가족국이며 예산액은 3조 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10억 원(12.8%)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국은 2조 2,7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20억 원(8.2%) 증가, 교통국은 1조 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6억 원(7.7%) 증가,도시계획국 3,4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0억 원(18.4%), 미래산업국 4,1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1억 원(12.0%) 증가, 재정기획관은 1조 1,9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3억 원(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조직은 경제산업본부이며, 예산액은 4,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9억 원(△17.5%) 감소하였고, 다음 해양항공국은 2,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3억 원(△16.0%) 감소, 글로벌도시국 6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7억 원(△36.8%) 감소, 청년정책담당관 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억 원(△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4년도 위원회 및 조직별 재원배분】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총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의회운영위원회		225	0.2	239	0.2	14	6.2
	의회사무처	225	0.2	239	0.2	14	6.2
행정안전위원회		33,225	23.9	34,220	22.7	995	3.0
	대변인	180	0.1	190	0.1	10	5.6
	시정혁신담당관	5	0.0	4	0.0	△1	△20.0
	감사관	3	0.0	3	0.0	0	0.0
	시민소통담당관	11	0.0	10	0.0	△1	△9.1
	청년정책담당관	318	0.2	187	0.1	△131	△41.2
	기획조정실	8,220	5.9	8,424	5.6	204	2.5
	재정기획관	11,613	8.4	11,956	7.9	343	3.0
	행정국	3,654	2.6	3,939	2.6	285	7.8
	시민안전본부	865	0.6	965	0.7	100	11.6
	소방본부	7,702	5.6	7,908	5.3	206	2.7
	직속기관	524	0.4	499	0.3	△25	△4.8
	사업소	10	0.0	11	0.0	1	10.0
	인천광역시합의제행정기관	120	0.1	124	0.1	4	3.3
문화복지위원회		52,776	37.9	58,151	38.7	5,375	10.2
	문화체육관광국	4,162	3.0	4,386	2.9	224	5.4
	보건복지국	20,981	15.0	22,701	15.1	1,720	8.2
	여성가족국	26,693	19.2	30,103	20.0	3,410	12.8
	직속기관	288	0.2	269	0.2	△19	△6.6
	사업소	652	0.5	692	0.5	40	6.1
산업경제위원회		30,918	22.2	34,955	23.2	4,037	13.1
	환경국	5,600	4.0	5,625	3.7	25	0.4
	경제산업본부	5,193	3.7	4,284	2.8	△909	△17.5
	미래산업국	3,687	2.7	4,128	2.7	441	12.0
	도시균형국	1,038	0.7	1,135	0.8	97	9.3
	직속기관	96	0.1	94	0.1	△2	△2.1
	경제자유구역청	11,026	7.9	14,753	9.8	3,727	33.8
	사업소	4,278	3.1	4,936	3.3	658	15.4
건설교통위원회		22,013	15.8	22,827	15.2	814	3.7
	교통국	9,609	6.9	10,345	6.9	736	7.7
	해양항공국	2,585	1.8	2,172	1.4	△413	△16.0
	도시계획국	2,885	2.1	3,415	2.3	530	18.4
	도시균형국	1,091	0.8	1,295	0.9	204	18.7
	글로벌도시국	969	0.7	612	0.4	△357	△36.8
	사업소	4,874	3.5	4,988	3.3	114	2.3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1-4-1)

(5) 의무․재량 지출 구성

ㅇ 2024년 본예산 의무․재량 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총지출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1%, 10조 6,9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85억 원(7.6%) 증가, 재량지출의 비중은 28.9%, 4조 3,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50억 원(9.2%) 증가하였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2024년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현황】

(단위 : 억 원 , %)

구 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b-a)	증감률
총 지 출		139,157	150,392	11,235	8.1
의무지출		99,365	106,950	7,585	7.6
	비중	71.4	71.1	67.5
재량지출		39,792	43,442	3,650	9.2
	비중	28.6	28.9	32.5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11-1)

ㅇ 유형별 의무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 법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8%, 3조 9,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1억 원(1.2%) 증가하였고, 보조사업 비중은 62.6%, 6조 6,9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90억 원(11.5%) 증가하였으며, 이자지출의 비중은 0.6%, 6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4억 원(47.1%) 증가하였음.

【2024년도 의무지출 유형별 현황】

(단위 : 억 원 , %)

구 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b-a)	증감률
합 계		99,365	106,950	7,585	7.6
법정지출		38,857	39,338	481	1.2
	비중	39.1	36.8	6.3
보조사업		60,054	66,944	6,890	11.5
	비중	60.4	62.6	90.8
이자지출		454	668	214	47.1
	비중	0.5	0.6	2.8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11-2)

- 법정지출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7,9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0억 원(△2.3%) 감소하였고,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7,1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 원(△2.0%) 감소하였음.

-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이 1조 1,9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4억 원(10.2%)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이 7,5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원(△0.9%) 감소하였고, 생계급여 5,9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1억 원(25.9%) 증가하였음.

- 이자지출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버스준공영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원(231.0%) 증가, AG경기장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이 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원(160.6%) 증가, 버스준공영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19.0%) 증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18.2%) 증가하였음.

【2024년도 의무지출 중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9,365	106,950	7,585	7.6
법정지출 소계		38,857	39,338	481	1.2
	자치구 조정교부금	8,188	7,998	△190	△2.3
	교육청 법정전출금	7,270	7,123	△147	△2.0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2,355	2,659	304	12.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553	1,542	△11	△0.7
	시세 징수교부금 지급	1,001	938	△63	△6.3
보조사업 소계		60,054	66,944	6,890	11.5
	기초연금	10,833	11,937	1,104	10.2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7,667	7,598	△69	△0.9
	생계급여	4,709	5,930	1,221	25.9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1,306	2,338	1,032	79.0
	주거급여 지원	2,196	2,318	122	5.6
이자지출 소계		454	668	214	47.1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준공영제 재정 지원)	29	96	67	231.0
	지방채 이자 상환(경기장 건설)	33	86	53	160.6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준공영제 재정지원)	63	75	12	19.0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5	65	10	18.2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34	35	1	2.9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11-3)

2)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 참고 :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편성목	예산통계목	설명
207 연구 개발비	207-01 연구용역비	1.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07-02 전산개발비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2. 전산개발에 따른 감리비 -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
	207-03 시험연구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 참고 : 2023년도 특 ․ 광역시 연구개발비 현황>

ㅇ 2023년도 특․광역시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천의 연구개발비 총 예산액은 302억 원으로 서울 572억 원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만을 비교해서는 연구개발비 예산액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2023년도 특․광역시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

편성목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총예산(a)		139,157	471,905	153,277	107,308	71,102	46,059	16,800	20,028
	연구개발비 (b)	301.7	571.5	185.1	195.0	127.2	170.1	55.0	99.5
		②	①	④	③	⑥	⑤	⑧	⑦
	연구개발비 비중(b/a)	0.22%	0.12%	0.12%	0.18%	0.18%	0.37%	0.33%	0.50%

* 자료 :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ㅇ 2023년도 특․광역시 연구용역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천은 202억 원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액 대비 0.14%를 차지하고 있음.

【2023년도 특․광역시 연구용역비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

편성목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총예산(a)		139,157	471,905	153,277	107,308	71,102	46,059	16,800	20,028
	연구용역비 (c)	202.3	114.6	62.4	106.4	43.1	98.8	29.5	65.9
		①	②	⑥	③	⑦	④	⑧	⑤
	연구용역비 비중(c/a)	0.14%	0.02%	0.04%	0.10%	0.06%	0.21%	0.18%	0.33%

* 자료 :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ㅇ 2023년도 특․광역시 전산개발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천은 41.3억 원으로 특․광역시 중 3번째로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3년도 특․광역시 전산개발비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

편성목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산개발비	41.3	455.0	81.1	34.1	33.9	18.7	3.1	7.2

* 자료 :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ㅇ 2023년도 특․광역시 시험연구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천은 58.6억 원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3년도 특․광역시 시험연구비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

편성목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시험연구비	58.6	2.0	41.6	54.4	50.2	52.7	22.4	26.4

* 자료 :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ㅇ 위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2023년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모두 규모와 비중 면에서 특광역시 중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18건 130억 원, 2021년 140건 152억 원, 2022년 157건 207억 원, 2023년 167건 30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에는 122건 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건, △148억 원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예산액	130	152	207	302	154
		건수	118	140	157	167	122
	연구용역비 (207-01)	예산액	87	101	127	202	102
		건수	51	72	79	87	55
	전산개발비 (207-02)	예산액	18	23	49	41	16
		건수	12	11	16	18	7
	시험연구비 (207-03)	예산액	25	28	31	59	36
		건수	55	57	62	62	60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12-1)

ㅇ 2024년 인천시 연구용역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총 102.1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9.7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4년 주요 신규 연구용역비 사업을 살펴보면,

- 환경안전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1.2억 원(2021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 1.4억 원), 산업입지과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1.1억 원(2016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스마트도시과 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3.5억 원(201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6억 원), 도시디자인단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 계획 재정비 용역 7억 원(2018년 송도랜드마크시티 경관상세계획 수립 용역 8.8억 원, 2018년 IFEZ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9억 원)임.

- 윗 단락에 나열한 용역사업들은 2024년 본예산(안)에 편성된 용역사업들로, 2016~2021년에 유사 또는 동일한 용역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용역사업이 이전(2016~2021년)에 추진했던 용역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전에 추진한 용역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2024년 인천시 연구용역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전년과 대비하여 용역사업수와 예산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나, 향후 2024년 연구용역비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해당 용역을 추진한 결과물을 적절히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ㅇ 추가적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상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를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자연재난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9억 원, 학익유수지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3.3억 원, 도로과 도로시설물(지하차도) 위험도 평가용역 3억 원, 에너지사업기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역특구 지정등에 관한 연구용역 0.7억 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주거정비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18억 원이 있음.

- 예산과 달리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이 불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사고이월만 가능하므로 연도내 집행가능한 사업만 반영해야 함.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반영한 지출규모가 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용역 18억 원”은 연도내 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24년 인천시 연구용역비 사업현황】

(단위 : 억 원, %)

연번	회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2023	2024
				201.8	102.1	전년 대비 △99.7억 원 감소
1	일반 회계	정책 기획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연구용역	0.8	0.8	강화‧옹진군 로컬이미지 인식 및 대표 브랜드 요소 통해 지역브랜드 마케팅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제시, 정책적 지원방안 등 마련
2	일반 회계	정책 기획관	통계조사 수행 (사회지표조사)	5.0	4.0	시민의 삶의 질 수준과 지역사회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과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
3	일반 회계	예산 담당관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용역	-	3.0	재정사업(총사업비 5억 원 이상 투자사업, 1천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및 지방보조사업(민간보조 및 자치단체보조 8개 통계목)
4	일반 회계	재정관리담당관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용역	-	0.4	’26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수입 ․ 행정수요 변화 분석, 재정배분 개선방안, 조정교부금 제도분석, 제도개선에 따른 영향분석 등 연구용역
5	일반 회계	재정관리담당관	시 산하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	2.8	공공기관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및 운영방향 도출, 조직·인사·재무 등 기관 경영 적정성 진단 및 개선방안, 통합 운영기준 마련 등
6	일반 회계	자치 행정과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	1.0	1.0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서비스 제고
7	일반 회계	매립지정책과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	2.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기간 : 3개월)
8	일반 회계	환경 안전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	1.2	빛공해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관리 및 저감방안 도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인천광역시 관내 표준지 400개소
9	일반 회계	대기 보전과	제3차 인천광역시 수도권대기 환경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	-	1.8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5~‘29, 환경부) 세부대책 시행을 위한 인천광역시시행계획(‘25~‘29) 수립
10	수질 개선	수질 하천과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0.14	0.1	수질오염물질 배출·삭감 대상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 모니터링 수행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1	수질 개선	수질 하천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0.5	0.7	시행계획에서 수립한 연차별 할당부하량 및 삭감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4항
12	수질 개선	수질 하천과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연구 용역	5.0	5.0	한강 상류의 수생태 환경 및 수질오염이 한강하구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28조
13	수질 개선	수질 하천과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구축 및 운영	4.0	2.6	한강하구의 생태환경 보전과 통합관리를 위한 한강하구 통합관리 센터 구축 및 운영「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28조
14	수질 개선	수질 하천과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예측 모델링 사업	-	5.0	한강 상류에서 하류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의 이동경로 파악하여 한강하구 연안 환경정화사업에 활용「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28조
15	일반 회계	버스 정책과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	-	0.8	시내버스업체 회계 감사 실시(격년 실시)회계처리지침 준수 여부 검증, 재정보조금의 청구․사용 분석, 최근 3년간 경영지표․재무구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지표 반영
16	일반 회계	버스 정책과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0.7	0.9	시내버스 탑승 조사를 통한 체감 시민 만족도 평가, 준공영제 40개사에 대한 재정 및 운영 현황 조사 분석, 업체간 상호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유도
17	일반 회계	철도과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3.0	6.0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 상황 및 장래 교통수요 예측, 도시철도망 중·장기 건설 계획 수립 등
18	일반 회계	노동 정책과	소규모사업장 산업안전 컨설팅 용역	-	0.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 컨설팅 지원(위험성 평가)
19	일반 회계	노동 정책과	소규모사업장 산업보건 컨설팅 용역	-	0.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보건 컨설팅 지원(작업환경측정)
20	일반 회계	산업 입지과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	1.1	산업입지 관련 제도 및 정책현황 분석, 산업입지 현황 및 추이 분석, 지역별 및 입지유형별 산업용지 공급계획 및 수급전망 등
21	일반 회계	에너지산업과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용역	0.2	0.2	적정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산정의뢰 (연례 반복사업)
22	일반 회계	항공과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	-	3.5	‘백령공항 건설 및 배후지 개발’ 추진계획 보고, 용역위치: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 ,용역규모: A=200㎡
23	일반 회계	해양 환경과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	-	0.6	습지보전법제5조, 인천지역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마련
24	일반 회계	도시 계획과	도시계획변경 기초조사 용역(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 등)	-	0.8	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현안이슈 대응
25	일반 회계	도시 계획과	서구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전략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	2.5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관리방향 검토 및 특별계획구역 등 계획 수립, 서구 가좌동 173-13번지 일원(석탄비축장) / 약 70만㎡
26	일반 회계	도시 계획과	서구 가정,석남 일원 지구단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	2.0	인접 지구단위 계획과 연계한 체계적 개발·관리 방안 수립, 서구 가정·석남동 일원(제1종일반주거지역) / 약 62만㎡
27	일반 회계	도시 관리과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용역	-	4.0	정책실현,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63개소, 12.20㎢)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월미구역 정비, 도시형생활주택․대형물류창고 관리방안 마련 등
28	일반 회계	군부대이전개발과	계양구 군사시설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2.0	3.8	이전후보지 검토, 종전부지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등
29	일반 회계	군부대이전개발과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수집 및 구술채록	1.2	0.9	민간기록물 조사‧수집 및 전시, 구술채록, 영상제작, 디지털화 추진 등
30	일반 회계	건축과	제2차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	1.7	제2차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25-’29)수립,국토교통부『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 계획』반영,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른 법정 의무
31	일반 회계	건축과	제2차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25~‘29)수립, 국토교통부『제2차녹색 건축물 조성 기본계획』반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법에 따른 법정의무
32	원도심 활성화	도시균형정책과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용역)	0.2	0.2	제물포 Station-J 모니터링 계획 수립, 성과지표 검토 및 보완, 단위사업별 정량적 성과 조사 및 DB 구축, 모니터링 평가결과 도출 및 향후 방향 제시
33	일반 회계	인천대로재생과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 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	3.5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경관상세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 N=11개지구, A=122만㎡
34	일반 회계	글로벌도시기획과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	-	1.5	뉴홍콩시티 대상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검토
35	일반 회계	스마트도시과	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	3.5	지역균형발전 기반의 지능형 융복합 건설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도시균형발전과 최신 지능형 융복합 도시건설을 위한 혁신적인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원·신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스마트도시 건설, 스마트서비스 등 주요실행과제 도출
36	일반 회계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	1.5	0.5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제32조, 기획연구. 사진촬영, DB구축 및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37	일반 회계	도시디자인과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공공건축 아카이빙)	-	1.5	법정 의무사항인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설계 공모 제도 수행을 위한 운영 개선 방안 도출 및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운영 등 공공건축 통합기본계획 수립 및 업무가이드 제작
38	일반 회계	예술 정책과	문화예술행사 현장평가 용역	0.7	1.0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평가 및 성과분석,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기존),예술정책과 소관 1억이상 축제(추가)
39	일반 회계	문화 유산과	(구)인천우체국 건축기획 용역	-	0.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구)인천우체국취득(’23.6.)에 따라 인천공공건축심의위 심의를 위한 사업 규모‧내용‧기간 등 건축기획
40	일반 회계	문화 유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 기준 조정 및 제도개선 등 용역	2.0	1.6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시지정문화재 34개소),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시지정문화재 89개소)
41	일반 회계	문화 유산과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학술용역	-	0.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무형문화재 종목 및 전승자에 대한 정기조사 (5년 단위)
42	일반 회계	문화 유산과	매장문화유산 보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	9.0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안내시스템(문화재청 GIS)에서 제공하는 유존지역 정보를 고도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강화
43	일반 회계	보건의료정책과	인천제2의료원 예타 대응 용역	-	2.0	인천제2의료원 예타 신청(기재부)에 따른 예타 심의대응, 인천제2의료원 설립 예타의 신속한 통과로 조기 개원
44	일반 회계	복지서비스과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 용역	-	1.0	은둔형 외톨이 설문조사 및 서비스개발
45	일반 회계	인재 개발원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 개발 등 운영 용역	1.3	1.3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 개발 및 운영
46	경제자 유구역	도시디자인단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 계획 재정비 용역	-	7.0	국제도시이미지를 지향하는 송도, 영종, 청라지역 경관의 잠재가치 도출, 경관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2030년까지 실천 가능한 목표, 추진전략, 실행계획 등 기존 경관계획의 체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및 경관가이드라인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재정비
47	경제자 유구역	중대재해관리단	안전보건관리 업무 추진(사업장 위험성 전수조사)	-	0.1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문적인 위험성평가 분석을 통해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 예방
48	경제자 유구역	기획 정책과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시비)	1.1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4, IFEZ 내 입주사업체 경영실태 및 산업구조 파악으로 정책자료 활용
49	경제자 유구역	환경 녹지과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요금 원가 재산정 용역	-	0.2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 시설 운영 조례」제6조(사용요금의 징수)에 따라 합리적인 재이용수 사용요금 단가 재산정을 위한 용역시행
50	수도 사업	상수도사업본부	상수관로 안전점검 용역	1.6	1.0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 점검,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지반침하 육안조사 1년 1회 이상, 지하공동조사[지표레이더(GPR)탐사] 5년 1회 이상 수행
51	수도 사업	상수도사업본부	북항 해저바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용역	-	0.9	해저관로 보호용 항로표지시설물 유지관리, 북항~영종도간 해저구간에 설치된 고압배관(상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보호용 사설항로표지(등부표)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52	수도 사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20.0	1.0	수도정비계획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수도법 제5조 및 제74조
53	일반 회계	시립 박물관	소성진중일지 번역 해제 용역	-	0.4	시립박물관 소장 유물 중 신미양요 당시 인천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본을 번역·해제하여 인천시 역사문화 가치 제고에 기여, 번역 및 원문 입력, 자료조사 및 해제 작성, 내용 감수 및 수정
54	일반 회계	시립 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지원(타당성조사비)	-	1.0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인천도시역사관 건물로 이전 ․ 확대하여 천만도시 인천을 위한 인천과 재외동포의 공감과 동참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 타당서조사
55	일반 회계	시립 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지원(자료조사비)	-	1.0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인천도시역사관 건물로 이전 ․ 확대하여 천만도시 인천을 위한 인천과 재외동포의 공감과 동참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이민사 자료 조사 및 수집 추진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ㅇ 2024년 인천시 전산개발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총 15.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5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4년 주요 전산개발비 사업을 살펴보면,

- 신규 전산개발비로는 정보화담당관 업무자동화 유지관리 1.3억 원, 소방공무원 피복 구매 전산시스템 구축 1억 원, 미추홀도서관 웹사이트 개편 2.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인천 섬 포털 구축은 6.6억 원으로 전년 대비5.1억 원이 증가하였음.

【2024년 인천시 전산개발비 사업현황】

(단위 : 억 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2023	2024
			소계	41.3	15.8	전년 대비 △25.5억 원 감소
1	일반회계	평가 담당관	성과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0.7	5급 이하 혁신업무 평가 신규 기능 추가, 부서평가 및 직무성과 계약평가 기능개선
2	일반회계	정보화담당관	업무자동화* 유지관리 *로봇이나 소프트웨어로 단순·반복 작업을 실행하는 기술	-	1.3	12개(출장여비지출, 당직명령안내 등)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신규 2개 이상 개발(공무원대상 설문조사 후 선정)
3	일반회계	시민 봉사과	중요기록물 DB구축 연구개발비	2.7	2.0	종합건설본부 생산 비전자 보상기록물을 선정하여 열람 활용 및 자료 이용률을 높이고자 DB화 추진
4	일반회계	섬해양정책과	인천 섬 포털 구축	1.5	6.6	인천 섬 관광 포털 구축 2단계 사업 실시(섬 교통 인프라 강화)
5	일반회계	도시 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5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 및 자료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자료관리 체계를 구축
6	소방특별회계	회계 장비과	소방공무원 피복 구매 전산시스템 구축	-	1.0	24시간 상시 비상대기 및 현장 활동 다양화로 개인별 피복 수요 증가, 전산시스템으로 업무효율성 및 편의성 확보
7	일반회계	미추홀도서관	미추홀도서관 웹사이트 개편	-	2.3	2009년 홈페이지 구축 이후 개편작업 없이 현행유지 차원의 웹사이트 운영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필요, 다양한 인터넷 디바이스 환경 및 새로운 IT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전자책 서비스 필요
8	일반회계	미추홀도서관	웹사이트 개편 사업 감리 용역	-	0.4	2009년 홈페이지 구축 이후 개편작업 없이 현행 유지 차원의 웹사이트 운영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필요에 따라 웹사이트 개편 사업 감리 용역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ㅇ 2024년 인천시 시험연구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총 36.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4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4년 인천시 시험연구비 사업현황】

(단위 : 억 원, %)

연번	회계	부서명	구분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2023	2024
				소계	58.6	36.2	전년 대비 △22.4억 원 감소
1	일반회계	보건환경연구원	반복	신종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등 47건	52.3	30.3	감염병대응, 생물테러대응,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 등 각종 검사비 등
2	수도사업	상수도사업본부	반복	수질시험용 시험연구비 등 3건	4.5	3.6	수질시험용 시험연구비, 배급수 시험연구비, 원수 수질관리 시험연구비 등
3	일반회계	수산자원연구소	반복	수산종자 생산방류 등 10건	1.1	1.6	수산자원 분석시료 구입, 초자기구 및 실험용품 제작구입 등
4	일반회계	수산기술지원센터	반복	수산물 안전성 조사 (전환-직접)(전환사업)	0.7	0.6	수산물 안전성조사 분석 시약 구입 등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ㅇ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연구개발비 명시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건의 연구개발비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있음. 연구용역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명시이월을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24년도의 경우 당해연도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예산편성 이후 연도내 집행가능토록 사업을 진행하기 바람.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연구개발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억 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	환경 안전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연구 개발비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0.7	0.4	입찰 유찰 및 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연장 (‘24. 3월 집행예정)
2	버스 정책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	연구 개발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	1.5	1.5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3월 준공 예정)
3	버스 정책과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연구 개발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0.6	0.6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6.월 준공 예정)
4	철도과	제2공항철도	연구 개발비	제2공항철도 사업재기획 용역	2.0	0.6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4월 준공 예정)
5	철도과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도시철도사업	연구 개발비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1.5	0.5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3월 준공 예정)
6	철도과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연구 개발비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1.6	1.6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10월 준공 예정)
7	교통정보 운영과	버스정보관리시스템 (BIS) 운영	연구 개발비	수도권 광역버스 연계 시스템 개선 용역	0.5	0.5	선행공정「광역버스 연계 재구축 사업('23년11월 준공예정)」완료 후 추진 ('24. 12월 준공 예정)
8	반도체 바이오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연구 개발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1.8	0.9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4월 준공 예정)
9	해양 환경과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연구 개발비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 보전방안 수립 용역	1.7	1.3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11월 준공 예정)
10	해양 환경과	갯벌 보전	연구 개발비	인천갯벌 보전 및 이용 방안 수립용역	3.0	2.2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11월 준공 예정)
11	수산과	어촌뉴딜 300사업 (2022년 선정)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어촌뉴딜 300사업 (2022년 선정)	119.0	23.8	해양수산부 국비 이월 결정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
12	도시 계획과	인천광역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 용역	연구 개발비	인천광역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 용역	1.0	0.6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3월 준공 예정)
13	도시 개발과	영종미개발지 개발 전략 수립용역	연구 개발비	영종 미개발지 개발전략 수립용역	2.6	1.3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4.월 준공 예정)
14	군부대 이전 개발과	캠프마켓 아카이브 (기록화) 사업	연구 개발비	캠프마켓 내 시설물 조사 및 연구 용역	4.1	2.1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5월 준공 예정)
15	주택 정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 개발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	1.8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5월 준공 예정)
16	녹지 정책과	산림보전 및 효율적 개발방안 기본구상	연구 개발비	산림보전 및 효율적 개발 방안 기본구상 용역	3.0	1.7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5월 준공예정)
17	글로벌 도시 기획과	뉴홍콩시티 조성	연구 개발비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5.0	8.1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3.월 준공예정)
18	도시 디자인과	공공건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개발비	공공건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8	1.6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24. 1월 준공예정)
19	문화 정책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개발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0.9	0.6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2월 준공예정)
20	예술 정책과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연구 개발비	문화예술행사 현장평가 용역	0.7	0.7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24. 2월 완료 예정)
21	영유아 정책과	혁신육아복합센터 운영	연구 개발비	혁신육아복합센터 운영계획수립 용역	0.4	0.1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4.월 준공 예정)
22	인천대 공원 사업소	사계절 썰매장 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사계절썰매장 시설 개선사업(용역비)	1.5	0.8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24. 2.월 준공 예정)
23	인천대 공원 사업소	시설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인천대공원 진입광장 개선사업	20.0	18.8	설계용역 추진 중 (2024년 발주 예정)
24	계양공원 사업소	경인아라뱃길 시설조성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경인아라뱃길 검암 주민생활공간 화장실 설치공사	4.4	4.0	행정절차(BF인증, 건축허가 등) 소요에 따른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능 동절기감안사업시기조정
25	남촌 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유통질서 확립	연구개발비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1.9	1.0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2.월 준공 예정)
26	도시 개발과	도시개발사업 업무 추진	연구 개발비	인천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4.0	2.6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6월 준공 예정)
27	도시균형 정책과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연구 개발비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6.0	3.3	준공시기 미도래 ('24. 6월 준공 예정)
28	도시균형 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 일반근린, 주거지)	연구 개발비	굴포천(소하천) 주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용역	5.0	5.0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기간연장에 따른 이월 ('24.12월 준공 예정)

* 자료 :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예결위 요구자료(9)

3) 출자금 및 출연금

ㅇ 출자금은 융자금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이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려고 할 경우(예>의료원･지방공사 출자 등),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하되,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ㅇ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임.(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지원할 수 없음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음

ㅇ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559억 원에서 2024년은 1,746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b-a)	증감률
합 계	1,559	1,580	1,344	1,193	1,746	553	46.4
출연금	1,300	1,550	1,314	1,081	1,722	641	59.3
출자금	259	30	30	112	24	△88	△78.6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4-1-1)

ㅇ 2024년 출연금 예산사업 중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증가한 주요 사업은 예산담당관 지역상생발전기금 752억 원(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원금 상환유예 보증료 재원 34억 원(인천신용보증재단), 데이터산업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일부 감소한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상생발전기금 예산액 증감사유 - ’23년 지역상생발전기금 ’23년 제1회 추경 편성(759억)

(소상공인 원금 상환유예 보증료 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중 보증사고 우려 소상공인 보증잔액 (약 3,440억원), 소상공인 대출 원금 상환유예 지원을 위한 보증료 재원출연(0.6∼1%범위 내)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인천 블록체인 허브센터 운영, 블록체인 칼리지 인재양성(100명), 기업육성프로그램 운영(22개사),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및 실증 지원, 공공‧민간 융합 서비스 개발

ㅇ 대부분의 출연금은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고 경상경비는 절감하는 방법 등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일부 예산을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운용하도록 편성한 것으로 보임.

【2024년 출연금 예산사업 현황】

(단위 : 억 원, %)

회계	실국	부서	사업명	수행기관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일반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	752	순증	순증
일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인천연구원	110	108	△2	△1.8
일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인천문화재단 운영 사업비 보조	인천 문화재단	88	79	△9	△10
일반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인천의료원	71	71	0	0.0
일반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재원 출연	인천 신용보증재단	85	56	△29	△34.1
일반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업 지원	인천인재평생 교육진흥원	50	47	△3	△6.0
경제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청 서비스산업유치과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금	인천 글로벌캠퍼스	43	46	3	7.0
일반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인천 여성가족재단	43	41	△2	△4.7
일반	미래산업국	데이터산업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인천 테크노파크	20	35	15	75.0
일반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원금 상환유예 보증료 재원	인천 신용보증재단	-	34	순증	순증
일반	미래산업국	반도체바이오과	로봇랜드 로봇산업 진흥시설 운영	인천 테크노파크	35	33	△2	△5.7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재)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인천 테크노파크	40	30	△10	△25.0
일반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인천 테크노파크	26	26	0	0.0
일반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인천 사회서비스원	25	24	△1	△4.0
일반	미래산업국	데이터산업과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	인천 테크노파크	22	22	0	0.0
일반	미래산업국	반도체바이오과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인천 테크노파크	23	20	△3	△13.0
일반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18	19	1	5.6
일반	미래산업국	반도체바이오과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국가직접)	인천 테크노파크	13	18	5	38.5
일반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백령병원 공공의료 사업 지원	인천의료원	14	14	0	0.0
일반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사업 지원	인천인재평생 교육진흥원	12	12	0	0.0
일반	미래산업국	데이터산업과	AI Playground 인천 조성	인천 테크노파크	21	12	△9	△42.9
일반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인천 신용보증재단	20	10	△10	△50.0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	인천 테크노파크	26	10	△16	△61.5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연구개발(R&D) 활성화 지원	인천 테크노파크	16	10	△6	△37.5
일반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	청년 해외진출 기지 지원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10	10	0	0.0
일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인천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운영	인천 테크노파크	10	10	0	0.0
일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XR 콘텐츠산업 육성	인천 테크노파크	15	10	△5	△33.3
일반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인천의료원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인천의료원	10	10	0	0.0
일반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녹색기후산업 지원센터 운영 지원	인천 테크노파크	10	10	0	0.0
일반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인천 서구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17	9	△8	△47.1
일반	미래산업국	반도체바이오과	뷰티산업 육성 지원	인천 테크노파크	9	8	△1	△11.1
일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인천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	인천 테크노파크	8	8	0	0.0
일반	미래산업국	반도체바이오과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	인천 테크노파크	8	7	△1	△12.5
일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	인천 테크노파크	8	7	△1	△12.5
일반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인천탄소중립연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	인천탄소중립 연구지원센터	7	7	0	0.0
일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인천형 콘텐츠 유망기업 발굴 집중 육성	인천 테크노파크	8	6	△2	△25.0
일반	해양항공국	항공과	드론 실증도시 구축	인천 테크노파크	6	6	0	0.0
일반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한국 지방세연구원	5	5	0	0.0
일반	미래산업국	데이터산업과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원	시청자 미디어재단	5	5	0	0.0
일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 지원	인천 테크노파크	8	5	△3	△37.5
일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 지원	인천 테크노파크	5	5	0	0.0
일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비	인천 문화재단	5	5	0	0.0
일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생활 SOC 기반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ㆍ 운영 지원	인천 테크노파크	6	4	△2	△33.3
일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인천 테크노파크	4	4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인천 테크노파크	8	4	△4	△50.0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수수료	인천 테크노파크	5	4	△1	△20.0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지원	인천 테크노파크	3	3	0	0.0
일반	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	인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인천연구원	3	3	0	0.0
일반	해양항공국	항공과	산학융합지구촉진 지원사업(국가직접)	항공우주 산학융합원	3	3	0	0.0
일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사업 지원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3	3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국가직접)	인천 테크노파크	2	3	1	50.0
일반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2	2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	인천 테크노파크	2	2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모터시험 인증 지원	인천 테크노파크	2	2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 지원(국가직접)	인천 테크노파크	2	2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	인천 테크노파크	1	2	1	100.0
일반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	인천스타트업위크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1	2	1	100.0
일반	미래산업국	반도체바이오과	바이오 자원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인천 테크노파크	2	2	0	0.0
일반	미래산업국	반도체바이오과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국가직접)	인천 테크노파크	2	2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	창업카페 운영(1호점)	인천 테크노파크	2	2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인천 테크노파크	2	2	0	0.0
일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청년 콘텐츠 우수인재 양성	인천 테크노파크	1	1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 운영	인천 테크노파크	1	1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인천 테크노파크	1	1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	청년창업 챌린지 지원사업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1	1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	지피지기 투자유치 지원사업	인천 테크노파크	1	1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창업 지원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1	1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우수기업 선정	인천 테크노파크	1	1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사업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1	1	0	0.0
일반	미래산업국	반도체바이오과	바이오 아시아 국제 교류협의회 운영 지원	인천 테크노파크	1	1	0	0.0
일반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인천의료원 공공간호장학사업	인천의료원	1	1	0	0.0
일반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방 공기업평가원	1	1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	인천창업포럼 운영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1	1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	대중견기업 협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1	1	0	0.0
일반	미래산업국	반도체바이오과	인천반도체포럼 운영 지원사업	인천 테크노파크	0.5	0.5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사)인천벤처 기업협회	0.5	0.5	0	0.0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상 시상	인천 테크노파크	-	0.2	순증	순증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4-1-2)

4) 공사 ․ 공단 경상 ․ 자본 전출금

「지방공기업법」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ㅇ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임.

ㅇ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전출금임.

ㅇ 최근 5년간 공사․공단 경상․자본 전출금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830억 원에서 2024년 1,288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공사․공단 경상 ․ 자본전출금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b-a)	증감률
합 계	830	828	886	1,242	1,288	46	3.7
경상전출금	813	811	886	1,130	1,281	151	13.4
자본전출금	17	17	-	112	7	△105	△93.8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4-3-1)

ㅇ 2024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1호선 운영비 6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원(13.1) 증가, 도시철도 2호선 운영비 2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8.6%) 증가, 도시철도 7호선 운영비 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16.7%) 증가, 무임수송보전금 2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원(31.5%) 증가, 시설공단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6억 원, 환경공단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10억 원, 인천관광공사 운영 100억 원 등을 경상전출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인천교통공사 경상전출금) 운영원가 이하의 도시철도 운임에 따른 운영손실* 보전을 통하여 교통공사

인건비 및 경비 부족분 충당- 지원근거 :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 2023년 반기결산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1호선	2호선	7호선
운영손실	907	304	77

(무인수송보전금)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 무임수송에 따른 운임손실에 대한 보전을 통하여 교통공사 인건비 및 경비 부족분 충당(‘23년 무임손실 : 327억원 예상)

(시설공단 직장운동경기부)탁구팀 인건비, 피복비 등 운영비(6명-지도자1, 선수5), 증액사유: 국내여비 증액, 숙소 월세 및 공공요금 인상

(환경공단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레슬링팀 인건비, 피복비 등 운영비(13명-지도자3, 선수10), 증액사유: 우수선수 유치금(신규), 대회포상금 증액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 인건비 74.6억원, 공사운영경비(일반운영비 등) 14.4억원, 상상플랫폼 운영경비(시설관리비 등) 11억원

【2024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

회계	실국	부서	산출기초명	기관명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일반	교통국	교통정책과	도시철도1호선 운영비	인천교통공사	566	640	74	13.1
일반	교통국	교통정책과	도시철도2호선 운영비	인천교통공사	197	214	17	8.6
일반	교통국	교통정책과	도시철도7호선 운영비	인천교통공사	54	63	9	16.7
일반	교통국	교통정책과	무임수송보전금	인천교통공사	184	242	58	31.5
일반	문화체육 관광국	체육진흥과	시설공단 직장운동경기부지원	인천시설공단	6	6	0	0.0
일반	문화체육 관광국	체육진흥과	환경공단 직장운동경기부지원	인천환경공단	9	10	1	11.1
일반	문화체육 관광국	관광마이스과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	인천관광공사	111	100	△11	△9.9
원도심 활성화	문화체육 관광국	관광마이스과	인천시티투어 운영	인천관광공사	4	6	2	50.0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4-3-2)

ㅇ 2024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 6억 원, 인천교통공사 역사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2억 원이 있음.

(도시철도 7호선 전동차 구매 지원) 7호선 연장구간 운행시격 단축을 위해 임차한 전동차량 임대기간 만료(’24) 따른 전동차량 신규제작비용 지원(’22~’24)

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7,000	2,800	3,640	560	4량 ×17.5억/1량

(단위:백만원)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인천시청역 1, 2번 출입구 사이 E/V 1대 설치 설계비

【2024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

회계	실국	부서	산출기초명	기관명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교통국	교통정책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인천교통공사	36	6	△30	△83.3
일반회계	교통국	철도과	역사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인천시청역)	인천교통공사	-	2	순증	순증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4-3-3)

5)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 자본적 위탁사업비

ㅇ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 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 제반 경비, ｢정부광고법｣ 제8조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임.

ㅇ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제반 경비임.

ㅇ 최근 5년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자본적위탁사업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4,032억 원에서 2024년 6,196억 원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최근 5년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b-a)	증감률
합 계	4,032	4,597	4,923	5,234	6,196	962	18.4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511	3,759	4,101	4,515	5,356	841	18.6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21	838	822	719	840	121	16.8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4-2-1)

ㅇ 2024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신규 및 대규모 예산사업은, 산업정책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300억 원(인천신용보증재단), 하수과 하수처리장 경상적위탁운영비 874억 원 전년 대비 29억 원(3.4%) 증가(인천환경공단), 자원순환과 송도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 270억 원 전년 대비 19억 원(7.6%) 증가(인천환경공단),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 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원(19.4%) 증가,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 1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58.3%) 증가(인천테크노파크)하였음.

【2024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

회계	실국	부서	사업명	수행기관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하수도사업	환경국	하수과	인천환경공단(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	인천환경공단	845	874	29	3.4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인천 신용보증재단	-	300	순증	순증
일반	환경국	자원순환과	송도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	인천환경공단	251	270	19	7.6
일반	환경국	자원순환과	청라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	인천환경공단	196	202	6	3.1
경제자유 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청	서비스 산업유치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 재단관리위탁사업비	인천글로벌 캠퍼스	160	191	31	19.4
경제자유 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과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 관리	인천 테크노파크	103	163	60	58.3
일반	환경국	하수과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경상적위탁운영비	인천환경공단	117	143	26	22.2
경제자유 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인천시설공단	139	136	△3	△2.2
일반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인천시설공단	132	134	2	1.5
경제자유 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청	미디어문화과	송도컨벤시아 운영	인천관광공사	122	133	11	9.0
경제자유 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인천환경공단	128	124	△4	△3.1
경제자유 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 공원 유지관리	인천시설공단	95	99	4	4.2
경제자유 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기반과	청라 도시기반시설 관리 경상적 위탁사업	인천시설공단	66	74	8	12.1
경제자유 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	청라 신교통(GRT) 운영비 지원	인천교통공사	44	73	29	65.9
일반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인천삼산 월드체육관 위탁	인천시설공단	67	69	2	3.0
일반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연희크리켓경기장 위탁	인천시설공단	58	67	9	15.5
경제자유 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인천시설공단	61	67	6	9.8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인천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	인천시설공단	64	62	△2	△3.1
일반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노인종합문화회관운영	인천시설공단	45	56	11	24.4
일반	교통국	교통정보운영과	지능형 교통체계(ITS) 통합관리 운영 위탁	㈜인천 스마트시티	32	54	22	68.8

* 일반 및 특별회계 / 금액 기준 상위 20개 작성

* 자료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4-2-2)

ㅇ 2024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주요 대규모 예산사업은, 하수과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자본적 위탁운영비 2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3.8%) 증가(인천환경공단),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증축 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원(39.3%) 증가,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원(65.9%) 증가(인천시설공단), 버스정책과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14.3%) 증가(인천교통공사) 등이 있음.

【2024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

회계	실국	부서	사업명	기관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하수도사업	환경국	하수과	인천환경공단(하수처리장) 자본적 위탁운영비	인천환경공단	262	272	10	3.8
경제자유 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청	서비스 산업유치과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증축	인천 글로벌캠퍼스	56	78	22	39.3
지하도 상가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 정책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시설관리공단	41	68	27	65.9
일반	환경국	자원순환과	청라자원환경센터 자본적 대행사업비	인천환경공단	61	54	△7	△11.5
일반	환경국	자원순환과	송도자원환경센터 자본적 대행사업비	인천환경공단	35	48	13	37.1
도시교통사업	교통국	교통안전과	주차장관리	시설관리공단	35	42	7	20.0
일반	교통국	버스정책과	버스승강장유지관리	인천교통공사	28	32	4	14.3
경제자유 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청	서비스산업 유치과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	인천 글로벌캠퍼스	18	24	6	33.3
일반	미래산업국	산업입지과	스마트공장보급 및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등	테크노파크	28	20	△8	△28.6
도시교통사업	교통국	교통정책과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 및 차량용 CCTV 구입	인천교통공사	50	20	△30	△60.0
경제자유 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 기반과	영종 도시기반시설 관리 자본적 위탁사업	시설관리공단	4	20	16	400.0
일반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인천2호선 가정역 1,2번 출입구 설치공사	인천교통공사	32	18	△14	△43.8
경제자유 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	인천환경공단	7	15	8	114.3
일반	환경국	하수과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자본적위탁운영비	인천환경공단	8	14	6	75.0
경제자유 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 공원 유지관리	시설관리공단	16	12	△4	△25.0
일반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연희크리켓경기장 위탁	시설관리공단	2	11	9	450.0
경제자유 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 기반과	영종 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 사업	인천관광공사	-	10	순증	순증
도시교통사업	교통국	교통정책과	청라 BRT 통합차고지 전기충전소 설치 및 노후설비 교체	인천교통공사	9	8	△1	△11.1
수도권매립지	환경국	매립지정책과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개방사업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1	8	7	700.0
경제자유 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청	서비스산업 유치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신축 교수 아파트 가구 및가전 등 물품구입	-	-	8	순증	순증

* 일반 및 특별회계 / 금액 기준 상위 20개 작성 * 자료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4-2-3)

6) 예비비

ㅇ「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44조).

- 현행「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최근 3년간 예비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549억 원, 2023년은 1,123억 원, 2024년은 6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9억 원(△41.8%)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예비비는 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원(△13.4%)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3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4억 원(△53.8%)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 예비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71.4%) 감소하였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가 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원(△58.5%) 감소,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원(△98.5%) 감소,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억 원(△86.1%) 감소,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50.0%) 감소,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5% 감소, 오류 ․ 마전 ․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각각 29억 원, 19억 원, 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12.1%), △7억 원(△26.9%), △60억 원(△74.1%)감소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또한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64.3%) 감소, 지하도상가특별회계는 18억 원 전액 순감하였음.

- 2024년은 국세수입 저조로 교부세, 국고보조금등 감소의 우려가 존재하고, 부동산거래량 감소 등으로 취득세 등 자체수입 여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을 운영함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를 최소화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임. 향후 지속적인 세입상황과 더불어 예비비 재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예비비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2년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예비비			549	100.0	1,123	100.0	654	100.0	△469	△41.8
	일반회계		182	33.2	335	29.8	290	44.3	△45	△13.4
	특별회계		367	66.8	788	70.2	364	55.7	△424	△53.8
		수도사업	31	5.6	22	2.0	43	6.6	21	95.5
		하수도사업	10	1.8	14	1.2	4	0.6	△10	△71.4
		경제자유구역사업	119	21.7	205	18.3	85	13.0	△120	△58.5
		학교용지부담금	1	0.2	2	0.2	3	0.5	1	50.0
		소방	1	0.2	1	0.1	4	0.6	3	300.0
		의료급여	50	9.1	65	5.8	1	0.2	△64	△98.5
		수도권매립지	3	0.5	173	15.4	24	3.7	△149	△86.1
		수질개선	8	1.5	4	0.4	2	0.3	△2	△50.0
		공공폐수	6	1.1	22	2.0	1	0.2	△21	△95.5
		오류지구	5	0.9	33	2.9	29	4.4	△4	△12.1
		마전지구	2	0.4	26	2.3	19	2.9	△7	△26.9
		불로지구	8	1.5	81	7.2	21	3.2	△60	△74.1
		도시교통	0	0.0	20	1.8	23	3.5	3	15.0
		광역교통	90	16.4	85	7.6	97	14.8	12	14.1
		도시철도	1	0.2	3	0.3	3	0.5	0	0.0
		도시개발	12	2.2	14	1.2	5	0.8	△9	△64.3
		지하도상가	20	3.6	18	1.6	0	0.0	△18	△100.0
		원도심활성화	0	0.0	0	0.0	0	0.0	0	0.0

* 본예산 기준,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9-2)

7) 특별회계별 검토

ㅇ 공기업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 4,3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1억 원(16.7%) 증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1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9억 원(21.0%) 증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1조 4,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5억 원(38.3%) 증가하였음.

ㅇ 기타특별회계를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원(34.2%) 증가, 소방특별회계 4,3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원(1.3%) 증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7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원(△0.7%) 감소,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3억 원(△77.2%) 감소, 수질개선특별회계 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4.1%) 감소,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29억 원, 오류지구 29억 원, 마전지구 90억 원, 불로지구 25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88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35억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76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42억 원, 지하도상가특별회계 83억 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971억 원임.

【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총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일반회계			100,425	72.2	107,040	71.2	6,615	6.6
특별회계			38,732	27.8	43,352	28.8	4,620	11.9
	공기업특별회계		17,011	12.2	22,266	14.8	5,255	30.9
		수도사업특별회계	3,723	2.7	4,344	2.9	621	16.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20	1.9	3,169	2.1	549	21.0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0,668	7.7	14,753	9.8	4,085	38.3
	기타특별회계		21,721	15.6	21,086	14.0	△635	△2.9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28	0.2	306	0.2	78	34.2
		소방특별회계	4,297	3.1	4,354	2.9	57	1.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834	5.6	7,778	5.2	△56	△0.7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975	0.7	222	0.1	△753	△77.2
		수질개선특별회계	73	0.1	70	0.0	△3	△4.1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35	0.0	29	0.0	△6	△17.1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48	0.0	29	0.0	△19	△39.6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841	0.6	90	0.1	△751	△89.3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86	0.2	25	0.0	△261	△91.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63	0.5	688	0.5	25	3.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87	0.3	435	0.3	△52	△10.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508	2.5	4,764	3.2	1,256	35.8
		도시개발특별회계	132	0.1	242	0.2	110	83.3
		지하도상가특별회계	74	0.1	83	0.1	9	12.2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2,240	1.6	1,971	1.3	△269	△12.0

* 본예산 기준,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3-2)

<수도사업특별회계>

ㅇ (세입) 상수도 사용료 수익이 2,5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1억 원 증가하였는데,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에 따라 증가한 사항이며, 경제청 송도국제도시 6․8․11공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745억 원도 순증하였음.

특․광역시 상수도 사용료 요금 현실화율 현황(%)

- 부산(86.5)〉서울(84.4)〉대전(81.9)〉대구(79.7)〉광주(77.9)〉울산(74.7)〉인천(73.2)

「수도급수조례」개정 : 조례공포일 2023. 11.9. (시행일 2024년 1월)

구분	현행		조례개정		비고
업종별	사용량(㎥)	요금(원)	2024년(원)	2025년 이후(원)
가정용	1㎥당	470	540	620	업태통합 및 누진제 축소
일반용	1 ~ 300	870	1,100	1,260
	301이상	1,120
욕탕용	1 ~ 1,000	590	680	780
	1,001~3,000	810	960	1,100
	3,001이상	990

ㅇ (세출) 상수도 정비 신규사업은 통합자재관리센터 내부환경구축 4.6억 원, 화도배수지 건설공사 13억 원, 파일럿플랜트 계측기 구입 3.8억 원, 중앙감시실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4억 원, 제3정수 입상활성탄 구입 및 교체공사 20억 원, 제3정수 응집기 구동부 교체공사 3.5억 원, 회수배관 교체공사 6.3억 원, 정수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3.2억 원, 조정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 10억 원 등이 있음.

화도 배수지 신설 V=1,000㎥, 송·배수관로 D200~300mm, L=8.43km, 2024년 ~ 2028년

탁도측정기, pH측정기 등 12대, 입자계수기, 분광광도계 등 8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입, 영상표시장치 통신공사(케이블), 비디오 월 벽체 보수 등 환경개선

입상활성탄 624㎥, 여과사리 15㎥ 구입, 입상활성탄 교체 및 개량공사 1식

메커니컬 실, 구동축 18개소 및 모터 감속기 17개소 교체

노후배관 교체, 주철관(D450) 포설 550m, 부대공사 및 폐기물 처리

남동정수장 토목‧건축시설 구조물, 시설물 보수보강 설계용역 및 공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ㅇ (세입)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2,1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원 증가, 국고보조금(지역별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역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지역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이 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1억 원 증가하였음.

ㅇ (세출) 하수도 관련 신규사업은 검단하수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2억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부담금(강화, 옹진) 17억 원, 가좌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36억 원, 빗물받이 준설장비 지원 10억 원 등이 있음.

주민편익시설 운영(사전예약, 행사대관, 시설관리 등), 주민편익시설인 리틀야구장 등 4개 시설(9,432㎥)

강화, 옹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50%범위 내

하수관로 기술진단 L=1,395km, 현상진단을 기초로 관로상태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빗물받이 준설장비 구입비용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ㅇ (세입) 매각사업수입(송도동, 산업용지, 11공구 산업용지, 청라지구 등) 4,640억 원,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상환 3,000억 원, 청라 신교통(BRT) 운영비 지원 68억 원,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부담금 2,750억 원 등이 있음.

ㅇ (세출) 인천스타트업파크 미디어 설치사업 38억 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조성 사업 25억 원,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온수배관 신설공사 10억 원,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Ⅲ 리모델링 공사 등 65억 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신축 교수아파트 가구 및 가전 등 물품구입 8억 원, 관광레저시설 투자자 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 비용 2,360억 원 등이 있음.

미디어 시스템 제작설치 1개소 472㎡(W 59m x H 8m),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시범운영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3층, 인천TP 기업성장센터⇒「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변경 운영

사무공간, 회의실, 북카페 등 조성, 연면적 4,050㎡(지상1층~3층)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내 가전제품 8개 품목(냉장고 등), 가구 12개 품목(침대 등)  물품구입,

인천항만공사 소유 골든하버 부지 매입 (100,272.2 ㎡ (CS8, CS9))후 투자 유치 진행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ㅇ (세입) 학교용지부담금수입이 2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원(28.2%)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4년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군․구 및 경제청 부담금 징수 추계 반영한 사항임.

ㅇ (세출)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이 2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육청 학교신설계획에 따른 지원학교 증가*에 기인함.

* (’23년) 한들초 → (’24년) 한들초, 하늘1초, 하늘4초, 오류중, 하늘5고

<소방특별회계>

ㅇ (세입)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이 3,960억 원으로, 일반회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930억 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2,952억 원임.

ㅇ (세출) 서부소방서 리모델링 75억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안전등급 C등급으로 구조보강 필요 및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 및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필요에 따른 사항임.

부지면적 3,859㎡, 연면적 4,366㎡, 지상3/지하1, 2024. 12월 준공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ㅇ (세입)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6,1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원(△0.7%) 감소하였음.

ㅇ (세출)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7,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원 감소하였음.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ㅇ (세입) 3개 시도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이 2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8억 원 감소하였음. 이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 시행 강화, 재활용 확대 등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50% 가산금 감소하였기 때문임.

ㅇ (세출)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 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세입이 감소하여 지원사업비 규모를 축소함.

<수질개선특별회계>

ㅇ (세입) 국고보조금이 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 감소하였음. 이는 수질보전활동지원 1.8억 원이 순감하였고,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ㅇ (세출)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예측 모델링 사업 5억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이는 상·하류에서 발생한 각종 쓰레기 등의 환경오염물질 유입 위치 및 정도를 파악하여 한강하구 연안 환경정화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임.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ㅇ (세입) 부담금수입이 21억 원으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재투자적립금 수입임.

ㅇ (세출)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13억 원,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과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후시설 긴급보수비를 5억 원 편성하였음.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ㅇ (세입) 과도지청산금, 체비지매각 수입 등 사업수입이 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또한 △17억 원 감소하여 3억 원임.

ㅇ (세출) 해당특별회계는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만 0.4억 원 편성됨.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ㅇ (세입) 과도지청산금, 체비지매각 수입 등 사업수입이 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758억 원 감소하여 58억 원임.

ㅇ (세출)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8억 원(감정평가수수료, 환경개선사업, 수질개선사업)으로 편성됨.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ㅇ (세입) 체비지매각 수입 등 사업수입이 5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억 원 감소하였음.

ㅇ (세출)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6백만원,, 인건비 4.4억 원이 편성되었음.

※ 오류 ․ 마전 ․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의견

ㅇ 현재 오류 ․ 마전 ․ 불로토지구획정리사업은 모두 환지처분 완료되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상태로, 서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였고, 현재 청산금 징수와 체비지 매각사업 등만 남아 있어, 해당 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가능하나, 현재 3개 특별회계 잉여금을 타 회계로 예수·예탁하는 업무 등의 사유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7.12.31.까지 연장하였음. 2027년까지 연장 이후에는 해당 특별회계는 폐지하여 담당 인력을 재배치함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기간) ’06년 ~ ’18년 (서구 업무이관일) ’19. 5. 1.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기간) ’01년 ~ ’21년 (서구 업무이관일) ’22. 5. 11.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기간) ’01년 ~ ’22년 (서구 업무이관일) 1지구 ’14.9.29. 2지구 ’23. 3. 28.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은 당해 지구 안의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3조 및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오류·마전·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9조) 특별회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ㅇ (세입)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3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원 증가(22.05) 증가하였음. 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2022년도 결산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361억 원의 95% 징수 예상으로 증액한 사항임.

ㅇ (세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원 증가, 청라 통합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가 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증가,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개선사업이 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원 증가하였으며, 「도로교통법」제12조의4 개정으로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보호구역 실태조사 23억 원을 신규 편성,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비 1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97대 교체 8억 원, 스마트 횡단보도(바닥신호등 13개+음성안내5개소) 설치 5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ㅇ (세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년도수입이 2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4억 원 증가, 순세계잉여금이 1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3억 원 감소함.

ㅇ (세출) 계양권역 버스차고지 조성사업 1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 증가하였으며,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보상비 20억 원을 신규 편성(일반회계 200억 원 추가)하였으며, 소래나들목 건설공사(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50억 원을 신규 편성(일반회계 21억 원 보상비 전출금 편성)하였고,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김포시 보상금 전출금)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A=25,003㎡, 주차면수 102면, 관리·정비동, 충전시설 등, 2018년 ~ 2025년

소규모 하이패스나들목 1개소, 지하차도 3개소, 교량 1개소, 2023. 1. ~ 2029.1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ㅇ (세입)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건설 부담금(인천도시공사, LH공사) 1,972억 원, 국고보조금 1,200억 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건설 1,040억 원 등이 편성됨.

ㅇ (세출)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2,240억 원,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건설 1,972억 원이 편성되었음.

서구 석남역 ~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연결,  L=10.767㎞, 정거장 8개소, 서구 석남역 ~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연결, 2018년 ~ 2029년

연장 6.825km, 정거장 3개소, 정거장 구조물 설치(3개소), 본선터널(5,245km) 구조물 설치, 궤도(13,544km) 설치, 전동차(8량) 제작 등, 2017년 ~ 2025년

<도시개발특별회계>

ㅇ (세입) 체비지매각수입 2억 원으로  23년 하반기부터 경기 하강에 따라 체비지 매각 저조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27억 원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원 감소,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이 200억 원으로 나타남.

ㅇ (세출) 검단양촌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200억 원(일반회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준공금)이 1.6억 원 편성),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 0.6억 원 등이 편성됨.

<지하도상가특별회계>

ㅇ (세입) 지하도상가임대료수입 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 증가, 순세계잉여금은 18억 원으로 나타남.

ㅇ (세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평중앙 조명설비 개선, 부평역세권·주안역 정밀안전점검 및 각종 누수·시설물 파손 보수와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유류비 등) 상승, 지하도상가 주요설비 긴급보수공사(신부평 냉난방기, 주안시민 등 수변전설비) 등에 기인함.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ㅇ (세입) 국고보조금등 208억 원(뉴딜사업, 남동국가산업잔지 재생사업, 지방채이자 등), 지방채 537억 원(루원복합청사 건립, 일반화도로개량), 기타회계전입금 1,226억 원으로 나타남.

ㅇ (세출) 루원복합청사건립지원 276억 원, 공영주차장 건설 84억 원,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 26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2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건립) 96억 원,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59억 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9억 원 증가, 제물포역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53억 원,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14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 일반근린, 주거지) 55억 원하였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요 신규 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내5리) 진두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50억 원(A=4,866㎡, 주차장 185면(지평식, 파일잔교 방식)), 발전소주변지역(영흥면)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26억 원(노인복지관 1개소 (지상3층, 연면적 1,500㎡, 부지면적 1,867㎡)), 청라생활문화센터건립 46억 원(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700㎡/토지면적 2,002.5㎡), 원신공원(1단계)리모델링 조성사업 20억 원 등(면적 61,606㎡ )

(제물포역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주요 사업) 영스퀘어 조성 22억 원(지하3층 및 지상 7층 범위 내(대지면적 4,336㎡)), 제물포담소 조성 3억 원(영유아 돌봄센터, 노인 교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지상 4층 범위(대지면적 395㎡)),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인천스마트시티) 7억 원(제물포 스마트 Station-J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서비스 구축),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 일반근린, 주거지) 주요 사업) 지역가치와 같이 금(金)빛으로 번창(昌)하는 금창(주거지-동구) 1.5억 원(동구 금곡로 36번길 일원 98,000㎡, 학교 밑 공영주차장 조성,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안전한 우리동네, 고려인과 함박웃소(일반근린-연수구) 44억 원(연수구 연수1동 514번지 일원 121,600㎡, 생교류소, 세계음식문화공간 조성, 역사문화광장 활성화 등), 이웃과 3생하는 꽃피는 남촌(특화재생-남동구) 10억 원(남동구 남촌동 354-1번지 일원 210,853㎡, 희망꽃창작소, 이웃사촌어울마당, 남촌달맞이길 조성 등)

8) 주민참여예산 현황

ㅇ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재정건전성을 증대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것임.

ㅇ 2024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13개 사업, 33억 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471개 사업, △163억 원이 감소하였음.

【2024년 주민참여예산 규모】

(단위 : 억 원, %, 개 사업)

유 형	2023년		2024년		증감액 (b-a)	증감률
	신청	선정(a)	신청	선정(b)
예 산 액	-1)	196	-1)	33	△163	△83%
사 업 수	739	484	369	13	△471	△97%

* (‘23년) 3개 유형(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회형) → (’24년) 1개 유형(광역참여형)

1) 제안사업 공모 시 소요예산은 선택 기재사항으로 합계 산출 불가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13-1)

ㅇ 2024년 주민참여예산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참여형* 13개 사업 33억 원으로 나타남. * (광역참여형 사업) 市 소관사무 중 시민편익을 위한 일반시민(단체) 제안사업

【2024년 주민참여예산 유형별 현황】

(단위 : 억 원)

유 형	계	광역참여형
예 산 액	33	33
사 업 수	13	13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13-2)

ㅇ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규모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247개 사업 297억 원, 2021년 286개 사업 401억 원, 2022년 397개 사업 485억 원, 2023년 484개 사업 19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은 전년 대비 471개 사업, △163억 원 감소하여 13개 사업, 33억으로 편성하였음.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규모 변동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규	계속
예산액	297	401	485	196	33	33	-
사업수	247	286	397	484	13	13	-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13-3)

ㅇ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1억 원 이상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경인철 전철횡단 교량 교통약자 환경 개선 15억 원, 문갑항 크레인 설치 1억 원, 인천국제미디어 콘퍼런스 개최 1.5억 원, 폐기의약품 관리사업 4.7억 원,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지원 1.6억 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 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 예산안 1566쪽에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전체현황이 기재됨.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1억 원이상 편성내역】

(단위 : 억 원)

연번	유형	사 업 명	예산액	사업내용
1	광 역 참여형	경인철 전철 횡단교량 교통약자 환경 개선	15	경인선 전철 횡단교량 중 계단만 설치된 교량에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2		문갑항 크레인 설치	1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소형 선박 인양 등 어업인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크레인 설치
3		인천국제미디어 콘퍼런스 개최	1.5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들이 공존하는 인천 미디어 홍보 및 콘퍼런스 섹션별 프로그램 운영
4	광 역 참여형	폐기의약품 관리사업	4.7	폐의약품 수거함 이용 홍보물 제작·배포 및 폐의약품 위탁 수거비 지원
5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지원	1.6	영유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3점식 좌석안전띠 설치 지원
6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	6	청년 구직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 4개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외국어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자료 : 2024년 예결위 요구자료(13-4)

5. 성인지예산서

ㅇ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ㅇ	2024년 성인지 예산서의 대상사업은 총 172개 사업으로 3,579억 원 규모이며, 전년 대비 ⧍20개 사업, ⧍774억 원 감소하였음.

ㅇ 2024년의 경우「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23. 9. 행정안전부)」에 의거 성별영향평가사업이 ‘2023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으로 한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2023년 성인지 예산】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예산액	4,353	3,579	△774	△17.8
		사업수	192	172	△20	△10.4
	일반회계	예산액	4,043	3,497	△546	△13.2
		사업수	182	166	△16	△8.8
	특별회계	예산액	308	80	△228	△74.0
		사업수	9	5	△4	△44.4
	기 금	예산액	2	2	-	-
		사업수	1	1	-	-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5-1)

ㅇ 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 성인지예산 운용 추진에 따라 2022년부터 사업수 및 예산액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적정 예산규모 및 사업수 유지를 통한 성인지예산 운영중에 있음.

【연도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9,299	8,973	4,561	4,353	3,579
증감률	-	△3.5	△49.2	△4.6	△17.8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5-2)

ㅇ 2024년도 주요 성인지예산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은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 532억 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52억 원, 난임시술비 지원 39억 원 증이 있고,

-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335억 원, 엘리트선수 육성 지원 118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4억 원 등이 있으며,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억 원,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생활) 30억 원,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 29억 원,  로봇산업 육성 20억 원, XR 콘텐츠산업 육성 10억 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4년도 주요 성인지예산 사업 현황】

(단위 : 억 원, %, 개 사업)

사 업 명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예산액	4,353	3,579	△774	△17.8
		사업수	192	172	△20	△10.4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예산액	1,675	1,626	△49	△2.9
		사업수	91	88	△3	△3.3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498	532	34	6.8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46	52	6	13.0
·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50	47	△3	△6.0
· 난임 시술비 지원			39	39	-	-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1	29	△2	△6.5
성별영향평가사업		예산액	2,266	1,461	△805	△35.5
		사업수	89	73	△16	△18.0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6	335	329	5,483.3
· 엘리트선수 육성 지원			114	118	4	3.5
· 문화재단 내실 운영			109	94	△15	△13.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2	74	△8	△9.8
· 장애인일자리 지원(일반형일자리)			70	73	3	4.3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액	412	492	80	19.4
		사업수	12	11	△1	△8.3
①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50	50	100.0
②	·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 생활)		70	30	△40	△57.1
①	·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		35	29	△6	△17.1
①	· 로봇산업 육성		23	20	△3	△13.0
②	· XR 콘텐츠산업 육성		15	10	△5	△33.3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하는 항목 4가지 중 택일하여 번호 작성

① 자치단체장의 공약  ② 자치단체장의 주력사업  ③ 성불평등 개선가능 ④ 성격차 개선가능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5-3)

6. 성과계획서

ㅇ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집행단계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성과정보를 활용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임.

ㅇ 인천시는 2024년 예산안 운용과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28개 전략목표와 242개 정책사업목표, 485개 정책사업목표지표, 623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였음. 전략목표는 해당 실․국․본부 등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목표이고, 정책사업목표는 각 전략목표의 달성 수단이며, 단위사업 수는 각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사업임.

ㅇ 2024년 성과관리 대상 예산액은 12조 8,1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39억 원 증가하였음.

- 실․국별 성과계획서를 단위사업수별로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8,424억 원, 재정기획관 1조 1,956억 원, 교통국 1조 345억 원, 보건복지국 2조 2,701억 원, 여성가족국 3조 223억 원, 소방본부 8,313억 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별 세부현황은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과계획서*상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 2023년까지 실 ․ 국별로 각각 제출되던 성과계획서를 2024년 본예산부터 예산담당관에서 취합하여 1권으로 정리 ․ 제출하여 일괄적으로 전체내용 확인 가능토록 개선하였음.

【실․국별 성과계획 총괄현황】

(단위: 개, 억원)

실국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3년 (A)	2024년 (B)	증감 (B-A)
		개수	지표수
계	28	242	486	623	121,787	128,126	6,339
의회사무처	1	1	8	4	225	239	14
대변인	1	3	8	9	180	190	10
시정혁신담당관	1	1	4	3	5	4	△1
감사관	1	1	3	1	3	3	0
시민소통담당관	1	3	6	6	21	21	0
청년정책담당관	1	2	3	5	318	187	△131
기획조정실	1	11	23	27	8,220	8,424	204
재정기획관	1	7	11	11	11,613	11,956	343
행정국	1	15	24	31	3,654	3,939	285
시민안전본부	1	9	24	18	865	966	101
환경국	1	17	24	30	2,980	2,456	△524
교통국	1	13	22	49	9,609	10,345	736
경제산업본부	1	16	28	39	5,321	4,414	△907
미래산업국	1	16	30	31	3,687	4,128	441
해양항공국	1	15	26	43	2,676	2,258	△418
도시계획국	1	11	21	24	2,885	3,414	529
도시균형국	1	13	29	27	2,557	2,891	334
글로벌도시국	1	11	20	17	969	612	△357
문화체육관광국	1	15	31	62	4,701	4,958	257
보건복지국	1	13	21	31	20,981	22,701	1,720
여성가족국	1	16	32	44	26,806	30,223	3,417
소방본부	1	22	60	66	8,150	8,313	163
인재개발원	1	1	3	2	75	94	19
보건환경연구원	1	3	6	9	288	269	△19
농업기술센터	1	1	3	18	96	94	△2
도시철도건설본부	1	1	2	2	3,379	4,535	1,156
종합건설본부	1	2	5	7	1,403	368	△1,035
자치경찰위원회	1	3	9	7	120	124	4

*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4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6-1)

Ⅲ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 설치목적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지만,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2. 기금 설치현황

【기금 설치현황】

회 계 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법령	자치법규
남북교류 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	-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
통합관리 기금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채 상환기금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원리금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 및 관리·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개발 기금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고향사랑 기금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	-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재난관리 기금	재난과 재해의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해구호 기금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응급적인 구호사업 지원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악취관리 기금	남동구 및 서북부 지역 사업장 악취 효과적 관리, 시민건강 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	-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주민환경개선	-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조례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시장진흥 및 시장의 현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농어촌 진흥기금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 도모	-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너지 사업기금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	-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
사회복지 기금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	-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진흥 기금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수준 향상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성평등 기금	양성평등실현 촉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7조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화장시설 주변지역주지원기금 운용을 통한 지역주민 복지혜택 및 삶의 질 향상 추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기금 총괄

□ 2024년 기금조성규모를 살펴보면, 총 17개 기금을 운용할 예정이며,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총 2조 4,311억 원이며, 2024년 수입계획은 4,430억 원, 지출계획은 7,035억 원으로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총 2조 1,7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05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금조성규모】

(단위 : 억 원)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24,311	4,430	7,035	△2,605	21,706
(14,535)	(3,423)	(3,515)	(△91)	(14,443)

* (      ) : 통합관리기금 제외 합계

* 자료 :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ㅇ 2024년도말 기금별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이 7,2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14억 원 감소, 지역개발기금은 1조 1,2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억 원 증가, 재난관리기금은 8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원 감소, 재해구호기금은 6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5억 원 증가, 악취관리기금은 4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 감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4억 원 감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4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금별 조성규모】

(단위 : 억 원, %)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e=a+d)	증감률
		수입(b)	지출(c)	증감(d)
합 계	24,311 (14,535)	4,430 (3,424)	7,035 (3,515)	△2,605 (△91)	21,706 (14,444)	△10.71 (△0.62)
남북교류협력기금	77	4	4	-	77	-
통합관리기금	9,776	1,006	3,520	△2,514	7,262	△25.71
지방채상환기금	16	265	281	△16	0.4	△97.5
지역개발기금	11,048	1,617	1,452	165	11,213	1.49
고향사랑기금	0.2	1	-	1	1	400
재난관리기금	912	427	512	△85	827	△9.32
재해구호기금	434	213	38	175	609	40.32
악취관리기금	511	16	31	△15	496	△2.93
분뇨처리시설주변 지역지원기금	11	15	11	4	15	36.36
중소기업육성기금	452	300	554	△254	198	△56.19
농어촌진흥기금	120	7	6	1	121	0.83
에너지사업기금	172	48	55	△7	165	△4.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48	485	535	△50	498	△9.12
사회복지기금	116	4	5	△1	115	△0.86
식품진흥기금	52	13	19	△6	46	△11.53
양성평등기금	47	1	2	△1	46	△2.12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9	8	10	△2	17	△10.52

* 자료 :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 2024년 기금운용규모를 살펴보면, 17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조 4,490억 원으로 나타남.

【기금운용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17개 기금	14,490	14,490
	(8,125)	(8,125)

※ (      ) : 통합관리기금 제외 합계

* 자료 :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ㅇ 2024년 기금별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이 6,365억 원, 지역개발기금 4,032억 원, 재난관리기금 1,339억 원, 재해구호기금 64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29억 원, 에너지사업기금 155억 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654억 원,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7억 원으로 나타났음.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 억 원, %)

기 금 명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4,633	100	14,490	100	△143	△0.97
남북교류협력기금	35	0.24	35	0.24	-	-
통합관리기금	7,872	53.79	6,365	43.93	△1,507	△19.14
지방채상환기금	534	3.65	281	1.94	△253	△47.37
지역개발기금	2,658	18.16	4,032	27.82	1,374	51.69
고향사랑기금	-	0.00	1	0.01	1	순증
재난관리기금	1,186	8.10	1,339	9.24	153	12.9
재해구호기금	614	4.20	647	4.46	33	5.37
악취관리기금	96	0.66	116	0.80	20	20.83
분뇨처리시설주변 지역지원기금	23	0.16	26	0.18	3	13.04
중소기업육성기금	819	5.60	729	5.03	△90	△10.98
농어촌진흥기금	29	0.20	42	0.29	13	44.82
에너지사업기금	143	0.97	155	1.07	12	8.39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560	3.83	654	4.51	94	16.78
사회복지기금	12	0.08	14	0.10	2	16.66
식품진흥기금	20	0.14	20	0.14	-	-
양성평등기금	7	0.05	7	0.05	-	-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5	0.17	27	0.19	2	8

* 자료 :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4. 기금별 주요 수입 및 지출 현황

1) 남북교류협력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수입으로 31.7억 원이며 전년 대비 △1.7억 원 감소하였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예탁금으로 31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으며, 통일어울마당 행사운영비 0.2억 원, 통일공감 맞춤형 통일교육사업 0.5억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일공감 공모사업 1억 원과 남북협력사업(인도적 지원 등) 2억 원을 편성하였음.

2) 통합관리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수입으로 4,569억 원이며 전년 대비 △1,030억 원 감소하였으며, 예수금수입은 616억 원이며,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790억 원으로 나타남.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5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58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32억 원, 악취관리기금 70억 원, 에너지사업기금 79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7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0억 원 등

군부대이전개발과 60억 원, 수질하천과 48억 원, 산업정책과 50억 원, 버스정책과 27억 원, 농축산과 28억 원, 복지정책과 214억 원, 소상공인정책과 250억 원, 교통정책과 113억 원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2,000억 원, 예수금원금상환 3,520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여유재원 845억 원(전년 대비 △3,632억 원 감소)은  예치함.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3,118억 원,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1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00억 원

3) 지방채상환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수입 16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264억 원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118억 원,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163억 원이 있고, 나머지 여유재원 0.4억 원은 예치함.

송도 11공구 조성사업(제37회 공모채)  100억원,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제34회 공모채) 30억원, 2014년도 차환채(제33회 공모채) 원금 상환 33억

4) 지역개발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매출공채 1,262억 원, 예치금회수 1,637억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79억 원이 있음.

재정관리담당관 254억 원, 반도체바이오과 17억 원, 산업정책과 10억 원, 철도과(일반회계) 100억 원, 철도과(도시철도사업) 196억 원, 도로과 49억 원, 체육진흥과 42억 원, 도시개발과 72억 원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예탁금 2,163억 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1,368억 원, 지역개발채권 이자상환 83억 원이 있고, 나머지 여유재원 417억 원은 예치함.

5) 고향사랑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기부금수입 0.6억 원이 있고, 예치금회수수입이 0.3억 원임.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별도로 없으며, 지출총액 0.9억 원을 예치함.

6) 재난관리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5억 원, 예치금회수수입 913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414억 원으로 나타남.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안전상황실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지원 50억 원, 종합건설본부 교량․도로 유지보수 및 설해예방 309억 원,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27억 원, 교량 보강보수 공사 126억 원, 안전예방과 안전예방시설물 설치 2억 원, 사회재난과 어린이놀이터 안전환경 조성 0.6억 원, 자연재난과 빗물펌프장 관리비 53억 원, 폭염대책사업 11억 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9억 원, 도로과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15억 원, 영흥․선재대교 유지보수 10억 원, 도로시설물(지하차도) 위험도 평가용역 3억 원, 녹지정책과 가로수 위험성평가 진단사업 4억 원,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0.8억 원 등이 있음.

7) 재해구호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수입 434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207억 원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재해구호물품구입 등 2억 원, 응급구호비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 10억 원,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20억 원, 전시구호물자 구입 2억 원, 구호물자창고 정비 1억 원, 임시주거시설 및 부대시설 정비 1.5억 원, 전시구호물자 시설구축 등 1억 원이 있고, 나머지 여유재원 609억 원은 예치함.

8) 악취관리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0.7억 원, 예치금회수수입 101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14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남동구지역 악취관리기금 사업비 민간융자금 15억 원,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사업비 민간융자금 15억 원, 예치금 15억 원, 예탁금 70억 원이 있음.

9)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수입 11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5.5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원사업비 서흥초교 앞 가로녹지대 야간경관사업(동구) 2.8억 원,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서구) 1.8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사업(서구) 0.5억 원, 염곡로(목지사거리~염곡길 삼거리) 도로정비공사(서구) 3.5억 원, 봉수대로 166번길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서구) 1억 원, 염곡로 노후 가로등주 정비공사(서구) 0.8억 원, 실시간 악취․기상측정시스템 교체설치(서구) 0.5억 원이 있음.

10) 중소기업육성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융자금회수이자수입 36억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52억 원, 예치금회수수입 428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4.6억 원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 5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시장정비사업자금) 88억 원, 산업정책과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조성 15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 민간융자금 350억 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3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구조고도화자금) 70억 원이 있음.

11) 농어촌진흥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입 3억 원, 예치금회수수입 35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3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전문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비 1억 원,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1억 원, 양곡(벼) 운송물류비 지원 1.5억 원,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지원 0.5억 원,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지원 0.6억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0.7억 원, 예치금 4.4억 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32억 원이 있음.

12) 에너지사업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수입 2.7억 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주배당금 수입 12억 원, 도시가스 및 태양광발전 사업자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6억 원, 예치금회수 107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25억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6억 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2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9억 원,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 7억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3억 원,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지원사업 2억 원, 예치금 2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9억 원 등이 있음

1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정비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30%) 발생수입 5억 원, 영구임대주택관리 사업 기금보조금(신축형, 매입형) 66억 원, 예치금회수수입 168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399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12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주택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관리대행사업비 5.4억 원,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공모 매입형) 89억 원, 주거정비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용역 18억 원, 정비사업지원 414억 원, 정비사업구조개선 및 해제구역 관리(지원) 매몰비용 지원 5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5억 원, 예치금 73억 원 등이 있음.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 9억 원, 빈집정비사업 보조 7억 원,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3억 원,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3억 원,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 85억 원,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전준비 보조 2억 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77억 원,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58억 원, 행복마을 가꿈사업 150억 원, 인천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보조 20억 원

14) 사회복지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수입 10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3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대여 1억 원, 자활한마당 민간행사보조금 0.5억 원, 자활사업활성화 지원 1억 원,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 1억 원, 긴급위기가정 생활지원 0.3억 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육성 및 활동지원 0.3억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지원 0.3억 원 등이 있음.

15) 식품진흥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0억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5억 원, 예치금회수수입 7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인천음식문화박람회 민간경상사업보조 3.3억 원, 인천 요리왕 선발대회 0.5억 원, 지역특색음식문화 발굴지원 0.8억 원,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 민간융자금 3.5억 원, 군구 과징금 귀속금 6억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2.6억 원 등이 있음.

16) 양성평등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수입 6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1.3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양성평등공모사업 민간이전 0.7억 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 민간자본보조 1.2억 원, 한부모가족질병치료비 지원 0.3억 원 등이 있음.

17)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수입 19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7.3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8억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8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6억 원 등이 있음.

5. 기금 운용계획안 총괄 검토

ㅇ 2024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전입금 등 외의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 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금 설치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도록 명기하고 있으므로, 각 기금별 재원 운용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각 여유재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해당 각 기금의 설치․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당해연도에 지출완료 가능하도록 운용해야 할 것임.

위원회별 검토

의회운영위원회

Ⅳ		의회운영위원회

1) 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세출 규모

ㅇ 의회운영위원회 세출규모는 2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원(6.2%) 증액 편성.

- 2024년 총 예산안 대비 의회운영위원회의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0.2%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 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예산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의회운영위원회		225	0.2	239	0.2	14	6.2
	의회사무처	225	0.2	239	0.2	14	6.2

* 자료 : 2024년 본예산안 예결위 요구자료(1-4-1)

□ 의회사무처 세입 규모

ㅇ 의회사무처 세입규모는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72.7%) 감액편성.

- 세입규모가 감액된 사유는 올해 임시적수입으로 편성됐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를 2024년부터는 시에서 세입으로 일괄 처리하게 됨.

- 반면 경상적수입의 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은 2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

【의회사무처 세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세 입 과 목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의회사무처		11	3	△8	△72.7
세외수입		11	3	-	-
	경상적 세외수입	2	2	-	-
	임시적 세외수입	9	1	-	-

□ 주요 신규 사업 현황

ㅇ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회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의회청사 중앙홀 환경개선공사’로 중앙홀 환경개선 실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11억 6,600만 원을 편성함. 청사 조성 시 ‘의회의 30년 역사와 전통 반영’ 뿐만 아니라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재구성 되도록 꾸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 공사기간은 2024년 3월 ~ 6월로 홍보관 리모델링 및 중앙홀 조명·바닥 교체, 포토·안내 키오스크·출입구 보안 검색대 설치 등을 공사할 예정.

-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11억 4,600만 원, 감리비 1,400만 원, 시설 부대비 6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음.

□ 주요 증액 사업 현황

ㅇ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30%이상 증가한 사업은 「의원 국외여비, 의정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 의정활동 홍보비 」등 4개 사업.

- ‘의원 국외 여비’는 해외(유럽·북미) 도시정책 비교연수 및 우호교류를 위한 것으로 국가 공식행사 증가와 1인 의원실링 증액에 따라, 전년대비 6,120만 원(37.8%) 증가한 2억 4,280만 원을 편성. 2024년 국제교류 기본계획(2023.9.)에 따라 총 8회(상임위원회 5회, 우호교류 방문 3회)임.

- ‘의정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행정안전부 2022.4.21.)이 시행됨에 따라, 의정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 중. 2024년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의정자료유통시스템’ 서비스가 개시(2022.5.)된 이후 ‘의정포털시스템’이 추가(2023.1.) 되었고, 유지보수 개월 수가 8개월에서 12개월로 증가되어 전년 대비 8,200만 원(186%)이 증가한 1억 2,600만 원을 편성. 지능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가 완료(2023.7.)된 만큼 행정 및 기관 간 원활한 정보시스템으로 활용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임.

- ‘의정활동 홍보’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의정 성과홍보 및 의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다양하고 확대된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추진을 위해 신문 및 인터넷 등은 전년대비 1억 1,800만 원(43.5%)이 증가한 3억 8,900만 원을 편성. 또한 영상 및 라디오 등은 전년대비 1억 원(32.2%) 증가한 4억 1,000만 원을 편성.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해 시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의정활동 홍보 강화가 시민의 이해도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

- ‘사무실 재배치 및 노후물품 교체 구입’은 제9대 후반기 원구성 및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재배치 및 노후화 물품 교체 필요에 따라, 전년대비 7,000만 원(140%)이 증가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 의정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별로 별도 계획하여 추진하고 불용물품은 폐기처분하고 매각대금은 세입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

행정안전위원회

Ⅴ		행정안전위원회

1) 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실·국별 세출규모

ㅇ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실·국별 세출규모는 3조 4,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5억 원이 증가(3.0%)하였으며, 이는 2024년도 예산안의 22.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5개 상임위원회 중 세번째 규모임.

2024년도 인천시 예산안의 지출규모(상임위별)는 문화복지위원회(38.7%), 산업경제위원회(23.2%),
행정안전위원회(22.7%), 건설교통위원회(15.2%), 의회운영위원회(0.2%) 순임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구성을 차지하는 실·국은 전년도에 이어 재정기획관(7.9%)이며, 이어 기획조정실(5.6%), 소방본부(5.3%) 순임.

- 또한, 전년 대비 2024년도 예산안의 증감률이 가장 큰 실·국은 청년정책담당관(△41.2%)이며, 이어 시정혁신담당관(△20.0%), 시민안전본부(11.6%) 순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실·국별 세출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구성비		구성비
총 예산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행정안전위원회		33,225	23.9	34,220	22.7	995	3.0
	대변인	180	0.1	190	0.1	10	5.6
	시정혁신담당관	5	0.0	4	0.0	△1	△20.0
	감사관	3	0.0	3	0.0	0	0.0
	시민소통담당관	11	0.0	10	0.0	△1	△9.1
	청년정책담당관	318	0.2	187	0.1	△131	△41.2
	기획조정실	8,220	5.9	8,424	5.6	204	2.5
	재정기획관	11,613	8.4	11,956	7.9	343	3.0
	행정국	3,654	2.6	3,939	2.6	285	7.8
	시민안전본부	865	0.6	965	0.7	100	11.6
	소방본부	7,702	5.6	7,908	5.3	206	2.7
	직속기관	524	0.4	499	0.3	△25	△4.8
	사업소	10	0.0	11	0.0	1	10.0
	합의제행정기관	120	0.1	124	0.1	4	3.3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4-1)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주요 신규사업 현황 (일반·특별회계 1억 원 이상)

ㅇ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중

-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 사업은 인천글로벌캠퍼스 4개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내 청년 100명에게 국내 영어 연수(외국어 회화 훈련·면접 대비 등) 및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 6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 ‘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 아카데미)’ 사업은 실무중심 직무훈련 및 인턴십 지원을 통한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 11억 1,2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수행기관을 공모해 선정해야 하는 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충분히 평가해 선정하고, 적절한 지원과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임.

-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안전개최 지원’ 사업은 전세계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 2,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를 인천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이 재외동포청이 소재한 도시임과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인천의 위상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에 1억 5,0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시는 행사성 사업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동 행사성 사업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주평통 해외동포 자문위원들이 모국에 모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 논의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은 「인천대학교 지원 협약」에 따라 대학발전기금 2,000억 원을 2027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예산안에 본예산으로 220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20년 200억(3회 추경), ’21년 150억(4회 추경), ’22년 200억(2회 추경)

- ‘AI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안내시스템 확산’ 사업은 최신 IoT 기술을 적용한 다중이용시설 피난안내시스템을 인천1호선에 설치*하여 지하철 화재 등 대형재난시 골든타임내 안전한 피난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예산안에 총 39억 9,000만 원(국비 27억 9,300만 원, 시비 11억 9,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인천1호선 역사 내에 AIoT화재감지기(260개), 피난안내기(520대) 등 설치

- ‘정보보안 관제 자동 대응 보안SW 구입’은 지능형 사이버위협의 가속화 속에서 위협 정보의 신속한 식별과 보안정책 자동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능형 위협 자동 차단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5억 7,1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경제청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은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시 일반회계로 회계간 유상이관된 토지 50필지에 대한 토지대금(1조 5,949억 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800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20년 500억 상환 / ’21년 639.5억 현물상환 / ’22년 1,160.5억(본예산 360.5, 정리추경 800) / ’23년 미편성 / ’24년 800억 / ’25~27년 2,400억 / ’28~30년 2,500억 / ’31~40년 7,949억

- ‘2024년 제19회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는 전국규모 친선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시·도 공무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4년 개최지가 인천으로 선정되어 이번 예산안에 2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참가 규모가 2,000명에 달하는 큰 규모의 대회인만큼 지역내 경기장 활용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사업은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수당이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형평성 보장을 위해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시비 2만5천 원, 군·구비 2만5천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 확대를 위해 이번 예산안에 19억 6,9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은 2023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등의 무상 하자 보수기간 종료에 따른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2억 4,0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는 남동구 간석동 610번지 일원(공원) 지하에 집중호우시 빗물을 일시저장하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행정안전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이번 예산안에 10억 원(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굴착 공사로 인한 인근 주택 균열 발생 위험과 도로 폐쇄로 인한 상가 영업 손실 등으로 사업반대 민원이 발생하는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연례적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이 발생하는데, 간석배수구역 일원은 시가지 밀집지역으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인만큼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인천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두고 주민·상인 ‘설치 반대’ 집회 열어(인천일보, 23.2.15.)

- ‘소방정 대체 건조사업’은 연안 특수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된 소방정(’97년식)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70억 6,900만 원(소방안전교부세 48억 3,200만 원, 시비 22억 3,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시는 해상 특수재난 소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가의 소방정을 도입하는 만큼 검증된 소방정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공정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최신 성능의 소방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지원(기간제근로자 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하여 대시민 응급처치 및 의료상담, 응급환자 병원선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응급환자 이송지연 방지 및 의료정보 수요 증가에 따른 상황관리 대응을 강화하고자 이번 예산안에 3억 8,7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채용 자격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서부소방서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서부소방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안전등급 C등급으로 구조보강이 필요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 및 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75억 1,8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사업은 신규 중형 소방헬기 도입에 따라 기존 소형 헬기를 수용하던 격납고를 신축공사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5억 6,9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일반·특별회계 1억 원 이상)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4년 예산안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도시브랜드 담당관	랜드마크 타워 타당성 분석	100	-	100
2	청년정책 담당관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	600	-	600
3	청년정책 담당관	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 아카데미)	1,112	-	1,112
4	청년정책 담당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18~39세)	1,000	-	1,000
5	정책기획관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안전개최 지원	150	-	150
6	교육협력 담당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22,000	-	22,000
7	정보화 담당관	AI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안내시스템 확산	3,990	2,793	1,197
8	정보화 담당관	IDC 정보시스템실 항온항습기 교체	213	-	213
9	정보화 담당관	IDC 백본 스위치 교체	175	-	175
10	정보화 담당관	정보시스템 통합백업체계 개선 사업	817	-	817
11	정보화 담당관	IDC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640	-	640
12	정보화 담당관	정보보안 관제 자동 대응 보안SW 구입	571	-	571
13	재정관리 담당관	시 산하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283	-	283
14	재정관리 담당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3,050	-	3,050
15	공공시설혁신담당관	경제청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80,000	-	80,000
16	총무과	2024년 제19회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200	-	200
17	보훈정책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1,969	-	1,969
18	보훈정책과	통합보훈회관 건립	8,300	-	8,300
19	보훈정책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수배전설비 교체공사	405	-	405
20	보훈정책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노후시설 보수공사	325	-	325
21	청사시설과	인천愛뜰 공영주차장 설치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127	-	127
22	안전상황실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240	-	240
23	자연재난과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	1,000	500	500
24	인재개발원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362	-	362
25	인재개발원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공사	561	-	561
26	인재개발원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공사	106	-	106
27	인재개발원	방송 및 영상장비 구입	346	-	346
28	인재개발원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	250	-	250
29	인재개발원	글로벌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	120	-	120
특별회계
1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피복 구매 전산시스템 구축	105	-	105
2	소방본부	소방정 대체 건조사업	7,069	4,832	2,237
3	소방본부	신규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보강	1,238	-	1,238
4	소방본부	교동119지역대 이전 신축 설계비	186	-	186
5	소방본부	휴대용 무전기 노후 배터리 교체	421	-	421
6	소방본부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	264	-	264
7	소방본부	노후 119종합접수대 교체·보강	154	-	154
8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지원(기간제근로자 운영)	387	-	387
9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리모델링	7,518	-	7,518
10	공단소방서	외곽 소방청사 방수 공사	129	-	129
11	공단소방서	민원실 및 장애인 시설 등 설치 공사	750	-	750
12	강화소방서	교동지역대 청사 이전 부지매입비	207	-	207
13	강화소방서	삼산지역대 청사 환경개선 사업	232	-	232
14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569	-	569

(단위 : 백만 원)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9)

□ 주요 증감사업 현황 (전년 대비 30% 이상)

ㅇ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의 일반회계 1억 원, 특별회계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 주된 증액사유는 사업량 증가 및 단가 증가가 반영됐으며, 주된 감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 규모 축소, 공정률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음.

- ‘인터넷매체 시정 홍보’는 인터넷매체로 주요정책을 홍보해 시정 공감대 확산 및 도시브랜드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터넷 언론 매체 수와 홍보 횟수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33.3%)된 12억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23년) 76개 매체 214회 홍보 → (’24년) 100여개 매체 400회 이상 홍보

-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 중소제조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수혜 확대(1,500명→2,000명)로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액(44.4%)된 26억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6년째 계속된 사업으로, 지원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만큼 사업수혜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더욱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기업담당자들의 만족도조사를 시행하는 등 사업평가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군·구 지원)’은 청년 적합 지역일자리 발굴·제공으로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정부지원 직접일자리 총량 통제로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각각 전년 대비 35억 6,000만 원 감액(△60.0%), 18억 100만 원 감액(△85.0%)되어 23억 7,400만 원(국비 12억 600만 원, 시비 11억 6,800만 원), 3억 1,800만 원(전액 국비)이 편성되었음. 시는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2024년에는 신규 및 대체채용 없이 기 고용된 청년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된 만큼,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채용을 지원할 대체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은 인천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시비 사업에서 군·구비 매칭(5:5) 사업으로 변경하여 이번 예산안에는 3억 6,900만 원이 감액(△46.7%)된 4억 2,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동사업은 2023년 단년도로 시행했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추진에 따른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향후 사업에 개선해서 시행해야 할 것임.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원)생 중 소득기준 등으로 선정된 4,000여 명의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대학(원)생에 대해 학자금대출 약정이자 면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에서 지원해 줄 이자발생액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억 2,600만 원이 감액(△37.6%)된 2억 9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재난·재해 상황시 지방재정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외 별도 장소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규모*(1~8등급)에 따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조정되어 이번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40.7%)된 1억 2,1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1등급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등 12개 단체

- ‘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회의 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회의 참석수당 지급 단가를 조정(5만 원→10만 원)하여 전년 대비 6,800만 원이 증액(128.0%)된 1억 2,1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지방채상환기금전출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율 저하로 ’24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축소(△1,529억 원)되어 전년 대비 198억 원이 감액(△42.8%)된 264억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22년) 1,169억 2,100만 원,  (’23년) 2,097억 5,500만 원, (’24년)568억 6,700만 원

- ‘지방재정 공제회비’는 시 소유 건축물 및 영조물 등에 대해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건물·시설물의 재산가액을 현행화하고, 손해율이 가장 큰 도로비용을 20% 인상하여 전년 대비 4억 1,600만 원이 증액(35.1%)된 16억 2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금’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및 중대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보육교사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임시보육시설 이전*에 따른 등하원 차량운영비를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8,300만 원이 증액(55.7%)된 13억 5,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신청사 건립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중 임시보육시설로 이전 예정

-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사업은 참전용사 초청행사 및 시민참여 체험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시민참여 체험행사의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8,900만 원이 증액(239.0%)된 11억 1,9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23년 국비 19억 8,000만 원을 지원 받아 진행되던 경축음악회 등의 행사를 시비로 추진할 예정으로, 국방부에 별도 예산 지원 요청 협의 중임.

- ‘장기교육과정 교육여비’ 는「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으로 일비(2만 원→2.5만 원), 식비(2만 원→2.5만 원) 등이 증가하여 5억 9,900만 원(전액 시비, 42.6%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기국외훈련 여비’는 교육대상자 증가(8명→13명)로 4억 7,700만 원(전액 시비, 50.0% 증액) 편성되었음.

- ‘주민차지회 시범사업 지원’은 주민제안 사업, 주민총회 행사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이 미운영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6억 2,000만 원이 증액(67.0%)된 15억 5,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함.
* (’23년) 155개 읍·면·동 × 600만 원 지원 → (24년) 155개 읍·면·동 × 1,000만 원 지원

- ‘행정체제 개편 관련 홍보비용’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 인지도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통과를 대비하여 대중교통 홍보 등 홍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자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70.0%)된 1억 7,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은 개발사업지구 내 원활한 학교신설을 위해 학교용지확보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청 학교 신설계획에 따라 지원학교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67억 2,500만 원이 증액(356.0%)된 214억 2,1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23년) 1개교 : 한들초 → (’24년) 5개교 : 한들초, 하늘1초, 하늘4초, 오류중, 하늘5고

- ‘소방학교 이전 신축 공사’는 소방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 강화군으로 소방학교를 이전하여 신축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산지 개발에 따른 공사 기간 증가(2년→3년) 및 공정률*에 따른 연도별 사업예산 변경으로 전년 대비 153억 2,700만 원이 감액(△64.0%)된 86억 2,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시는 당초 2024년 준공할 예정이었던 동사업의 사업기간이 증가된만큼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공정률 : ’23년 10%(239억 4,700만 원 중 104억 3,700만원 ’24년 이월)

- ‘소방헬기 정비비’는 기존 소방헬기 기체 도색 및 업그레이드 비용 증가와 신규 소방헬기 점검 및 외주정비 관리 비용 추가에 따라 전년 대비 12억 2,800만 원이 증액(96.5%)된 25억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전년 대비 30% 이상)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증감액 (b-a)	증감률 (b-a) /a
			2023년 (a)	2024년(안)
				계(b)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공보담당관	뉴스통신사 수신료	133	206	-	206	73	54.9
2	공보담당관	인터넷매체 시정홍보	900	1,200	-	1,200	300	33.3
3	홍보기획 담당관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및 디지털 전광판 활용 홍보	1,295	1,952	-	1,952	657	50.7
4	도시브랜드 담당관	브랜드(BI, 캐릭터) 홍보물 제작 및 확산	150	235	-	235	85	56.7
5	청년정책 담당관	인천청년 면접지원(드림나래)	285	393	-	393	108	38.1
6	청년정책 담당관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1,800	2,600	-	2,600	800	44.4
7	청년정책 담당관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5,934	2,374	1,206	1,168	△3,560	△60.0
8	청년정책 담당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군·구 지원)	2,119	318	318	-	△1,801	△85.0
9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 추진	50	100	-	100	50	100.0
10	청년정책 담당관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789	420	-	420	△369	△46.7
11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19~39세)	4,890	750	500	250	△4,140	△84.6
12	청년정책 담당관	인천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00	170	-	170	70	70.0
13	교육협력 담당관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462	274	-	274	△188	△40.6
14	교육협력 담당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335	209	-	209	△126	△37.6
15	평가담당관	부서 성과평가 포상	50	100	-	100	50	50.0
16	정보화 담당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744	510	-	510	△234	△31.4
17	정보화 담당관	가상화시스템 증설	405	830	-	830	425	105.0
18	정보화 담당관	백신 SW 구입	82	150	-	150	68	83.0
19	예산담당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87	169	-	169	82	94.3
20	예산담당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86	121	-	121	35	40.7
21	예산담당관	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	53	121	-	121	68	128.0
22	재정관리 담당관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46,200	26,400	-	26,400	△19,800	△42.8
23	지방세정책 담당관	2024년 지방세정보화(운영·유지관리) 사업	556	92	-	92	△464	△83.0
24	공공시설 혁신담당관	지방재정 공제회비	1,186	1,602	-	1,602	416	35.1
25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867	1,350	-	1,350	483	55.7
26	총무과	콘도 회원권 구입	317	559	-	559	242	76.3
27	총무과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330	1,119	-	1,119	789	239.0
28	인사과	중앙기관 교류(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	293	387	-	387	94	32.0
29	인사과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87	182	-	182	95	109.0
30	인사과	장기교육과정 교육여비	420	599	-	599	179	42.6
31	인사과	장기국외훈련 여비	318	477	-	477	159	50.0
32	자치행정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급여 및 보험료	725	446	-	446	△279	△38.5
33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930	1,550	-	1,550	620	67.0
34	행정체제 혁신과	행정체제 개편 관련 홍보비용	100	170	-	170	70	70.0
35	청사시설과	신청사 건립사업	5,840	3,353	-	3,353	△2,487	△42.6
36	자연재난과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8,960	5,666	2,848	2,818	△3,294	△36.7
37	자연재난과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6,000	8,292	4,284	4,008	2,292	38.2
38	자연재난과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2,094	6,706	3,353	3,353	4,612	220.0
39	자연재난과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5,690	2,382	1,191	1,191	△3,308	△58.1
40	자연재난과	동신지구 옹벽 정비	75	300	200	100	225	300.0
41	비상대책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143	212	125	87	69	48.0
42	인재개발원	시설장비 유지비	85	140	-	140	55	64.7
특별회계
1	교육협력 담당관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4,696	21,421	-	21,421	16,725	356.0
2	청사시설과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17,438	1,756	-	1,756	△15,682	△89.9
3	소방본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39	351	312	39	△188	△34.9
4	소방본부	소방학교 이전 신축공사	23,947	8,620	-	8,620	△15,327	△64.0
5	소방본부	구급대원 보조 대체인력 운영	415	922	-	922	507	122.2
6	소방본부	119구급차 적재장비 및 교육장비 보강	562	1,089	-	1,089	527	93.8
7	소방본부	현장활동용 휴대용 무전기 등 보강	555	385	-	385	△170	△30.6
8	119특수 대응단	소방헬기 정비비	1,272	2,500	-	2,500	1,228	96.5

(단위 : 백만 원, %)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0)

□ 전액 삭감사업 현황

ㅇ 전년도 대비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의 전액 삭감된 사업을 살펴보면,

- 주된 삭감사유는 중앙정부의 사업 종료, 타사업과의 중복, 사업의 활용도 및 실효성 낮음 등이 있음.

- ‘지역언론 육성·지원’ 사업은 인천광역시 지역언론의 미디어제작, 미디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제한된 언론사 선정에 따른 일부 언론사의 부정적 의견과 참여 언론사 지원에 대한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 시는 앞으로 사업의 형평성 및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인천시 현안 및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부서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

- ‘숙의경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은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을 대상으로 이해당사자의 합리적 의사형성 과정을 지원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

【시민소통 관련 사업 추진실적】

◦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 ’23. 3.~5. : 「시민소통 네트워크」공동의제 추진을 위한 회의 운영(5회)

- ’23. 6.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

- ’23. 8. :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 합동지지 선언식 개최

◦ 숙의경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2. 3.~7. :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숙의경청회(15회)

- ’22. 12.~’23. 1. :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 소통간담회(4회)

- ’23. 10.~ :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관련 선진시설 견학 등(4회)

※ 자료 : 시민소통담당관실 제공 자료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참조
위 두 사업 모두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천시 현안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실시하고자 예산 전액을 삭감함. 하지만 대체하고자 하는 예산사업인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의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데, 동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여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민토론회, 열린 시장실 등 주민간담회 위주의 일반적인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함. 하지만 사회적 문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삭감된 사업들로 추진해왔던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수평적인 소통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함.

- ‘중소중견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은 인천소재 중소·중견기업에서의 인턴(수습) 근무 및 정규직 전환 고용지원금을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고용지원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직무훈련과 인턴십으로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하도록 지원하는 ‘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 아카데미)’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

-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운영’ 사업은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심의·조정 등을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로, 주요 기능(참여예산발굴, 민관협치 제도개선 및 제안)이 타 부서 업무와 중복되며,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 기능은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공동 협업사업’을 통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업은 승강기 사고·고장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제고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훈련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미편성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 동사업의 예산이 삭감됐으나,승강기 사고는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승강기 사고시 시민들의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사업】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삭감사유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공보담당관	지역언론 육성·지원	300	-	300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제한된 언론사 선정으로 일부 언론사 부정적 의견
2	공보담당관	인천시미디어 카카오톡 계정 운영	50	-	50	사업중복 및 시민들의 SNS 피로도 증가로 예산낭비 우려
3	공보담당관	홍보사진 DB 운영 및 관리	4	-	4	저작권 문제로 DB화한 사진의 활용도 낮음
4	도시브랜드 담당관	인천세계도시 브랜드포럼	100	-	100	인건비 상승으로 국내외 연사 초청 및 행사장 설치비 인상으로 효율적인 행사 진행 어려움
5	도시브랜드 담당관	시정홍보영상제작	200	-	200	격년제 제작으로 2025년 제작 예정
6	시민소통 담당관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6	-	6	부서내 사무관리비 통합운영(사용) 예정
7	시민소통 담당관	시민소통을 위한 만족도 조사	50	-	50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부서별 개별 실시
8	시민소통 담당관	숙의경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45	-	45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9	시민소통 담당관	갈등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8	-	8	‘갈등조정전문가 활동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교육 추진
10	청년정책 담당관	미래성장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2,709	1,418	1,291	중앙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일몰제에 따라 미편성
11	청년정책 담당관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2,615	1,413	1,202	중앙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일몰제에 따라 미편성
12	청년정책 담당관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749	405	344	중앙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일몰제에 따라 미편성
13	청년정책 담당관	인천청년포털 고도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360	-	360	인천청년포털 고도화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및 ’24년 무상 하자보수기간으로 비예산 운영
14	청년정책 담당관	중소중견기업 청년취업 지원	1,112	-	1,112	기존 사업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으로 개편
15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100	50	50	행안부 사업종료
16	정책기획관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20	-	20	국시비 매칭사업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체계 운영 지원’으로 통합 운영 예정
17	정책기획관	지역통계 작성	30	-	30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검토” 결정
18	납세협력 담당관	체납액 정리활동 영상 제작비	20	-	20	’21~’23년 제작된 체납징수 활동 영상 활용
19	납세협력 담당관	체납징수활동 영상제작 공모전 시상 포상금	5	-	5	’23년 제작된 체납징수 활동 영상 활용
20	자치행정과	인천민관동행 위원회 운영	32	-	32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공동 협업사업’을 통해 기능 수행
21	자치행정과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굴 공모	27	-	27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
22	자치행정과	민관동행 서포터즈 운영	12	-	12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와 중복
23	자치행정과	위원회 pool 모바일 정책질의 및 홍보	10	-	10	2023년 위원회 풀(pool) 참여 저조 및 설문조사 결과 도출 위한 최소 인원 모집 미달
24	자치행정과	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12	-	12	교육의 실효성 미비
25	사회재난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24	15	9	국고보조금 미편성

(단위 : 백만 원)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1)

2) 주요사업 검토

□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및 디지털 전광판 활용홍보(예산안 222p)

ㅇ「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및 디지털 전광판 활용홍보」사업은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 광고매체 20종에 시정 및 주요행사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6억 5,700만 원이 증액(50.7%)된 19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4년도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및 디지털 전광판 활용홍보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및 디지털 전광판 활용 홍보	1,295	1,952	657	50.1

※ 전액 시비

ㅇ 이는 인천시 소유 지주이용간판 2개소(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변) 철거*에 따라 민간 지주이용 대형전광판을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증액된 사항임.

* 설치 당시 합법이었던 시 보유 지주이용간판이 「옥외광고물법」개정으로 ‘도로변 불법 공공 광고물’에 해당되어 행정안전부 정비요청에 따라 철거

ㅇ 동 사업은 2023년 시정 및 주요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지하철 행선안내기, 버스 승강장 등 대중교통과 영화관 스크린,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였음. 홍보 내용으로는 민선8기 비전슬로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등이 있음.

ㅇ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대시민 소통의 창구로서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 및 호응도를 높여 시정 수행의 효과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광고료를 지급하여 홍보가 진행되므로 광고료의 효율적인 집행이 매우 중요함.

【2023년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실적】

연번	홍보매체	표출방법	수량	홍보기간	홍보내용	소요예산 (백만원)
1	인천지하철 모니터 및 행선안내기	동영상	3,490대	9개월	시정 및 주요행사 등	163
2	KTX·공항철도 모니터	동영상	5,836대	9개월	시정 및 주요행사 등	130
3	광역버스 모니터	동영상	41대	7개월	시정 및 주요행사 등	31
4	인천1호선 디지털 사이니지	동영상	72대	9개월	시정 및 주요행사 등	134
5	공항철도 디지털 사이니지	동영상	9대	9개월	시정 및 주요행사 등	110
6	서울2호선 행선안내기	동영상	594대	3개월	시정 및 주요행사 등	60
7	영화관 스크린	동영상	45개	3개월	민선8기 시정홍보	28
8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영상광고	동영상	2기	3개월	시정 및 주요행사 등	9
9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동영상	5,567대	1개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10
10	인천공항 고속도로변 지주야립간판	동영상, 부착형	3기	3개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260
11	인천지하철 디지털포스터	동영상	44대	1개월	시정 및 주요행사 등	9
12	시내버스 외벽	부착형	181대	3개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등	170
13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부착형	21면	3개월	민선8기 비전슬로건	66
14	인천공항터미널역 조명광고 등	부착형	4기	4개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60
15	시내버스 승강장	부착형	120면	3개월	민선8기 비전슬로건 등	54
16	BRT버스 승강장	부착형	12면	2개월	민선8기 비전슬로건	10
17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조명광고	부착형	2기	3개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13
18	인천2호선 역사 내 조명광고	부착형	29면	3개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71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39)

□ 청년월세 지원사업 (예산안 236p)

ㅇ「청년월세 지원사업(18~39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여건 안정화를 위해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1억 4,000만 원이 감액(64.2%)된 1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청년월세 지원사업		4,890	1,750	△3,140	△64.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9~34세)	4,290	750	△3,540	△82.5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사업 (35~39세)	600	0	△600	순감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사업 (18~39세)	0	1,000	1,000	순증

※ 청년월세특별지원(국고보조사업) : 국고보조율 50%, 인천형청년월세지원(시비사업) : 전액 시비

ㅇ 동 사업은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2023년 8월로 종료됨. 이에 신규로 지원해야하는 대상이 없으므로 국고보조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 사업과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사업(35~39세)의 예산이 감액됨.

ㅇ 하지만 시는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 수요층 청년이 여전히 존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18~39세)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함.

ㅇ 시는 계획 수립시 기존 사업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금액 등이 상이하다면,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의 신청자들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추진일정 지연 등으로 월세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정책효과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청년월세 지원 사업 군·구별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구 분	청년월세지원사업 (19~34세)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사업 (35세~39세)
	지원인원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액
계	3,632	6,276	241	407
강화군	18	31	5	9
옹진군	1	3	0	0
중구	219	434	17	36
동구	18	31	2	4
미추홀구	1,043	1,767	44	72
연수구	316	561	10	16
남동구	695	1,164	33	59
부평구	604	962	52	80
계양구	267	471	26	50
서구	451	852	52	81

※ 2022년~2023년 10월말까지 누적 지원인원, 지원금액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40)

□ 통합보훈회관 건립 (예산안 307p)

ㅇ「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노후되고 협소한 보훈회관을 신축 건립하여 인천시 보훈단체에 통합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8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4년도 통합보훈회관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통합보훈회관 건립	-	8,300	8,300	순증

※ 전액 시비

ㅇ 현재 남동구 간석동 773-2번지에 위치한 보훈회관은 30년 이상 노후되어 건물이 낡고 좁아 인천시 13개 보훈단체 중 3개 단체만 입주해 있으며, 타 단체들은 그 외 시설 및 개별 임대공간에 산재되어 있음.

ㅇ 이에 시는 남동구 간석동 67-19번지에 위치한 상수도특별회계 공용재산을 회계간 유상이관을 통해 매입하여 보훈단체 통합입주공간을 조성하고 원활한 보훈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13개의 보훈단체 중 12개 단체가 입주 의사를 밝힌 만큼 통합보훈회관이 건립 된다면 통합적인 보훈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이며, 보훈문화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 개요】

◦위    치 : 남동구 간석동 67-19

◦사업기간 : 2023. 5. ~ 2025. 12.

◦사업규모 : 연면적 3,971.6㎡, 건축면적 1,153㎡(지하1층, 지상4층)

◦사업내용 : 보훈단체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

◦총사업비 : 263억 원(국비 15억 원, 시비 248억 원)

- (토지비) 72억 원, (용역비) 26억 원, (공사비) 165억 원

※ 자료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참조

ㅇ 시는 2022년 11월 통합보훈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2023년 5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을 완료함. 2024년에는 사업부지 이관 및 실시설계 등을 위해 83억 원(전액 시비)을 편성하였고, 2025년에는 공사비 등 180억 원(국비 15억 원, 시비 165억 원)을 편성하여 1월 착공, 12월 준공할 계획임.

【통합보훈회관 건립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추진경과 >

◦’22. 11.~ ’23. 5. :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3. 5. : 사업계획 수립

◦’23. 8. : 재정투자심사 의결, 공공건축 사전검토 완료

◦’23. 9. : 공유재산 심의 의결

< 향후계획 >

◦’23. 11.~12. :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24.  1.~12. : 사업부지 이관, 설계공모, 실시설계

◦’25.  1.~12. : 착공 및 준공

※ 자료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참조

ㅇ 시는 통합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인천시 내 보훈단체에 입주공간을 제공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현재 보훈단체들이 입주되어 있는 기존시설(광복회관,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향군회관)에 대해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시는 해당 통합보훈회관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보훈교육 등의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감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신청사 건립 (예산안 317p)

ㅇ「신청사 건립」사업은 노후화된 현청사의 리모델링 및 사무공간 부족 심화에 따라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4억 8,700만 원이 감액(42.6%)된 33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4년도 신청사 건립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신청사 건립	5,840	3,353	△2,487	△42.6

※ 전액 시비

ㅇ 동 사업은 시청 운동장 부지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총사업비 2,848억 원을 투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민선8기 공약 중 하나임.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설계비 33억 2,300만 원, 설계경제성(VE) 심의 수당 등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음.

【신청사 건립사업 개요】

◦위    치 : 남동구 정각로 29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

◦사업규모 : 대지면적 68,696㎡, 연면적 80,417㎡(지하4층, 지상15층)

◦총사업비 : 2,848억 원(전액 시비) ※ 신청사 2,571억 원 + 리모델링 277억 원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0)

ㅇ 시는 2017년 신청사 건립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8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재검토 결과를 받아 사업이 중단된 바 있으며, 민선8기에 들어서 재상정한 중앙투자심사가 2022년 10월 조건부 통과되며 신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ㅇ 2023년 3월 국제설계공모 공고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경관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함. 시는 2024년 건축심의, 설계경제성(VE)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2025년 3월 공사 착공, 2027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추진경과 >

◦2023. 3.    : 국제설계공모 공고

◦2023. 6.~7. :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설계용역 착수

◦2023. 8.~9. : 경관심의 완료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공고

◦2023. 10.   :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2023. 11.   :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향후계획 >

◦2024. 1.~9. : 설계경제성(VE)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2024. 10.   : 공사 계약 의뢰(조달청)

◦2025. 3.    : 공사 착공

◦2027. 12.   : 공사 준공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42-2)

ㅇ 시는 신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인천시청 내 운동장 부지에 공영주차장(지하3층, 연면적 20,570㎡, 644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3년 10월 공사에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함.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시작된만큼 시는 신청사 건립과 공영주차장 건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ㅇ 또한, 시는 기존 청사를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소통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기존 청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임.

【신청사 조감도】

문화복지위원회

Ⅵ		문화복지위원회

1) 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실·국별 세출규모

ㅇ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실·국별 세출규모는 5조 8,15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75억 원이 증가(10.2%)하였으며, 이는 2024년도 예산안의 38.7%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5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큰 규모임.

2024년도 인천시 예산안의 지출규모(상임위별)는 문화복지위원회(38.7%), 산업경제위원회(23.2%),
행정안전위원회(22.7%), 건설교통위원회(15.2%), 의회운영위원회(0.2%) 순임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구성을 차지하는 실·국은 전년도에 이어 여성가족국(20.0%)이며, 이어 보건복지국(15.1%), 문화체육관광국(2.9%) 순임.

- 또한 전년도 대비 2024년도 예산안의 증감률이 가장 큰 실·국은 여성가족국(12.8%)이며, 이어 보건복지국(8.2%),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6.6%), 문화체육관광국(5.4%) 순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실·국별 세출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구성비		구성비
총 예산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문화복지위원회		52,776	37.9	58,151	38.7	5,375	10.2
	문화체육관광국	4,162	3.0	4,386	2.9	224	5.4
	보건복지국	20,981	15.0	22,701	15.1	1,720	8.2
	여성가족국	26,693	19.2	30,103	20.0	3,410	12.8
	직속기관	288	0.2	269	0.2	△19	△6.6
	사업소	652	0.5	692	0.5	40	6.1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4-1)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 주요 신규사업 현황 (일반·특별회계 1억 원 이상)

ㅇ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중

-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 사업은 소화전 수압이 약해 소방용수 확보가 어려운 강화 보문사 사찰 내 가압펌프 등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전통사찰을 보존하려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1억 2,3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총 사업비 : 3억 5,000만 원(시비 1억 2,300만 원, 군비 1억 2,300만 원, 자부담 1억 400만 원)

- ‘움직이는 갤러리’ 사업은 학교, 역사, 아파트 등 일상 속 도시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술전시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4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미술품을 전시해 시민들이 일상속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장소 선정 및 가치있는 작품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함.

- ‘제물포 예술제 지원’ 사업은 인천예총 소속 예술가들의 공연예술, 시각예술 및 문학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인천시를 대표하는 지역적, 역사적 특성이 있는 축제 발굴·육성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1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기존에는 동 행사를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의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인 인천예총을 선정하여 지원(7,000만 원)했으나, 행사 확대를 위해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함. 시는 동 사업의 기존 지원과 대비하여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인천음악창작소 공연장 조성’은 캠프마켓 내 건물 1개 동을 소규모 스탠딩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2022년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추진을 위해 예산을 이월하였고, 물가인상 등 공사비 증액분이 이번 예산안에 4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강화 부근리 지석묘 덮개돌을 받치고 있는 받침돌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존처리 사업을 통해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3억 1,450만 원(국비 2억 5,900만 원, 시비 5,5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총 사업비 : 3억 7,000만 원(국비 2억 5,900만 원, 시비 5,550만 원, 군비 5,550만 원)

- ‘매장문화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안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고도화하는 것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시 사전 예측성을 높이고 유적의 합리적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에 9억 원(국비 6억 3,000만 원, 시비 2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 개최’ 사업은 2014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을 기념하여 장애인 스포츠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4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시는 동 사업을 통해 인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개보수 공사’ 등 이번 예산안에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총 69억 5,700만 원(국비 7억 6,800만 원, 시비 61억 8,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신규편성 현황 >

①도원체육관 내진보강 개보수 공사(9.6억원), ②도원체육관 노후설비 교체공사(4.44억원) ③도원수영장 외부 울타리 전면교체공사(0.74억원), ④도원수영장 전광판 교체공사(3.68억원) ⑤문학경기장 노후 소방설비 등 개보수(11.25억원) ⑥계양체육관 전광판 교체공사(8.99억원) ⑦계산국민체육센터 노후 기계설비교체공사(19.59억원) ⑧계산국민체육센터 석면교체 및 샤워실 보수공사(4.65억원) ⑨문학박태환수영장 타일 교체(2.42억원) ⑩삼산월드체육관 축구장 경기용조명 LED교체공사(4.21억원)

-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 충족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10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은 강화군(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과 옹진군(승봉리 실내게이트볼장)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17억 원(전액 국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총 사업비 : 25억 원(국비 17억 원, 군비 8억 원)

-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위탁’ 사업은 서구 아시아드 경기장 부지내에 2024년 2월 준공될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27억 3,5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2024년 인천관광 실태조사’ 사업은 인천 방문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광정책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3년 주기인 이번 예산안에 1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시는 2016년 1억 원, 2019년 1억 1,000만 원, 2021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전과 달라진 관광정책과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결과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연수구 송도와 중구 월미도·개항장에 야간관광 콘텐츠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소비를 증대하는 것으로, 2022년 문체부 주관 야간관광 특화도시 국제공모형에 최종 선정되어 2022년, 2023년에는 추경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는 본예산안에 14억 원(국비 7억 원, 시비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동 사업은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시는 다른 지자체와 특색있는 차별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나가야함.
* 총 사업비 : 56억 원(국비 28억 원, 시비 28억 원)

- ‘송도석산 사이니지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노후(누전)된 송도석산 사이니지의 기존 경관조명을 철거하고 새로운 컨셉으로 재설치하는 것으로, 새로운 경관조명 설치를 통한 인천의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해 이번 예산안에 1억 7,4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구)송도역사 복원 사업’은 (구)수인선의 유일한 잔존 역사인 송도역사를 복원하고,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 관광명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3년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15억 9,4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철도시설물 관련 공사, 기관차 제작, 외부공간(문화공원) 조성공사, 송도역사 리모델링 등
** 총 사업비 : 32억 2,900만 원(시비 15억 9,400만 원, 구비 16억 3,500만 원)

-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지원’ 사업은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인천도시역사관 건물로 이전·확대를 위한 것으로 한국이민사박물관 이전 확대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전시내용 확대를 위한 국내외 소재 이민자료 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에 2억 5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시는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한 만큼 이에 맞는 이민사 관련 전시내용을 확대해 이민사 역사를 생생히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총 사업비 : 253억 5,000만 원(전액 시비)

-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시설장비현대화)’은 인천의료원 내 의료장비 등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환경개선공사를 하는 것으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에 38억 3,000만 원(국비 19억 1,500만 원, 시비 19억 1,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영종국제도시 당직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영종국제도시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직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24시간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여 영종국제도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3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총 사업비 : 33억 원(시비 16억 5,000만 원, 구비 16억 5,000만 원)

-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자체)’ 사업은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강화군과 옹진군에 간호사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이번 예산안에 1억 2,6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응급의료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 사업은 도서 등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헬기의 전용 계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24억 6,5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시는 응급의료헬기의 운영을 전국 최초로 시작(2011.9.)했지만, 전용 계류장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임시계류장을 이전하여 사용중임. 이에 시는 응급의료헬기의 안정적 운용과 지속 사용 가능한 전용 계류장 확보를 위해 남동구 월례근린공원을 계류장 설치 지역으로 선정함.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사업부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계획을 담았으나, 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해당 안건이 보류됨. 시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폐기의약품 관리 사업’은 폐기 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을 위해 인천시 전역 폐기의약품 수거함을 홍보하고 위탁수거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4억 7,4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 용역’ 사업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마련 필요로 이번 예산안에 1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해당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토대로 정책이나 사업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므로 시는 연구용역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전·사후 모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함.

- ‘찾아가는 복지 시범 특화사업’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1인가구 및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1억 6,0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그동안 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소외됐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병원 동행 등의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16억 7,600만 원(국비 13억 8,000만 원, 시비 2억 9,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총 사업비 : 19억 7,200만 원(국비 13억 8,000만 원, 시비 2억 9,600만 원, 군·구비 2억 9,600만 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3개의 사업 유형으로 45억 4,000만 원(국비 29억 원, 시비 16억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신규편성 현황 >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안
계		45.4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지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한 주간활동,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 등을 1:1로 24시간 지원	19.9억 원 (국비 9.9억, 시비 9.9억)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지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에서 이용인 1명당 제공인력 1명을 지원하여 낮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12억 원 (국비 8억, 시비 4억)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낮활동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1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하되, 2~3인 그룹에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	13.5억 원 (국비 11.1억, 시비 2.4억)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원’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게 배움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2억 4,0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총 사업비 : 4억 8,000만 원(시비 2억 4,000만 원, 군·구비 2억 4,000만 원)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기접종자를 제외한 인천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보건소 11만원, 위탁의료기관 13만원)하는 것으로, 군·구별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상이함에 따라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8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시는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만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동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총 사업비 : 16억 원(시비 8억 원, 군·구비 8억 원)

- ‘서구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사업은 서구 원창동 514번지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여 건축규모 증가(입소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으로 이번 예산안에 10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총 사업비 : 247억 700만 원(국비 69억 1,400만 원, 시비 18억 6,400만 원, 기타 159억 2,900만 원)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3억 6,000만 원(전액 국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위치) 옹진군 영흥면,  (규모) 스마트온실 3동(3,000㎡), 공동창고 1동(400㎡) 조성

- ‘인천 아이 정책(위기 꿈둥이 보호 핫라인)’ 사업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를 위해 출산지원시설 1개소에 24시간 상담 운영과 위기임산부 긴급 일시보호 및 시설·기관 연계 등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수행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영아 유기, 병원 밖 출산 등 사회문제 방지를 위해 이번 예산안에 1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인천시립요양원 운영’ 사업은 2024년 3월 인천시립요양원 개원에 따라 인천시립요양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기능(물품)보강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13억 3,4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인천시 최초로 설립되는 시립요양원인 만큼, 해당 요양원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해야 함.

-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은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건강 및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관내 경로당 100개소에 가상현실 헬스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37억 원(국비 25억 9,000만 원, 시비 11억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공공형어린이집 누리과정 품질 개선 지원’ 사업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재원아동 1인당 4만 원(3세아) ~4만 3천 원(4·5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에 7억 5,9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총 사업비 : 15억 1,800만 원(시비 7억 5,900만 원, 군·구비 7억 5,900만 원)

-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 사업은 유보통합 본격 추진에 따라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어린이집 영아(만0세~2세) 지원을 위해 12억 3,100만 원(전액 시비), 어린이집 유아(만3세~4세) 지원을 위해 31억 3,2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어린이집 영아 지원을 위한 재원은 시, 군·구(시비 7 : 군·구비 3)가 부담하며, 어린이집 유아 지원을 위한 재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은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협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남동산단 소재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2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시,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2017. 2. 20.)

- ‘수산물안전성검사(수산물현장검사소)’ 사업은 유통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수산물 방사능 상시 검사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11억 2,600만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일반·특별회계 1억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4년 예산안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33	89	44
2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	123	-	123
3	문화정책과	학교복합화시설 작은도서관(중구)	112	-	112
4	예술정책과	움직이는 갤러리	400	-	400
5	예술정책과	제물포 예술제 지원	100	-	100
6	예술정책과	인천음악창작소 공연장 조성	400	-	400
7	문화유산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314	259	55
8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풍류관 조명시설 정비공사	227	-	227
9	문화유산과	군·구 공립박물관 활성화 지원	100	-	100
10	문화유산과	매장문화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900	630	270
11	문화유산과	매장문화유산 보존유적 관리 지원 사업	168	112	56
12	체육진흥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 개최	400	-	400
13	체육진흥과	2024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500	-	500
14	체육진흥과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개보수 공사	960	-	960
15	체육진흥과	도원체육관 노후설비 교체공사	444	-	444
16	체육진흥과	도원수영장 외부 울타리 전면교체공사	74	37	37
17	체육진흥과	도원수영장 전광판 교체공사	368	-	368
18	체육진흥과	문학경기장 노후 소방설비 등 개보수	1,125	337	788
19	체육진흥과	계양체육관 전광판 교체공사	899	269	630
20	체육진흥과	계산국민체육센터 노후 기계설비교체공사	1,959	-	1,959
21	체육진흥과	계산국민체육센터 석면교체 및 샤워실 보수공사	465	-	465
22	체육진흥과	문학박태환수영장 타일 교체	242	-	242
23	체육진흥과	삼산월드체육관 축구장 경기용조명 LED교체공사	421	125	296
24	체육진흥과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	1,000	-	1,000
25	체육진흥과	연수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500	-	500
26	체육진흥과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1,700	1,700	-
27	체육진흥과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위탁	2,735	-	2,735
28	관광마이스과	2024년 인천관광 실태조사	100	-	100
29	관광마이스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1,400	700	700
30	관광마이스과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 개최	150	-	150
31	관광마이스과	송도석산 사이니지 경관조명 설치	174	-	174
32	관광마이스과	(구)송도역사 복원 사업	1,594	-	1,594
33	문화예술회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153	-	153
34	미추홀도서관	미추홀도서관 웹사이트 개편	272	-	272
35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효율적 유물관리(항온항습기 교체)	111	-	111
36	시립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지원	205	-	205
37	보건의료 정책과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시설장비현대화)	3,830	1,915	1,915
38	보건의료 정책과	인천제2의료원 설립 예타 대응 용역비	200	-	200
39	보건의료 정책과	영종국제도시 당직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 지원	300	-	300
40	보건의료 정책과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자체)	126	-	126
41	보건의료 정책과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250	125	125
42	보건의료 정책과	응급의료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	2,465	-	2,465
43	보건의료 정책과	재외동포청 연계 등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 지원	400	200	200
44	보건의료 정책과	폐기의약품 관리 사업(주민참여예산)	474	-	474
45	복지서비스과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 용역	100	-	100
46	복지서비스과	찾아가는 복지 시범 특화사업	160	-	160
47	복지서비스과	일상돔봄 서비스 사업	1,676	1,380	296
48	복지서비스과	취약지 지원 사업	223	149	74
49	장애인복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지원	1,993	996.5	996.5
50	장애인복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지원	1,200	800	400
51	장애인복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지원	1,354	1,115	239
5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원	240	-	240
53	장애인복지과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지원	895	437	458
5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 구입	195	-	195
55	감염병관리과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	117	78	39
56	감염병관리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800	-	800
57	건강증진과	서구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1,000	-	1,000
58	여성정책과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특화사업	100	-	100
59	여성정책과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239	119.6	119.6
60	인구가족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지원	100	100	-
61	인구가족과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지원	360	360	-
62	인구가족과	인천 아이 정책(위기 꿈둥이 보호 핫라인)	100	-	100
63	인구가족과	결혼이민자 취업지원(통합형)	245	163	82
64	노인정책과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	100	-	100
65	노인정책과	인천시립요양원 운영	1,334	-	1,334
66	노인정책과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3,700	2,590	1,110
67	노인정책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	322	161	161
68	영유아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누리과정 품질 개선 지원	759	-	759
69	영유아정책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영아)	1,231	-	1,231
70	영유아정책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유아)	3,132	-	3,132
71	영유아정책과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지원	160	-	160
72	영유아정책과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200	-	200
73	영유아정책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00	-	5,000
74	영유아정책과	첫만남지원금	32,500	-	32,500
75	영유아정책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922	615	307
76	영유아정책과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1,000	-	1,000
77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원사업	150	-	150
78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자체)	200	-	200
79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사업(자체)	200	-	200
80	청소년정책과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173	121	52
81	보건환경 연구원	수산물안전성검사(수산물현장검사소)	1,126	-	1,126
82	보건환경 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지원(장비)	360	180	180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9)

□ 주요 증감사업 현황 (전년 대비 30% 이상)

ㅇ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의 일반회계 1억 원, 특별회계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 주된 증액 사유로는 사업량 증가, 물가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등이 대부분이며, 주된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매칭 시비 감액,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감액 등임.

- ‘하늘문화축제 지원’ 사업은 부활절, 성탄절을 맞이하여 시민 모두 즐길 수 있는 예술문화를 개최하는 것으로, 타종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질높은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해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53.8%)된 2억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의의를 지닌 전통사찰을 보수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량 증가(1개소→3개소*)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5억 9,600만 원이 증액(196.0%)된 9억 원(국비 6억 원, 시비 3억 원)이 편성되었음.
* 전통사찰 3개소 : 용궁사, 보문사, 전등사

-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은 지하철, 전통시장 등 일상 속 도시공간에 다양한 문화공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천시민의 문화예술향유권 확대를 위해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액(400.0%)된 5억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기존에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해왔으나, 2024년부터는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사업 수행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시는 사업 정산 및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야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연 장소와 공연 주제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인천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은 해외자매우호도시·국가와 관련된 문화예술 공연·전시 행사 개최로 인천시민에게 해외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성 있는 해외문화교류 사업 수행을 위해 유사사업인 ‘동아시아 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추진’과 통폐합하여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300.0%)된 2억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음악경연대회 개최’ 사업은 가창, 작사·작곡, 악기연주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주부가요제’, ‘누구나 인천중창제’ 등의 세부사업 예산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250.0%)된 3억 5,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음악경연대회 4개 세부사업 예산 통합 : 전년대비 실제 증감액 △2,500만 원(△6.7%)

-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증축 지원’ 사업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전시공간, 주민편의 공간을 확충하는 것으로, 총사업비(’22.~’24.)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40억 1,900만 원이 감액(△80.1%)된 10억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총사업비 : 99억 8,600만 원(국비 3억 원, 시비 66억 9,000만 원, 구비 29억 9,600만 원)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인천 계양산성 식생관리 등 국가유산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정비 사업량이 감소(22건→14건)함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33억 8,700만 원이 감액(△62.5%)된 20억 3,000만 원(국비 16억 3,200만 원, 시비 3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사업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원도심 지역에 미술관․박물관․공원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24. 3.)에 따른 건축 공사비,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비, 시설부대비를 반영하여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267억 8,200만 원이 증액(334.0%)된 348억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대규모의 예산(2,014억 원)이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투입되어 시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편성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 및 지원인원이 확대*되어 이번 예산안에 각각 전년 대비 24억 8,200만 원 증액(38.5%), 7억 6,700만 원이 증액(134.3%)된 89억 3,700만 원(국비 73억 6,000만 원, 시비 15억 7,700만 원), 13억 3,800만 원(국비 11억 200만 원, 시비 2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 ’23년 : 9.5만 원 / 월 6,662명 → ’24년 10만 원 / 월 8,762명
(장애인) ’23년 : 9.5만 원 / 월 833명 → ’24년 11만 원 / 월 1,193명

-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사업은 인천시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의 숙소 1동을 문학동 388번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 추진에 따라 2024년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감리비 등을 반영하여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11억 8,700만 원이 증액(40.9%)된 40억 8,5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시는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계획했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코로나19로 인한 자재비 상승 등으로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됨. 시는 3년 넘게 임시 숙소를 얻어 생활하고 있는 선수단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총사업비 : 172억 700만 원(국비 30억 6,700만 원, 시비 141억 4,000만 원)

-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7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문체부 공모 사업인 2024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11억 300만 원이 증액(327.2%)된 14억 4,000만 원(전액 국비)이 편성되었음.

* 7개 사업 :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남동수영장 개보수사업, 아단배드민턴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남호정 노후시설 정비사업, 부평국민체육센터 지붕개선 공사, 부평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승강기 설치, 서운간이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등 시설증설 공사’ 사업은 계양경기장 내 파크골프장, 리틀야구장, 풋살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24년 풋살장 2면 추가 조성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15억 9,200만 원이 감액(△68.2%)된 7억 4,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총사업비 : 30억 7,200만 원(전액 시비)

- ‘선학경기장 위탁’ 사업은 선학경기장과 선학체육관을 위탁하는 것으로, 선학체육관 신규 위탁 예산이 선학경기장 위탁 예산에 통합되어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19억 2,000만 원이 증액(125.0%)된 34억 5,6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이는 선학체육관의 위탁기관을 연수구에서 인천시 체육회로 변경(’23년 8월)한 것으로, 위탁기관이 체육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인천시 체육회로 변경된 만큼 선학체육관의 활용도를 높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관광마이스 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천관광지원센터와 인천마이스지원센터의 사업과 공간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통합하여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8억 9,500만 원이 증액(45.3%)된 28억 7,000만 원(국비 9억 원, 시비 19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서가 등 각종 집기류 구입’ 사업은 미추홀도서관 내 자료실 서가 부족에 따라 자료실 서가를 확충하고, 강당 좌석 구조를 계단식 좌식에서 입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1억 5,400만 원이 증액(5133.0%)된 1억 5,7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취약지역인 옹진군에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분만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백령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부재로 지속적인 전문의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자 인건비를 증액하여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50.0%)된 3억 원(국비 1억 원, 시비 2억 원)이 편성되었음.

- ‘영종사회복지관 건립비’ 사업은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액(125.7%)된 14억 7,2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22년: 228백만원 → ’23년: 652백만원 → ’24년: 1,472백만원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시설을 개보수 하는 것으로, 2023년 ‘경인권역재활병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인천재활의원’이 추가되어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5억 3,100만 원이 증액(245.0%)된 7억 4,700만 원(국비 2억 2,400만 원, 시비 5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중구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 사업은 중구 운남동에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사 추진중 장애인복지관의 실면적 증가 및 원자재 값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6억 1,800만 원이 증액(68.2%)된 11억 6,6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총사업비 : 62억 2,600만 원(시비 18억 6,800만 원, 구비 43억 5,800만 원)

-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시간당 3,000원 씩 추가로 가산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 증가(332명→635명)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22억 9,600만 원이 증액(146.4%)된 38억 6,400만 원(국비 31억 8,200만 원, 시비 6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광역)’은 우울 고위험군에 대해 생애주기별 조기중재 및 심리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정신응급대응 병상 확대(2병상 → 4병상) 등으로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4억 1,300만 원이 증액(200.0%)된 6억 1,900만 원(국비 3억 950만 원, 시비 3억 950만 원)이 편성되었음.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국비 증액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3억 6,900만 원이 증액(335.4%)된 4억 7,900만 원(국비 3억 1,900만 원, 시비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액급식비 인상(5만원→8만원)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총 18.8억 원이 인상됨. 정액급식비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한 주요사업으로는 아래 사업이 있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액급식비 인상 주요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예산안	증감액
1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급량비	240	102
2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	894	331
3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종사자 정액급식비 및 관리자 수당 지원	128	49
4	군·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101	34
5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기간제) 급량비 지원	328	123
6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및 관리자수당 지원	448	148
7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125	46

- ‘여성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여성 1인 가구에 가정용 CCTV 등 안심홈세트를 지급하고, 여성 1인 점포에 안심 비상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대상 확대(150가구, 50점포 → 240가구, 240점포)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150.0%)된 1억 5,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가족문화운동 등을 하는 관내 10개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으로 재구조화함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17억 3,000만 원이 증액(49.9%)된 51억 9,900만 원(국비 33억 4,600만 원, 시비 18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다문화가족 자녀지원(독립형)’ 사업은 다문화가족자녀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진로설계 및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3억 3,300만 원이 증액(1009.1%)된 3억 6,600만 원(국비 2억 4,400만 원, 시비 1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재외동포(고려인)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은 재외동포(고려인)아동 1인당 월 20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6억 9,100만 원이 증액(158.1%)된 11억 2,8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2024년부터 지원대상이 한정된 지역(연수구, 남동구)에서 모든 군·구로 확대된만큼 시는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바뀐 사업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지원대상) 1~4세 → 0~4세, (지원지역) 연수구·남동구 → 관내 모든 군·구,
(지원기관)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및 어린이집, (지원아동) 369명 → 470명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인 소득보충 및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일자리수 증가(46,646명→54,123명)와 일자리 활동비(수당) 인상(공익형 27만 원→29만 원, 사회서비스형 59.4만원→63.4만원)으로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471억 2,700만 원이 증액(36.6%)된 1,757억 9,300만 원(국비 1,167억 7,200만 원, 시비 590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과 편의 보장에 필요한 인프라(개보수, 장비보강, 화재안전창문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요양시설 4개소에 개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8억 1,200만 원이 감액(△85.3%)된 1억 3,900만 원(국비 6,700만 원, 시비 7,300만 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2개소→4개소)했으나 사업비가 감소하여 예산이 감액됨.

-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등을 미이용하는 아동에게 연령별로 월 10만 원~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61억 3,700만 원이 감액(△43.2%)된 80억 8,000만 원(국비 65억 4,800만 원, 시비 15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23년) 9,930명 → (’24년) 6,933명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은 만 0세~1세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지원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1,031억 3,200만 원이 증액(78.9%)된 2,337억 6,800만 원(국비 1,894억 300만 원, 시비 443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만 0세)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아동 17,083명 × 월령별 지원단가 × 12개월 × 국·시비 보조율(강화·옹진 65%, 그 외 75%)

-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의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이 인상(9,630원→10,110원)됨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85억 1,000만 원이 증액(39.1%)된 302억 8,200만 원(국비 249억 3,800만 원, 시비 53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아이사랑꿈터 운영’ 사업은 영유아 전용 안전돌봄 공간을 지원하고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이 증가(56개소→62개소)하고, 개소당 운영비가 증액되어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5억 9,800만 원이 증액(40.9%)된 20억 6,1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1,600명을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을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폐지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3억 7,200만 원이 증액(165.3%)된 5억 9,700만 원(국비 3억 9,800만 원, 시비 1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아동이 사업 계좌에 납입 시 월 10만원 범위에서 납입금의 2배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학자금 및 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024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 확대(5,749명 → 17,565명)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83억 3,300만 원이 증액(174.3%)된 131억 1,400만 원(국비 108억 원, 시비 23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된 만큼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실시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가입연령 확대(12~17세 → 0~17세), 소득기준 확대(중위소득 40% 이하 → 50% 이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전년 대비 30% 이상)

(단위 : 백만 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증감액 (b-a)	증감률 (b-a) /a
			2023년 (a)	2024년(안)
				계(b)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문화정책과	하늘문화축제 지원	130	200	-	200	70	53.8
2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304	900	600	300	596	196.0
3	문화정책과	강화전등사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640	860	500	360	△780	△47.5
4	문화정책과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2,262	1,500	-	1,500	△762	△34.0
5	문화정책과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지원	750	500	-	500	△250	△33.0
6	문화정책과	생활 SOC기반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운영 지원	600	400	-	400	△200	△33.0
7	문화정책과	XR 콘텐츠산업 육성	1,500	1,000	-	1,000	△500	△33.0
8	문화정책과	연수도서관 환경개선사업(교육청)	1,505	823	-	823	△682	△45.0
9	문화정책과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10,002	4,287	-	4,287	△5,715	△57.0
10	예술정책과	공연콘텐츠 개발 보급	200	100	-	100	△100	△50.0
11	예술정책과	찾아가는 문화공연	100	500	-	500	400	400.0
12	예술정책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428	214	107	107	△214	△50.0
13	예술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1,256	1,788	-	1,788	532	42.3
14	예술정책과	문화예술행사 현장평가 용역	70	100	-	100	30	42.8
15	예술정책과	인천 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	50	200	-	200	150	300.0
16	예술정책과	음악경연대회 개최	100	350	-	350	250	250.0
17	문화유산과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증축 지원	5,019	1,000	-	1,000	△4,019	△80.1
18	문화유산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5,417	2,030	1,632	398	△3,387	△62.5
19	문화기반과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사업	8,018	34,800	-	34,800	26,782	334.0
20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6,455	8,937	7,360	1,577	2,482	38.5
21	체육진흥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571	1,338	1,102	236	767	134.3
22	체육진흥과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2,898	4,085	-	4,085	1,187	40.9
23	체육진흥과	체육진흥시설 지원	337	1,440	1,440	-	1,103	327.2
24	체육진흥과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등 시설증설 공사	2,332	740	-	740	△1,592	△68.2
25	체육진흥과	삼산월드체육관 샤워실 및 탈의실 개보수 공사	331	218	-	218	△113	△34.1
26	체육진흥과	인천광역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200	500	500	-	300	150.0
27	체육진흥과	선학경기장 위탁	1,536	3,456	-	3,456	1,920	125
28	관광 마이스과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	439	236	-	236	△203	△46.0
29	관광 마이스과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1,975	2,870	900	1,970	895	45.3
30	관광 마이스과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500	1,200	500	700	700	140.0
31	관광 마이스과	동인천 낭만축제	400	150	-	150	250	△62.5
32	관광 마이스과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경상보조)	310	585	-	585	275	88.7
33	관광 마이스과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자본보조)	590	900	-	900	310	52.5
34	관광 마이스과	인천시티투어 운영	433	571	-	571	138	31.9
35	문화 예술회관	예술단 여비	92	124	-	124	32	34.7
36	미추홀 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414	558	185	373	144	34.8
37	미추홀 도서관	서가 등 각종 집기류 구입	3	157	-	157	154	5133.0
38	시립박물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3	192	-	192	49	34.2
39	복지정책과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자체)	228	351	-	351	123	54.0
40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	330	133	100	33	△197	△59.0
41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76	25	17	8	△51	△67.0
42	보건의료 정책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00	300	100	200	100	50.0
43	보건의료 정책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280	420	210	210	140	50.0
44	보건의료 정책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58	100	50	50	42	72.0
45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심야약국 운영	226	399	-	399	173	76.5
46	복지 서비스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61	250	-	250	△311	△55.4
47	복지 서비스과	영종사회복지관 건립비	652	1,472	-	1,472	820	125.7
48	복지 서비스과	인천광역시기부식품등지원센터 사업 지원	760	320	-	320	△440	△57.9
49	복지 서비스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225	1,728	1,423	305	503	41.0
50	장애인 복지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	389	531	372	159	142	36.5
51	장애인 복지과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333	571	120	451	238	71.5
52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216	747	224	523	531	245.0
53	장애인 복지과	중구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	548	1,166	-	1,166	618	112.7
54	장애인 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1,568	3,864	3,182	682	2,296	146.4
55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50	140	-	140	90	180.0
56	감염병 관리과	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	1,626	1,083	722	361	△543	△33.3
57	감염병 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18,536	4,747	3,165	1582	△13,789	△74.3
58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광역)	206	619	309.5	309.5	413	200.0
59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기초)	1,508	817	545	272	△691	△45.8
60	건강증진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10	479	319	160	369	335.4
61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급량비(처우개선)	138	240	-	240	102	73.9
62	위생정책과	식품산업육성원센터 운영	314	432	-	432	118	37.0
63	여성정책과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자체)	135	285	-	285	150	111.1
64	여성정책과	여성안심마을 조성	60	150	-	150	90	150.0
65	인구가족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1,129	669	669	-	△460	△40.7
66	인구가족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385	254	203	51	△131	△34.0
67	인구가족과	시설 기능보강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68	156	78	78	88	129.4
68	인구가족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보조)	3,469	5,199	3,346	1,853	1,730	49.9
69	인구가족과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	563	894	-	894	331	58.8
70	인구가족과	가족센터 건립	750	1,200	1,200	-	450	60.0
71	인구가족과	1인가구 행복 동행 사업	330	139	-	139	△191	△57.8
72	인구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342	602	-	602	260	76.0
73	인구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종사자 정액급식비 및 관리자 수당 지원	79	128	-	128	49	62.0
74	인구가족과	다문화가족 자녀지원(독립형)	33	366	244	122	333	1009.1
75	인구가족과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96	135	90	45	39	40.6
76	인구가족과	다문화가족 자녀지원(통합형)	446	2,016	1,344	672	1,570	352.0
77	인구가족과	재외동포(고려인)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437	1,128	-	1,128	691	158.1
78	노인정책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493	897	598	299	404	81.9
79	노인정책과	노인생활체육 지원	74	107	-	107	33	44.6
80	노인정책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28,666	175,793	116,772	59,021	47,127	36.6
81	노인정책과	군·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처우개선)	67	101	-	101	34	50.7
82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기간제) 급량비 지원(처우개선)	205	328	-	328	123	60.0
83	노인정책과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951	139	67	73	△812	△85.3
84	노인정책과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930	1,917	1,000	917	987	106.1
85	노인정책과	인천가족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	2,800	3,800	1,900	1,900	1,000	35.7
86	영유아 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14,217	8,080	6,548	1,532	△6,137	△43.2
87	영유아 정책과	부모급여(영아수당)	130,636	233,768	189,403	44,365	103132	78.9
88	영유아 정책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630	855	-	855	225	35.7
89	영유아 정책과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600	280	-	280	△320	△53.3
90	영유아 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자체)	150	70	-	70	△80	△53.3
91	영유아 정책과	아이돌봄 지원(보조)	21,772	30,282	24,938	5,344	8,510	39.1
92	영유아 정책과	아이사람꿈터 운영	1,463	2,061	-	2,061	598	40.9
93	영유아 정책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25	597	398	199	372	165.3
94	아동정책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276	156	109	47	△120	△43.5
95	아동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	300	90	-	90	△210	△70
96	아동정책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및 관리자수당 지원(처우개선)	300	448	-	448	148	49.3
97	아동정책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처우개선)	765	1,053	-	1,053	288	37.6
98	아동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4,781	13,114	10,800	2,314	8,333	174.3
99	아동정책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자립지원 사업비)	407	641	513	128	234	57.5
100	아동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184	620	-	620	436	236.9
101	아동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79	125	-	125	46	58.2
102	청소년 정책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780	300	-	300	△480	△61.5
103	청소년 정책과	시 청소년안전망 구축 지원(직접)	398	554	277	277	156	39.2
104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43	119	59.6	59.6	76	176.7
105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	125	168	168	-	43	34.6
106	보건환경 연구원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	449	160	-	460	△289	△64.4
107	보건환경 연구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473	785	314	471	312	66.0
108	보건환경 연구원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하수감시)	50	142	71	71	92	184.0
109	보건환경 연구원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236	131	-	131	△105	△44.4
110	보건환경 연구원	남촌농산물 안전성 검사	332	642	-	642	319	98.8
111	보건환경 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	18	300	120	180	282	1566.6
특별회계
1	관광 마이스과	인천시티투어 운영	433	571	-	571	138	31.9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0)

□ 주요 전액 삭감사업 현황

ㅇ 전년도 대비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의 전액 삭감된 사업을 살펴보면,

- 주된 삭감사유는 중앙정부의 사업 종료, 사업 미신청,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계획 변경 등이 있음.

-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경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미지원으로 해당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 이에 따라 시는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액인 5억 3,200만 원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에 편성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함.

- ‘시지정문화재 방충방염’ 사업은 시지정 목조문화재에 방충방염 사업을 추진하여 해충 발생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으로, 2023년 제물포구락부에 방충방염을 시행했으나, 2024년에는 문화재 관리 주체인 군·구의 신청이 없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 시는 동 사업에 대한 사업 홍보 및 안내가 부족하여 군·구의 신청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지원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에 가상현실(VR) 스포츠실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폭염 등 날씨의 제약없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흥미로운 컨텐츠 제공으로 적극적인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려는 것임. 동 사업은 총사업비의 50%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어 왔지만, 2024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비 미확보로 시는 해당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 동 사업은 2018년부터 계속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2023년까지 총 34개의 학교에 설치가 완료됨. 하지만 2024년도는 예산 삭감으로 설치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군·구의 스포츠실 보급 사업 수요에 대해 시비사업으로 지속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지원 사업 실적 및 계획】

(단위 : 개)

구 분		계	강화	옹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초등학교 수		262	20	6	15	8	23	33	39	42	26	50
설치학교 수		34	4	0	2	1	4	4	5	5	3	6
	2018년~2022년	25	3	0	2	1	3	3	3	4	3	3
	2023년	9	1	0	0	0	1	1	2	1	0	3
설치예정 학교 수 (2024년)		0	0	0	0	0	0	0	0	0	0	0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44)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야간에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개소에 대체인력 인건비(1,500만 원)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6,000만 원(전액 시비)을 편성하여 공모했으나 지원하는 시설이 없어 유찰됨. 시설에서는 대체인력(기간제) 대신 정규직 종사자 충원을 요구하고 있어 2024년 해당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는 1개소당 2~3명을 지원하는 서울·경기와 다르게 1명의 인력을 4개소에만 지원하려하는 인천시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인천시의 인건비 추가지원사업 비판 (인천in, 23.7.7.)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은 계양구 갈현동 80-2번지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추진된 계속비 사업임. 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2023년 시설비와 감리비 등 50억 5,300만 원(전액 시비)을 편성했으나,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투자심의, 건설기술심의 등 추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0만 원만 집행하고, 잔액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024년에는 예산을 미편성함. 시는 당초 2024년 준공할 예정이었던 동 사업의 사업기간이 증가된만큼,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또한, 동 사업의 계속비 사업기간 동안 연도별, 공정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매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안전교육비(5,000원)를 지원하여 사고위험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7,100만 원(전액 시비)을 편성하였으나,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자부담(1만 원)이 있어 종사자들이 무료교육을 선호하여 매년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도배, 장판교체 등 내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1억 4,200만 원(국비 9,500만 원, 시비 4,700만 원)을 편성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사업폐지 함에 따라 전액 삭감함.

【군·구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지원 기관 수	지원액	지원 기관 수	지원액
계	26	164	18	142
강화군	-	-	1	17
옹진군	-	-	-	-
중구	-	-	1	8
동구	2	7	1	8
미추홀구	4	7	2	15
연수구	2	7	3	15
남동구	6	45	3	15
부평구	4	30	2	22
계양구	3	30	3	27
서구	5	38	2	15

-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들 또한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미반영에 따라 삭감됨.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인력배치 지원’ 및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지원(서구)’ 사업은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을 위해 인력 배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각각 2023년 7,300만 원(전액 국비), 2,400만 원(국비 1,600만 원, 시비 8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함. 학교폭력 문제는 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시는 사업비 삭감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피해가 학생들에게 가지 않도록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사업은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를 해결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3년 1억 원(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함.

이렇게 청소년 대상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해당 사업에 도움을 받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인력 역시 감축될 것으로 보임. 동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일부 편성해 사업을 지속하려는 모습도 보이는데, 동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지속하여 지원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사업】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삭감사유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예술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원	532	266	266	국비 미지원으로 전액 삭감하고, 시비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추진
2	예술정책과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추진	100	-	100	유사사업인 ‘인천 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과 통·폐합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 제고
3	문화유산과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사업	57	38	19	사업 대상인 강화 고인돌 탐방로 정비 및 유적 보존사업 진행 예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공모사업 미선정
4	문화유산과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직접)	12	5	7	공모 미선정
5	문화유산과	시지정문화재 방충방염	11	-	11	문화재 관리 주체인 군·구의 미신청
6	체육진흥과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지원 사업	472	315	157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비 미확보로 2024년도 사업 종료
7	체육진흥과	유소년 생활체육대회 (리그전) 개최	15	-	15	지원종목 등 확대를 위해 ‘종목별 생활체육 리그전 개최’ 사업과 통합
8	체육진흥과	비전 2014 프로그램	45	-	45	향후 지원 예정
9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10	7	3	지자체 주도 추진 필요에 따른 국비 사업 폐지
10	복지 서비스과	푸드뱅크마켓 노후냉동탑차 교체 지원	68	-	68	현재 운행 불가차량은 없으며 차량 노후화 및 상태를 고려하여 추후 편성 예정
11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	60	-	60	시설에서 대체인력(기간제) 대신 정규직 종사자 충원 요구
12	장애인 복지과	민간건축물 BF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10	-	10	지난 3년간 수요 없어 수요 발생시 재원 마련하여 지원 예정
13	감염병 관리과	임시재택 격리시설 운영지원	1,512	1,512	-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단기체류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업으로 사업 종료(’23.2월)
14	감염병 관리과	감염병 역학조사통합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94	-	94	질병청에서 구축중인 방역통합관리시스템과 중복으로 고도화 예산 삭감
15	건강증진과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5,053	-	5,053	추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16	여성정책과	인천여성영화제 지원	40	-	40	지원사업 공모에 1개 단체만 지속적 지원하여 공모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사업 재검토
17	여성정책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92	64	28	타·시도 부정수급 사례 발생 및 법무부 사업과 중복으로 국비 전액 삭감
18	여성정책과	도서지역 찾아가는 이동상담사업	30	-	30	강화·옹진군 자체 추진 사업으로 변경 (지자체 책임성 강화)
19	여성정책과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지원	40	20	20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으로 여성가족부 국비 전액 삭감
20	인구가족과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독립형)	4	3	1	2024년 국고보조금 미반영
21	인구가족과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통합형)	36	24	12	2024년 국고보조금 미반영
22	노인정책과	어버이날 주관행사	50	-	50	’24년부터 군·구 자체예산 행사 추진
23	영유아정책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직접)	4	2	2	보건복지부 사업 종료
24	영유아정책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70	47	23	보건복지부 사업 종료
25	영유아정책과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	71	-	71	한국보육진흥원 무료교육 실시 및 자부담 비용 있어 예산 실집행률 저조
26	영유아정책과	부모자조모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비 지원	20	-	20	긴축예산 기조로 불요불급한 사업 삭감
27	아동정책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142	95	47	보건복지부 사업 종료
28	아동정책과	지역아동센터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원	48	-	48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이용아동 개별지원 사업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개선 지원 추진
29	아동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90	-	90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이용아동 개별지원 사업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개선 지원 추진
30	아동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지원	36	-	36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무료교육 실시중
31	청소년 정책과	건립심의위원회 운영	1.6	-	1.6	2024년 청소년특화시설 시설비 미반영
32	청소년 정책과	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0	5	5	2024년 국고보조금 미반영
33	청소년 정책과	군·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9	13	6	2024년 국고보조금 미반영
34	청소년 정책과	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	1	1	2024년 국고보조금 미반영
35	청소년 정책과	군·구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19	12	7	2024년 국고보조금 미반영
36	청소년 정책과	시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71	28	43	2024년 국고보조금 미반영
37	청소년 정책과	군·구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67	38	29	2024년 국고보조금 미반영
38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	59	47	12	2024년 국고보조금 미반영
39	청소년 정책과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인력배치 지원	73	73	-	2024년 국고보조금 미반영
40	청소년 정책과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지원(서구)	24	16	8	2024년 국고보조금 미반영
41	청소년 정책과	시민명예감시원 상해보험료	3	-	3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과 중복으로 인한 사업 폐지
42	청소년 정책과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38	-	38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과 중복으로 인한 사업 폐지
43	청소년 정책과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및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113	75	38	2024년 국고보조금 미반영
44	청소년 정책과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	23	15	8	2024년 국고보조금 미반영
45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100	50	50	2024년 국고보조금 미반영
46	보건환경 연구원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44	22	22	질병관리청 해당사업 종료
47	보건환경 연구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2,700	2,700	-	질병관리청 해당사업 종료
48	보건환경 연구원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60	30	30	질병관리청 해당사업 종료
특별회계
1	문화정책과	인천도서관 건립	2,600	-	2,600	각종 인허가 및 심의 절차로 설계용역 준공 지연

(단위 : 백만 원)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1)

2) 주요사업 검토

□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예산안 404p)

ㅇ「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사업은 인천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를 통해 축구 저변확대와 300만 시민 화합을 도모하고 시정홍보를 강화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100억 원이 편성되었음.

【2024년도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10,000	10,000	-	-

※ 전액 시비

ㅇ 시는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제3조(시민축구단 육성)에 따라 인천유나이티드FC 프로 및 유소년 선수단을 운영하고, 인천광역시 브랜드 및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계속 지원함.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프로선수단 보수 및 각종 수당, 유소년선수단 코칭스태프 보수, 도원역 광고 홍보사업 등을 위해 동 사업의 예산을 집행함.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년 집행현황 (10.31.기준)	2024년 계획	비 고
계	11,500	10,000
프로선수단 운영	11,240	9,980	보수, 수당, 훈련비 지원 등
유소년선수단 운영	-	-	코칭스태프 보수, 훈련비 지원 등
홍보 사업	20	20	광고물 제작
부채상환	240	-	단기차입금 등 부채상환

※ 자료 : 체육진흥과

ㅇ 동 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최초 지원한 2012년 20억 원에 비해 2024년 100억 원으로 5배가 증가함. 이와 같이 인천유나이티드 FC 운영지원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 지원 이외에 자체적으로 기업광고비, 후원사, 축구용품 판매수입, 입장권수입 등 다각적인 구단 자체수입 확보노력이 필요함.

인천유나이티드 FC 운영 및 시정홍보 예산현황 : ’15년 43억 원(일반회계)→’16년 50억 원(일반회계)→’17년 50억 원(일반회계)→’18년 110억 원(일반회계 85억,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25억)
→’19년 105억 원(일반회계 80억,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25억)→’20년 125억 원(일반회계 90억,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35억)→’21년 125억 원(일반회계 100억,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25억)→’22년 95억 원(일반회계 60억,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35억)→’23년 190억 원(일반회계 115억 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75억 원) →’24년 예산요구액 150억 원(일반회계 100억 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50억 원)

ㅇ 또한, 체육진흥과 이외에 인천경제청 또한 2016년부터 IFEZ에 대한 홍보비로 인천유나이티드 FC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축구전용경기장과 선수유니폼 등에 IFEZ 브랜드 이미지와 비전 및 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함. 하지만 IFEZ에 대한 홍보비 명목으로 인천유나이티드 FC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최근 3년간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본예산	추경4회 (최종예산)	본예산	추경1회 (최종예산)	본예산	추경1회 (최종예산)	본예산
체육진흥과	-	10,000	-	6,000	10,000	11,500	10,000
경제청 미디어문화과	2,500	-	3,500	-	3,500	7,500	5,000

※ 자료 : 예산서 참고

ㅇ 이렇게 많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체육진흥과에서는 매년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갖춘 외부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분야*를 점검하고 있음. 시는 앞으로도 동 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며, 구단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함.
* 점검 분야 : 보조사업 이행 적정여부, 목적외 사용여부, 카드사용 적정성 등

□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안 427p, 429p)

ㅇ「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은 인천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 등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억 1,300만 원이 감액(△2.0%)된 52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4년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5,412	5,299	△113	△2.0
출연금	2,549	2,400	△149	△5.8
국 비	859	-	△859	△100
시 비	2,004	2,899	895	44.6

ㅇ 인천 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12월 인천복지재단이 확대·개편되면서 출범한 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복지분야 조사·연구, 국공립시설 및 재가센터 운영, 민간기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하시설을 제외하고 약 5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 지원 사업 개요】

◦설 립 일 : 2018. 4. 24.(2020. 12. 1.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

◦조직구성 : 4실 1단 2팀(정원 58명)

◦주요기능 : 복지정책 연구, 사회서비스 현장지원 등

◦주요사업 : 복지정책 연구 및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직접제공

- 정책연구 : 복지, 돌봄, 고령화 등 복지현안 대응

- 국․공립시설 운영(14개소), 종합재가센터 운영(2개소)

※ 어린이집(3), 노인요양시설(2), 장애인시설(4), 아동시설(2), 공공센터(3), 종합재가센터(2)

※ 자료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주요업무보고(보건복지국)

ㅇ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출연금과 국비, 시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전국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국비 133억 원이 삭감되면서, 시는 2024년도 예산안에 국비를 미편성함.

ㅇ 이에 시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축소로 인한 인천시 돌봄서비스 축소 방지를 위해 시비를 전년 대비 8억 9,500만 원 증액(44.6%)함. 또한, 시는 국비확보를 위해 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과 공동대응 노력할 예정이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수입 확보 노력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국비 삭감에 대응할 예정임.

【사회서비스원 지원 국비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

시비확보	사서원 인력운영을 포함한 조직운영 전반 및 인천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약화우려의 공감대를 형성 삭감된 국비만큼 시비편성
국비확보 노력	복지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과의 공동대응을 통한 노력 지속
수입확대	사회서비스원 사업수입 확보 노력 강화 - 종합재가센터 수익사업(입소자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등) 강화로 사업수입 추가 확보 - 신규 시설수탁 시 수탁대행수수료 징구 - 기타 후원물품 확보, 공모사업 선정 노력으로 사업비 충당
예산절감	운영비 및 경비 최대 감액 - 관용차 사용독려 등으로 여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 최소화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49)

ㅇ 시는 국비가 삭감이 됐으나 사회서비스원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복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많은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촘촘한 인천형 복지 실현을 위해 철저한 사업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공공보건의료 사업

ㅇ「공공보건의료 사업」은 필수적인 보건의료를 시민에게 형평성 있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시에서는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이중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으로 ‘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10억 8,400만 원)’, ‘인천제2의료원 설립(2억 원)’,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7,000만 원)’을 시행하고 있음.

【2024년도 공공보건의료 사업 예산안(보건의료정책과)】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①	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1,084	1,084	-	-
	공공의료특화사업(인천손약손)	1,000	1,000		-
	무상진료사업	84	84	-	-
②	인천제2의료원 설립	-	200	200	순증
③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70	70	-	-

※ 전액 시비

※ 자료 : 보건의료정책과

□ 공공보건의료 사업(1) - 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안 434p)

ㅇ「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시에서 인천의료원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의료원에서 실시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는 ‘공공의료특화사업’과 ‘무상진료사업’이 있음.

- ‘공공의료특화사업’은 의료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하위 30~50% 이하 등 저소득층에 대한 암치료(검진, 수술) 및 무료수술(백내장, 척추질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0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동 사업으로 2021년 3,015명, 2022년 3,465명을 지원했으며, 2023년 9월 말 기준 2,431명을 지원하고 있음.

ㅇ ‘무상진료사업’은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및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지원하고, 도서지역 및 취약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진료하는 사업으로, 2021년 3,128명, 2022년 3,658명을 지원하고, 2023년 9월말 기준 2,344명을 지원하고 있음.

【공공의료특화사업 및 무상진료사업 지원 실적】

(단위 : 명,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9월말 기준)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①	공공의료특화사업	3,015	723	3,465	1,052	2,431	668
	- 암치료 지원	2,269	389	2,499	413	1,896	306
	- 무료수술 지원	746	334	966	639	535	362
②	무상진료사업	3,128	84	3,658	103	2,344	60

※ 자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천의료원)

ㅇ 인천광역시 전체 공공의료기관 중 일반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은 인천의료원이 유일하며, 최근 경실련 조사 결과 인천이 전남·경북과 함께 의료취약지로 나타난 바, 시는 인천의료원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여 시민에게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

□ 공공보건의료 사업(2) - 인천제2의료원 설립 (예산안 435p)

ㅇ「인천제2의료원 설립」사업은 관내 제2의료원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인천제2의료원 예타 대응 용역비’ 2억 원이 편성되었음.

- 제2인천의료원 건립은 2011년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공공의료 확대의 핵심 현안과제임. 이는 300~5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공공의료 확대의 가장 본질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정책목표임.

ㅇ 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쳐지는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캠프마켓 A구역에 연면적 7만4천863㎡(2만2천685평) 규모의 제2인천의료원을 조성하고자 함.

- 이를 위해 2022년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발주하였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을 신청할 계획임.

- 시는 2023년 9월 보건복지국 기자간담회에서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병상수에 상관없이 B/C값이 1을 넘었다며, 500병상일 경우 B/C값이 1.27, 400병상일 경우 1.23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함.

- 사전 경제적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을 확보한 만큼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을 신청한 뒤, 이번 예산안에 편성한 2억 원으로 제2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도 진행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 대응할 예정임.

제2인천의료원 사전 타당성 만족... 11월 예타 도전(인천투데이, 23.9.25.)

ㅇ 시는 2025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제2의료원 조성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500억~1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ㅇ 또한, 인천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으면서도 병상 가동률이 50% 수준에 그치면서 1개월에 약 23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제2인천의료원 운영에 따른 재정난에 대해 해결할 방안을 사전에 모색해야 할 것임.

【인천제2의료원 건립사업 개요】

◦사업목적 : 제2의료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충

◦사업기간 : 2022~2029년

◦사업위치 : 부평구 산곡동 소재 캠프마켓 부지 내

◦사업규모 : 300~500병상

◦사업내용 : 지역 내 필수의료(심뇌혈관·응급·외상 등) 서비스 제공 및 지역보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

※ 자료 :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선거공약 실천계획서 참고

□ 공공보건의료 사업(3) - 인천의료원 공공간호장학사업 (예산안 437p)

ㅇ「인천의료원 공공간호장학사업」은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소와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인천의료원에 근무하고자 하는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에게 1년간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2023년과 동일하게 7,0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재원부담 : 시 70%, 인천의료원 10%,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

- 시는 동 사업을 통해 10명의 공공간호사 장학생을 선발하여 인천의료원에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며, 인천의료원의 간호사 결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하지만 장학금 지원으로 단기적인 간호 인력 결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근무환경 개선 등 장기적인 지원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최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된 만큼, 시는 동 사업 이외에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저출산 대응 신규 사업

ㅇ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출생아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예산안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들을 반영함.

- 저출산 대응 주요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50억 원)’, ‘첫만남지원금(325억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9억 2,200만 원)’,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10억 원)’이 있음.

- 동 사업들은 모두 군·구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들로, 군·구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024년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요 신규 사업 예산안】

(일반·특별회계 1억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사업내용	2024년 예산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1인당 교통비포인트 50만 원 지원	5,000
첫만남지원금	2024년 출생아에 300만 원 지원	32,500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922 (국비 615, 시비 307)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난임부부에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1,000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9, 신규 편성사업 현황) 참조

- 위 사업들 중 국고보조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제외한 인천시 자체 사업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첫만남지원금’,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함.

□ 저출산 대응 신규 사업(1)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예산안 563p)

ㅇ「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1인당 교통비포인트를 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50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ㅇ 동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 4월「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시는 2023년 임신유지자 12,500명과 2024년 임신부 15,000명으로 총 27,500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는 군·구비를 포함하여 총 71억 4,300만 원(시비 50억 원, 군·구비 21억 4,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됨. 이는 군·구의 분담비율을 30%로 책정한 것으로 군·구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데, 군·구의 예산 분담 비율 협의 의견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개요】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포인트 50만원 지원

◦사업규모 : 임산부 ’24년 27,500명*(’25년 이후 연 15,000명)

* ’23년 임신유지자 12,500명 + ’24년 임신부 15,000명

◦사업계획

- ’23. 12. : 시, 군·구 재정분담 최종 협의 및 예산 확정내시

- ’24.  1. : 인천e음 운용사 협약·시스템 구축 및 사업추진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9)

□ 저출산 대응 신규 사업(2) - 첫만남지원금 (예산안 563p)

ㅇ「첫만남지원금」사업은 경제적부담으로 인한 출산기피를 해소하고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 325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출생아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함. 이를 위해 국가보조사업인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원 외에 ‘첫만남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자 함.

* 첫만남지원금 : 1차년도 300만 원 지급, 2차년도 500만 원 지급

-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으로 2024년 출생아로 추정되는 13,723명에 대해 3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2025년에는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임.

ㅇ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였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현금성 지원 자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사 사업과의 조정 필요 등으로 보완 요청을 받음. 시는 재협의를 진행중이며, 복지부 승인을 올해 안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협의 진행상황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ㅇ 또한, 타지자체와 차별성을 두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므로, 지원기준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첫만남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함.

【첫만남지원금 지원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내용 : 2024년 출생아*에 300만 원 지원

* 2024년 출생아 13,723명(추정)

◦사업계획

- ’24. 1.~2.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9)

□ 저출산 대응 신규 사업(3) -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예산안 566p)

ㅇ「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 10억 원(전액 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시장 공약사업

- 시는 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에게만 지원하던 기존 사업을 확대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전계층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 동 사업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으로 1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시비 75%, 군·구비 25%의 분담비율을 정해 사업을 추진중이며, 2024년 역시 동일한 분담비율로 난임부부를 지원할 예정임.

ㅇ 시는 2023년 제1회 추경 편성 당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9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10월말 기준 618명을 지원(65%)한 바 계획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2023년(10.31.기준)			→	2024년
예산(제1회추경)	계획	실적		예산안	지원계획
12억 7,500만 원	950명	618명		10억 원	750명

ㅇ 또한, 시는 기존에 지원하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뿐만 아니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만큼,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난임부부가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산업경제위원회

Ⅶ		산업경제위원회

1) 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조직별 세출규모

ㅇ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출규모는 3조 4,9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37억 원(13.1%)을 증액 편성. 2024년 총 예산안 대비 산업경제위원회의 비중은 23.2%로 전년과 동일하게 5개 상임위원회 중 3번째 순위를 유지함.

2024년도 인천시 예산안의 세출규모(상임위별) 순위는 문화복지위원회(38.7%), 행정안전위원회(22.7%), 산업경제위원회(23.2%), 건설교통위원회(15.2%), 의회운영위원회(0.2%) 순

ㅇ 인천시 산업경제 예산의 42.24% 비중을 차지하고 조직별 예산비중 및 증감폭이 가장 큰 곳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시 산업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짐.

- ‘예산 비중’ 순위는 경제자유구역청(9.8%), 환경국(3.7%), 경제산업본부(2.8%), 미래산업국(2.7%), 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인천대공원·월미공원·계양공원사업소,남촌농축산물·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3.3%), 도시균형국(0.8%),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0.1%)순.

- ‘증감률’ 순위는 경제자유구역청(33.8.%), 경제산업본부(△17.5%), 사업소(15.4%), 미래산업국(12%), 도시균형국(9.3%), 직속기관(△2.1%), 환경국(0.4%) 순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조직별 지출 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예산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산업경제위원회		30,918	22.2	34,955	23.2	4,037	13.1
	환경국	5,600	4.0	5,625	3.7	25	0.4
	경제산업본부	5,193	3.7	4,284	2.8	△909	△17.5
	미래산업국	3,687	2.7	4,128	2.7	441	12.0
	도시균형국	1,038	0.7	1,135	0.8	97	9.3
	직속기관	96	0.1	94	0.1	△2	△2.1
	경제자유구역청	11,026	7.9	14,753	9.8	3,727	33.8
	사업소	4,278	3.1	4,936	3.3	658	15.4

* 자료 출처 : 2024년 본예산안 예결위 요구자료(1-4-1)

□ 주요 신규사업 현황

ㅇ 2024년 본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1억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186개로 조직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신규사업을 계획한 기관(국)은 상수도사업본부로 56개, 다음 순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41개), 환경국(33개), 도시균형국(23개), 경제산업국(10개), 미래산업국(20개), 농업기술센터(3) 순임.

ㅇ ‘환경국’ 주요 신규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733p) ‘AI기반 재활용품 선별 로봇 설치’ 사업은 자원순환 선별시스템(선별로봇)을 광역 공공선별시설에 도입함으로써 먼지와 악취, 소음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구인난을 해소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재활용품 선별로봇 2대를 구매 설치하기 위한 국·시비 5억 8,200만 원을 편성함.

최근(2023.11.8.) 경남 고성의 한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로봇이 파프리카 상자를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자로 오인해 사망 사고가 있었던 만큼 안정성 및 상용화 가능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일반회계 예산안(754p) ‘승기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승기천 수질복원 및 수변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심 친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시비 10억 원을 반영함. ‘서부간선수로 노후시설물 정비’는 부평구 주민이 개선을 요구(민선8기 군구 건의사항)한 사항으로 수로변 산책로를 개선하여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비 5억 2,500만 원을 편성함. 위 2개 사업은 하천시설물 정비와 수로변 산책로 개선으로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민안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60p)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2차)’는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정비가 시급한 구간(5등급)에 해당되는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함. 사업의 규모는 L=7.4km이고 총 사업비는 311억 4,900만 원(국비 93억 4,500만 원, 시비 152억 6,300만 원, 구비 65억 4,100만 원)임. 2024년 예산안은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이후는 300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함.

또한 동일한 목적의 사업인 ‘남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2차)’는 사업규모가 L=11.4km이고, 총 사업비는 211억 5,100만 원(국비 63억 4,500만 원, 시비 103억 6,400만 원, 구비 44억 4,200만원)임. 2024년 예산안은 1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이후는 198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함.

ㅇ ‘경제산업본부’ 주요 신규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771p) ‘소상공인 원금 상환유예 보증료 지원’은 코로나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대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원금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액 중 보증사고의 우려가 있는 보증잔액(약 3,440억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임.

코로나19 특례보증이 없던 2020년의 보증사고는 2천 387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연말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율도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는 등 신보의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인천시는 인천신보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차원에서 소상공인진흥원 설치와 출연금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와 다각적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일반회계 예산안(787p)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농림부 연관 사업으로 관내 인천대학교 외 7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총 8억 7,300만 원을 편성함. 1식 기준은 [보조금 2천 원(국1, 시1)+현물 396원(시, 쌀 120g)+대학교 부담금+학생 1천원]으로 학생부담은 1천원임.

특히 이 사업은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두터운 후원이 뒤따른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므로, 도입된 제도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이나 동창회뿐 아니라 자치단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후원이 뒤따르기를 기대함.

ㅇ ‘미래산업국’ 주요 신규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811p)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은 제조업 등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발굴 및 경영애로 해소 등 적극적 경영활동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확보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센터의 위치는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3층이며, 1,730㎡/523평(전용: 793.3㎡/약 240평) 규모임. 2024년 예산안은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부터는 운영비 연간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위탁기관은 인천TP, 비전기업‧유망기업연합회 등 인천 대표 6개 단체이며, 개소식은 2024년 7월 개최될 예정임.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1476p) ‘발전소주변지역(십리포)수경시설 환경개선’, ‘군도74호선(영흥면 외리) 재·포장공사’, ‘발전소주변지역(내5리) 진두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발전소주변지역(영흥면)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4개 총사업비는 203억 원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형태로 옹진군에 교부 예정임.

위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임.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1476p)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원신공원(1단계) 리모델링 조성’, ‘포리근린공원 어린이놀이공간 이용환경 개선’, ‘염소자리공원 어린이놀이공간 이용환경 개선’, ‘사자자리공원 어린이놀이공간 이용환경 개선’, ‘흰여울공원 외 1개소 환경개선’, ‘경서지구 내부도로 환경개선’, ‘연희3지구 내부도로 환경개선’ 등 8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03억 3,000만 원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형태로 서구에 교부 예정임.

한편 주민의 생활편의 공간 마련 및 공원 환경 개선을 위한 위 8개 사업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휴식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 됨.

ㅇ ‘도시균형국’ 주요 신규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850~852p) ‘도시바람길 숲(중구 등 6개 구)’, ‘무장애 도시숲(강화군 갑룡공원, 2024 녹색자금 공모‧선정)’,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인천대학교 이룸 도서관, 서구문화회관, 검암도서관)’은 도시 내‧외관 산림에서 생성되는 찬공기를 도심으로 유도 ‧확산하고 미세먼지 및 도심 열섬화를 완화하여 기후재난 및 기후위기의 대안을 넘어 효과적인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사료됨.

특히 ‘도시숲바람길 조성’은 2023년 기본설계 시 5억 원에서 2024년 45억 원으로 증액하여(9개소: 중구 제물량로‧인중로 연결숲, 동구 방축로 연결숲,  미추홀구 송림로‧참전외로 연결숲, 남동구 호구포로‧백범로 연결숲, 연수구 비류대로 연결숲, 계양구 봉오대로 연결숲)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개 구에 지원 예정임.

향후 6개 구의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에 따른 적정한 예산배정으로 예산손실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또한, 무장애 도시숲 사업의 대상지인 ‘강화군 갑곳리 갑룡공원’은 2024년 녹색자금 공모(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선정되어 예산을 절감 하였음.

반면,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다중이용시설 환경개선과 실내 유기화합물 농도 저감을 위한 실내정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인천대학교 이룸 도서관, 서구문화회관, 검암도서관으로 선정된 과정 및 예산편성의 적성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안(1302p) ‘가현산 무장애 둘레길’, 일반회계 예산안(852p) ‘계양산 무장애길(0.7km)’, 일반회계 예산안(886p) ‘수목원 무장애길 조성’은 보행약자(장애인·노약자·임사부 등)의 이동 제한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

사업시행 시 숲의 형태와 입지 등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로 인한 숲이 훼손되지 않고, 보행약자층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입로·주차장·대중교통 등 교통시스템 연계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대비 예산의 적정성 및 적합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함.

ㅇ ‘농업기술센터’ 주요 신규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860p) ‘치유농업센터’ 구축은 치유농업을 희망하거나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임. 사업의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1,663㎡ 규모에 치유온실(500㎡), 치유텃밭·치유정원 조경(1,000㎡), 치유진단실·상담실을 조성하여 치유농장 육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임.

ㅇ ‘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신규사업

-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안(143p) ‘관광레저시설 투자자 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 비용’은 골든하버 부지 내 국제여객터미널과 연계하여 문화집객시설을 조성할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유치 대상의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의 규모는 100,272.2㎡(CS8, CS9)이고 예산은 시비 2,359억 6,500만 원임.(인천항만공사와 각각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 가격 감정 평가 진행 중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매입 가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 현재 글로벌 유럽형 힐링 리조트 개발 및 운영사인 A사, 해양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제안한 중국 개발사 B사, 복합쇼핑몰 및 복합리조트를 제안한 미국 C사 등과 접촉을 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안(153p)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 자전거도로사업 지원’은 연수구가 시장 연두방문 시 승기천(6.24km)과 송도 워터프런트(21.7km)가 직결될 수 있도록 교량 설치를 요구한 사업임. 총사업비는 150억 원(시비80%, 구비 20%)임.

ㅇ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신규사업

- 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예산안(233p) ‘화도배수지 건설 공사’는  화도 배수지 신설로 사업비 230억 8,900만 원이 편성됨. 강화군 일원 개발사업 및 관광객 증가 등 급수 수요가 급증한 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짐.

-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131p) ‘수도미터 통신 검사대 구입’은 원격검침을 위해 도입된 디지털 수도미터의 통신검사를 수행할 시스템으로 사전에 통신불량 제품을 선별하여, 통신불량 수도미터 교체에 따른 낭비요인을 줄이고 원격검침시스템 통신율 향상을 위해 통신검사대 설치 항목으로 2억 원을 편성함.

-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251p) ‘정수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는 정밀안전점검(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 보강을 위해 우선순위 중 부재의 손상도가 심각하고, 방치 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순위 손상 구조물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시행하고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함.

-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275p) ‘간접배수 전환을 위한 무인 가압장(835블록) 설치’는 835블록의 급수방식을 공촌정수장(직결급수)에서 가좌배수지(간접배수)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출수불량 방지를 위한 가압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등, 토목공사 8천만원, 기계설비공사 6천만원, 전기정보통신공사 6천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 주요 증감 사업현황

ㅇ 2024년 본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 원 및 특별회계 3억 원 이상 30% 이상’ 주요 증감사업 수는 총 194개로 조직별 현황을 살펴보면, 증감사업 수가 가장 많은 국은 환경국으로 53개, 다음 순으로는 경제청(48개), 미래산업국(30개), 경제산업국(23개), 상수도사업본부(20개), 도시균형국(17개), 농업기술센터(3개) 순.

ㅇ 주요 증액사유는 계속비 사업의 연도별 계획 및 국비매칭, 시설비 및 감리비, 노후시설 교체 비용 증가 등이고, 주요 감액사유는 구매 단가 인하, 국비 가내시 조정, 재원분담 비율 등으로 국가사업에 따라 인천시 정책사업비 증감도에도 변화가 많음을 알 수 있음.

ㅇ ‘환경국’ 주요 증감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733p)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은 농촌의 환경 오염원인인 영농폐기물(폐비닐 등)을 안정적으로 수집‧ 보관하기 위한 신규 기반시설을 전년 4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3천만 원을 증액(150%)함. ‘자원순환센터 정책 홍보’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 수용성을 향상 시키고자 전년 대비 8,900만 원을 증액(809.1%)함.

- 일반회계 예산안(734p) ‘대청 소각시설 설치’는 노후 폐기물처리시설(3.2톤/일) 교체로 옹진군 대청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임. 총 사업비는 14억 1,100만 원(국비 9억 8,700만 원, 시비 1억 2,700만 원, 군구비 2억 9,600만 원)이고 202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79.6%)함. 이사업은 2022년 계획 수립 후 계속비 사업으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임.

또한 ‘백령 소각시설 설치’도 노후 폐기물처리시설(7.2톤/일)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9,100만 원(국비 15억원, 시비 6억 8,700만 원, 군구비 16억 400만 원)임.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4,800만 원을 증액(93.6%)함.

- 일반회계 예산안(743p)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은 주요 대기 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오염도를 재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국비 5억 400만원, 시비 1억 6,800만 원, 군구비 1억 6,800만 원)임. 그러나 환경부 가내시(신청: 16억 2,400만 원→ 가내시: 5억 400만 원) 조정에 따라,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국시비 13억 3,400만원을 감액(△66.5%) 편성함.

- 일반회계 예산안(748p)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은 경유차량 폐차 후 소형승합 LPG 통학차량 신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00만 원(국비 1억 250만원, 시비 1억 250만원)임. 그러나,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대상이 감소[(2023년) 130대, 7백만 원/대 → (2024년) 41대, 5백만 원/대]함에 따라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500만 원을 감액(△77.5%) 편성함.

ㅇ ‘경제산업본부’ 주요 증감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764p)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설명회’는 대규모 채용행사를 보완할 수 있는 상설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으로 총 사업비는 시비 2억 3천만 원임. 2024년 예산안은 분야별 채용박람회를 총 8회를 개최하고자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187.5%)함. 박람회 개최 횟수를 늘린 만큼 구인·기업·구직자의 편의성 및 예측 가능한 취업정보 제공으로 효과성 있는 박람회가 개최되기를 기대함.

- 일반회계 예산안(772p)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복합적인 경제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하고자 함. 총 사업비는 1,054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안이 전액삭감됨에 따라 인천사랑상품권 발행목표액이 축소(3조원 → 2조원)됨. 이에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65억 원을 감액(△47.7%) 편성함. 국비확보 여부 및 국회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 운영(안)이 확정될 예정으로 정부지원형 지역사랑상품권의 한계를 보여줌.

ㅇ ‘미래산업국’ 주요 증감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811p)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2022년 2회 추경에서 시비200억 원을 선반영했고 2024년 시비 300억 원으로 순증됨. 순증된 사유는 지원 기업수가 1,850개사에서 2,600개사로 증가했기 때문임. 해당사업은 고금리, 원부자재 가격 급등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처한 어려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일부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연례 반복사업이고 사업규모는 1조 3천억 원임.

- 일반회계 예산안(816p) ‘인천 파브 산업 육성’은 파브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자생적 산업성장 기틀 마련을 위한 것으로 참여기업에 부품개발 및 시험인증비를 지원하고 있음. 총 사업비는 시비 5억원으로 2024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0억 원이 감액(△66.7%)된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임. 동 사업은 연례반복 사업이므로 사업변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음.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1475p)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남동대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는 58억 2천만원임. 20024년 예산안은 연차별 사업 집행계획(2024년 공사가 착공)에 따라 전년 대비 30억 800만 원을 증액(218.4%)함. 반면 ‘지하주차장, 공원 및 녹지 조성’은 총 사업비 296억 800만원으로 2024년 예산안은 사업집행 계획(2024년 12월 준공 완료)에 따라 111억 8,900만 원을 감액(△88.5%)함. 이 사업들은 재생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조성결과 산단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도시균형국’ 주요 증감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838p)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의 기초조사(산림청 수행)에 따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지자체 수행)로 이후 군·구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로 활용 됨. 총 사업비는 1억 500만원으로 개소당 7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전년 대비 대상지가 21개소에서 150개로 증가함에 따라 8,960만 원을 증액(531%) 편성함. 이 조사는 2024년 5월 용역시행 예정으로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니 만큼 실태조사의 정확성이 요구됨.

- 일반회계 예산안(855p)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수봉공원 랜드마크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A=1,500㎡, H=30m이상임. 총 사업비는 80억 3,000만 원으로 시비 40억 1,500만 원, 구비 40억 1,500만 원을 편성함. 2024년 예산안은 설계 공모비 및 스카이워크 조성 공사비에 대하여 시비 보조금 50%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35억 6,500만 원을 증액(1,188%)함.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5월 제2차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끝냈고, 2024년 1월부터 설계 공모를 거쳐 202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임. 또한 2025년 이후 투자액은 38억 6,5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농업기술센터’ 주요 증감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870p)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은 총 사업비 11억 6,600만 원으로 13년간 동결된 지원 금액에 대한 물가상승 및 농업경영 여건 등을 현실화 하기 위해 전년 대비 3,600만 원을 증액(44.6%)함.  농업 기계화가 촉진되고 영농추진이 적기에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ㅇ ‘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증감사업

-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안(96p) ‘산학협력 활성화지원’, 예산안98p)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예산안(142p) ‘관리위탁사업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 예산안(143p) ‘교수아파트 증축’은 글로벌캠퍼스 운영관리 등을 위한 5개 사업으로 총 57억 2,200만 원이 증액(508.1%) 편성됨.

-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안(169p) ‘씨사이드파크 주차장 조성’은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 지평식 주차장을 건설(면적 2,795㎡, 주차대수 81대)에 따라, 건설비 5억 100만 원을 증액(810.9%)하여 반영하게 됨. 주차 공간이 증가함에 따라 싸사이드파크를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함.

ㅇ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증감사업

-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예산안(263p) ‘노후관 교체공사’는 노후관 교체 D80~300mm, L=8,979m로(중·동구 L=4,388m, 미추홀구 L=4,591m)공사비 50억 400만 원, 포장공사 17억 2,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67억 2,900만 원임. 전년 대비 노후관 교체구간이 약 4㎞ 증가(2023년 노후관 교체실적: 4,957m)하였고, 물가상승률(0.6%) 및 노임상승률(4.7%)을 반영함에 따라, 2024년 예산안은 35억 6,100만 원을 증액(112.4%)하여 추진하고자 함.

노후관 교체 공사는 유수율 저하 요인이 되는 블록 내 노후관을 적기에 교체하여 누수를 예방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보여짐. 반면 예산안(279p) 강화군은 노후관 감소(1.26km→ 490m)로 4억 6,200만 원을 감액(△57.8%)하게 됨.

※ 자료 출처 : 2024년 본예산안 예결위 요구자료, 주요사업만 발췌

□ 전액 삭감 사업 현황

ㅇ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ㅇ 그러나, 다음의 표(2024년 예산안 전액 삭감사업 현황)를 살펴보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액삭감 사업의 수는 총 51개, 삭감사유의 대부분은 국비사업 단가 조정 및 폐지에 따른 것으로 지방예산편성의 자율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ㅇ 특히 지난 10월,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정분석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인천시의 20대 청년 창업비율(2020년 5.8%P 상승한 7.6%를 기록)이 증가하고 있는 중 일자리 관련 국비 삭감이 청년 창업사업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됨.

ㅇ  ‘예산서를 보면 정책을 알 수 있다’는 말은 예산서는 숫자로 정책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임. 따라서 인천시는 16개 시도가 국비삭감에 따라 전액 삭감을 추진할지라도 인천시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효과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비를 충당하여 추진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지기 바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사업】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삭감사유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환경기후 정책과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지원	150	-	150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
2	환경기후 정책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277	155	122	17개 시·도 해당사업 전액 삭감
3	환경기후 정책과	기후변화교육사업 운영	100	50	50	17개 시·도 해당사업 전액 삭감
4	환경기후 정책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150	75	75	17개 시·도 해당사업 전액 삭감
5	환경기후 정책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1,888	944	944	격년제 제작으로 2025년 제작 예정
6	환경기후 정책과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회 개최	60	-	60	2022. 11월 OEAED 총회(시모노세키)에서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
7	환경기후 정책과	환경교육문화사업	59	41	18	환경부「2024년도 환경교육도시 지원사업」국비 미편성에 따른 市 매칭사업비 전액 삭감
8	환경기후 정책과	환경교육도시 운영	150	75	75	환경부「2024년도 환경교육도시 지원사업」국비 미편성에 따른 市 매칭사업비 전액 삭감
9	자원순환과	환경공무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아이스조끼 구입 지원	102	-	102	환경공무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노조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3년 한시 지원 사업
10	자원순환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196	113	56	24년 국비 미반영
11	대기보전과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악취 종합관제센터 구축	1,400	-	1,400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악취 종합관제센터 사업추진(′24. 4. 준공예정)에 따른 시설비 감액
12	수질하천과	장수천 하천정비사업 (계속)	1,000	-	1,000	계속비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2023. 6 ~ 2024. 6로 2024년 추경 반영 예정
13	소상공인 정책과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240	-	240	예산과목(세부사업) 변경으로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310백만 원 편성
14	공정사회 경제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198	921	277	24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사전통보
15	공정사회 경제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879	712	167	24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사전통보
16	공정사회 경제과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직접)(계속)	85	59.5	25.5	24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사전통보
17	공정사회 경제과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지원)(계속)	220	169	51	24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사전통보
18	농축산과	강화 고려인삼축제 지원	100	-	100	강화군 사업 미참여에 따른 예산 미편성
19	농축산과	고추건조기 지원	210	-	210	’21~’23년 공급계획량(1,669대) 공급 완료로 향후 추가 수요 있을 시 지원
20	농축산과	영농편의 수리시설 개보수	500	-	500	2024년 군구관리 수리시설개보수(전환-지원)사업에 통합하였고, 삭감된 사업비는 전액 반영하였음
21	농축산과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9	7	2	군·구 사업 미참여에 따른 예산 미편성
22	창업벤처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200	-	200	인구가족과에서 수행하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의 사업비 삭감
23	창업벤처과	e-다누리 지원사업	20	-	20	타 부서 사업(인구가족과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비 삭감
24	창업벤처과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	388	194	194	행안부 방침 상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인구소멸지역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
25	창업벤처과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1,000	-	1,000	2023년부터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시비 예산 삭감
26	데이터 산업과	빅데이터 통계 아카데미 운영	8	-	8	ICT 전문교육(인재개발원) 및 ‘블록체인 칼리지 운영’과 연계 운영
27	데이터 산업과	빅데이터 분석 가명결합	13	-	13	‘AI Playground 인천 조성 사업’ 내 포함하여 편성
28	데이터 산업과	인천데이터허브 구축 사업	1,383	-	1,383	인천데이터허브 시스템의 수집·적재·분석·활용의 안정적 운영체계 확립 후 인천시, 군·구, 산하기관의 시스템 연계 범위 확대 추진
29	데이터 산업과	데이터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17	-	17	인천데이터허브 유지관리 사업에 포함하여 유지관리 시행
30	에너지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직접,지원)	(직접)65 (지원)275	32 151	33 124	2024년 정부예산안 삭감에 따른 사업종료
31	에너지 산업과	천연가스차량(버스) 구입비 보조	60	30	30	2024년 정부예산안 삭감에 따른 사업종료
32	에너지 산업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100	50	50	2024년 정부예산안 삭감에 따른 사업종료
33	녹지정책과	조림(미세먼지저감조림)	(직접)66 (지원)29	33 22	33 7	2024년 산림청 국고 보조사업 폐지
34	녹지정책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200	160	40	산림청 국고 보조사업 폐지
35	녹지정책과	목재품질관리	7	7	-	산림청 국고 보조사업 폐지
36	녹지정책과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26	20	6	산림청 국고 보조사업 폐지
37	녹지정책과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	118	91	27	산림청 국고 보조사업 미배정
38	녹지정책과	지자체 임업기계장비보급	(직접)5 (지원)58	2.5 45	2.5 13	산림청 국고 보조사업 폐지
39	녹지정책과	도심 내 노거수 안전관리	12	6	6	산림청 국고 보조사업 미배정
40	녹지정책과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765	510	255	2024년 정원사업 정부예산안 폐지
41	농촌자원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50	25	25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예산 조정에 따른 국비 미교부
특별회계
1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	360	-	(계양)189 (서구)171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외 사업대상지 선정 등 사업의 효과성 부족
2	소상공인 정책과	행정절차 등 이행	60	-	60	인천시설공단에서 행정처분 예정으로 통계목 변경
3	소상공인 정책과	지하도상가 활성화 행사	70	-	70	지하도상가별 특색있는 마케팅 사업 지원에 따른 통계목 변경
4	투자유치 기획과	IFEZ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10	-	10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로 인한 전액 삭감
5	환경녹지과	송도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지원금	1,596	-	1,596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가이드라인(2020.3. 환경부)에 따른 인증 및 면허취득 업체 부재 등으로 인하여 2023년 사업비 전액이월 및 2024년 예산 전액 삭감
6	환경녹지과	지역지원(IFEZ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198	67	131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사업(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미추진
7	환경녹지과	가스열펌프(GHP)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25	14	11	2024년 국비지원금액(환경부) 감액으로 인한 전액 삭감
8	영종관리과	가스열펌프(GHP)저감장치 설치지원(영종)	142	79	63	2024년 국비지원금액(환경부) 감액으로 인한 전액 삭감
9	청라관리과	자동집하시설 구역내 음식물폐기물 대형감량기지원	1,980		1,980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가이드라인(환경부)에 따른 적합업체 부재 등으로 인하여 2023년 사업지연 (예산이월)및 2024년 예산 전액 삭감
10	경영관리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연수	49	-	49	시 인사과 통합 운영
11	급수부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심사경비	9	-	9	시 토지정보과에서 일괄 추진 예정

(단위 : 백만 원)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1)

2) 주요사업 검토

□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재원 출연(예산안 771p)

특례보증은 정부에서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대출금리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소정의 보증료가 발생(예상 보증료: 4천만원 대출시 30만원대) ⇒ 특례보증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침에 의거한 보증상품으로 일반보증 또는 협약보증에 비하여 보증한도 및 심사를 완화하여 보증지원함

ㅇ 인천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반보증·특례보증·협약보증 세 가지를 지원, 이중 특례보증 상품은 2020년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함.

ㅇ 인천경제백서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2017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022년 목표액은 총 2,925억 원으로 2017년 기준 연평균 96.4% 증가한 금액.

- 2017년 특례보증 목표금액은 100억 원이었으나, 매년 꾸준한 증가로 2020년 목표금액이 4,275억 원에 도달. 2021년 전년 대비 825억 원 감소했으나 2017년 대비 3,350억 원 증가한 3,45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함.

- 2017년과 2018년 연도별 신용보증 총 목표금액에서 특례보증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했음. 2019년 14.7%로 증가한 이후, 2020년 무려 70.1%를 달성했고 2021년은 이보다 조금 감소한 34.5%, 2022년은 전년 대비 5.3%P 줄어든 29.3%를 보임.

ㅇ 2022년 기준, 특례보증 대출실적은 2,804억 원으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연평균 88% 증가한 수치임.

- 전체 대출실적 중에서 특례보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 2017년 1.9%에서 2021년 27.0%까지 증가 2022년은 전체의 20.3%를 차지함.

- 특례보증 대출실적이 가장 높았던 해는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0년으로, 총 4,309억 원이지만, 2020년에는 일반보증 금액도 전년 대비 상당한 증가로 전체 대출실적에서 특례보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보다 적은 26.6%임.

【인천광역시 연도별 신용보증 지원 실적(2011~2022)】

(단위 : 억 원)

구분	목표금액				대출실적
	일반보증	특례보증	햇살론 대출보증	합계	일반보증	특례보증	햇살론 대출보증	합계
2011	5,904	-	96	6,000	6,041	-	90	6,131
2012	5,918	-	82	6,000	6,023	-	87	6,110
2013	6,100	-	100	6,200	6,540	-	234	6,774
2014	6,300	-	200	6,500	6,842	-	182	7,024
2015	6,400	-	200	6,600	6,889	-	228	7,117
2016	6,000	-	200	6,200	6,591	-	299	6,890
2017	5,950	① 100	200	6,250	5,753	119	329	6,201
2018	5,430	② 600	220	6,250	5,014	723	353	6,090
2019	4,690	③ 850	260	5,800	6,246	866	305	7,417
2020	1,625	④ 4,275	200	6,100	11,674	4,309	195	16,178
2021	6,250	⑤ 3,450	300	10,000	9,250	3,480	137	12,867
2022	6,825	⑥ 2,925	250	10,000	10,950	2,804	90	13,844

* 자료 출처 : 2023 인천연구원 정책연구(인천신용보증재단 내부자료)

ㅇ 한편,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등의 보증사고, 즉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하는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맞춤형 핀셋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코로나19 특례보증이 없던 2020년의 보증사고는 2천38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천건, 올해 9월말 기준 7천219건임.

- 이에 따른 보증사고 금액도 2020년 362억 8,000만 원에서 지난해 639억 3,000만 원, 올해 9월 말 기준 1천45억6천100만원임.

【인천광역시 연도별 특례보증 지원내용】

(단위 : 억 원)

연도	종류	내용
		시 출연금	지원 규모	지원실적
2017	사드 관련 피해기업 특례보증	10	100	119(454건)
2018	한국GM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	20	200	237(1,025건)
	최저임금 인상 특례보증	20	200	254(685건)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6	200	232(993건)
2019	최저임금 인상 특례보증	24	300	318(729건)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8	100	101(387건)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6	200	200(770건)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8	100	100(394건)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	50	52(276건)
	수돗물 피해지역 지원 특례보증	8	100	100(523건)
202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176	2,200	2,190(9,261건)
		금융기관: 출연금(85억), 지원 규모(1,300억), 지원실적(1,313억/5,257건)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10	125	129(608건)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6	200	216(957건)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8	100	109(510건)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20	250	252(1,450건)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특례보증	8	100	101(477건)
202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120	1,500	1,505(8,332건)
		금융기관: 출연금(85억), 지원 규모(1,300억), 지원실적(1,312억/7,207건)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8	100	101(606건)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8	100	107(627건)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8	100	103(571건)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20	200	201(1,063건)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8	100	101(506건)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	50	50(296건)
202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30	375	376(2,110건)
		금융기관: 출연금(120억), 지원 규모(1,800억), 지원실적(1,789억/9,830건)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8	100	101(567건)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8	100	97(365건)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8	100	102(402건)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20	200	202(1,100건)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8	100	18(78건)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	50	53(303건)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8	100	100(362건)

※ 자료 출처 : 2023 인천연구원 정책연구(인천신용보증재단 내부자료), 이월사업의 경우 2023.10.31. 기준

□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전자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안 772p)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어 지역 내 소비 증가는 물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음.

ㅇ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3년(10.31.기준)까지 가입자 수는 242만 5,878명, 발행액은 14조 2.095억 원, 결제액은 16조 192억 원임.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한 총 예산은 1조 1,705억 원(국비 3,505억 원, 시비 8,200억 원)임.

ㅇ 그러나, 중앙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국비를 전액 삭감함. 또한 인천시도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을 전년 대비 965억 원(△47.7%)을 감액한 1,054억 원을 반영함.

ㅇ 한편, 지난 11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비를 7,053억 원 증액함. 국회 요구대로 반영된다면 2024년 인천시에 교부될 국비는 600억 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 효율적인 추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총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가입자	2,425,878	12,130	917,398	456,080	799,046	185,974	55,250	-
발행액	142,095	6	15,063	24,945	35,805	40,300	25,976	-
결제액	160,192	3	15,461	29,520	41,556	45,796	27,856	-
예산 (국비/시비)	11,705 (3,505/8,200)	-	729 (224/505)	2,140 (663/1,477)	3,434 (1,436/1,998)	3,044 (843/2,201)	2,358 (339/2,019)	1,054

※ 자료 출처 : 소상공인정책과(2023.10.31. 기준) 제출 재구성

ㅇ 인천e음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군구별 결제액 및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결제액은 10개 군·구 중 서구가 21.8%로 비중이 높았고 e음 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37.8%의 큰 비중을 차지했음.

【군구별 결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결제액	비 중
계	3,042,822	100
중구	184,498	6.0
동구	48,748	1.6
미추홀구	352,765	11.6
연수구	476,435	15.7
남동구	554,330	18.2
부평구	463,082	15.2
계양구	257,399	8.5
서구	664,502	21.8
강화군	38,732	1.3
옹진군	2,331	0.1

※ 자료 출처 : 소상공인정책과(2022.11월 ~ 2023.9월 기준)

【업종별 결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업 종 별	결제액	비 중
계	3,042,822	100
일반휴게음식	1,149,524	37.8
유통업(슈퍼 등)	599,193	19.7
학원, 교육	293,405	9.7
병원, 의료기관	220,145	7.2
연료판매(주유등)	191,171	6.3
약 국	153,248	5.0
레저업소 및 용품	106,324	3.5
보건위생	100,419	3.3
문화,취미,서적	42,592	1.4
의 류	40,204	1.3
신변잡화	36,604	1.2
자동차정비유지	28,308	0.9
가구,건축자재	9,298	0.3
기 타	72,387	2.4

※ 자료 출처 : 소상공인정책과(2022.11월 ~ 2023.9월 기준)

ㅇ 우리시는 행안부의 ‘지역 식자재마트와 주유소, 병원 등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제외’ 하라는 지침(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캐쉬백 지급을 제한(2023.9.25.부터)함.

- 인천e음 가맹점 11만 332곳 중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가맹점 수는 3천 773곳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함.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을 50만원 한도 10%에서 5%로 줄이면서 사용액이 ‘약 40% 가량 급감’함.

- 이것은 30억 원 이상의 가맹점에서 결제한 1분기 월 평균 결제액 비율이 전체의 24.8%로 비중이 컸음을 의미한 것. 시는 인천e음 혜택 축소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해 내년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가게’를 대상으로 캐시백을 ‘10%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함.

【인천e음 캐시백 변동 현황】

구분(기간)		캐시백 비율	사용금액 한도	비고
2019년	1. 1. ~ 3. 31.	4%	한도없음
	4. 1. ~ 7. 31.	6%	한도없음
	8. 1. ~ 10. 21.	6%	100만원
	10. 22. ~ 12. 31.	3%	30만원
2020년	1. 1. ~ 2. 28.	4%	~30만원
		2%	30~50만원
		1%	50~100만원
	3. 1. ~ 12. 31.	10%	~50만원
		1%	50~100만원
2021년	1. 1. ~ 12. 31.	10%	~50만원
		1%	50~100만원
2022년	1. 1. ~ 6. 30.	10%	~50만원
		1%	50~100만원
	7. 1. ~ 9. 30.	5%	30만원
	10. 1. ~ 12. 31.	(연매출 3억 이하) 10%	30만원
		(연매출 3억 초과) 5%
2023년	1. 1. ~ 10. 현재	(연매출 3억 이하) 10%	30만원	2023. 9. 25.부터 30억 초과 가맹점 캐시백 지급 제한
		(연매출 3억 초과) 5%

※ 자료 출처 : 소상공인정책과

ㅇ 인천e음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사업자 간의 캐시백 운용을 위한 ‘상생 가맹점’ 가입 추진은 가맹점 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활성화가 필요해 보임.

- 시는 지난 6월 연매출 3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캐시백 10%와 일부 군·구에서 제공하는 상생캐시백 2%에 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5%를 합하면, 인천e음을 사용하는 시민은 ‘1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함.

- 10월 기준 인천 지역 내에서 인천e음 ‘17%’의 캐시백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업체는 822곳으로 인천e음 일반가맹점 10만6630곳의 0.77% 수준. △서구(495곳) △부평구(201곳) △연수구(78곳) △계양구(48곳)에 편중됐고 군에서 생활하는 시민은 사실상 ‘17%’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음.

ㅇ 인천시는 인천e음 운영대행사(코나아이)에 지급되고 있는 가맹점 결제 우대 수수료를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인 경우 ‘0%’까지 요율을 낮춰 결제 수수료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하는 ‘소상공인 수수료 제로화’를 추진함.

- 2023년 이전 연매출 기준 3억 원 이하인 경우 0.25%,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경우 0.85%로 여신금융협회 기준을 적용했으나 2023년 이후 ‘0%’

- 아울러 연매출 기준 5억원 이상 10억 원 이하인 경우 0.55%로 하향 조정한 반면,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인 경우는 1.25%로 2023년 이전 여신금융협회 기준과 동일함.

【가맹점 결제 우대 수수료율 현황】

(단위 : %)

적용기간	가맹점 결제수수료율 (연매출 기준)
	3억원 이하	3억 ~ 5억	5억 ~ 10억	10억 ~ 30억
2023년 이전 (여신금융협회 기준)	0.25	0.85	1.0	1.25
2023년 이후	0%		0.55	1.25

※ 자료 출처 : 소상공인정책과

ㅇ 인천시는 2021년 인천e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e음 택시’ 서비스를 도입함.

- 2021년 당시 카카오택시의 경우 결제수수료 뿐만 아니라 가맹택시는 월매출의 3.3%, 비가맹택시는 월 3만 9천원의 멤버쉽 이용료를 부과하고, 승객에게 콜비용까지 부담시키는데 반해,

- e음 택시는 결제수수료를 1.2~1.4%까지 합리적으로 낮추고, 콜비용과 멤버쉽 이용료 등의 기타 비용이 없어서 인천시는 택시 사업자와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하지만 인천e음 택시 운영에 참여하는 차량수는 올해(10.31. 기준) 6,654대로 전년 대비 6,021대(951%)가 증가했지만 배차 성공률은 50%에 불과함.이와 같은 성공률만 봐도 시민들이 e음 택시 호출 시 불편사항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어 서비스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됨.

【인천e음 택시 운영 현황】

(단위 : 대, 건, %)

구 분	차량수	호출건수	배차성공	성공률
합 계	7,538	2,187,377	904,480	41%
2021년(11월)	251	70,711	17,431	24.7%
2022년	633	1,362,577	506,106	37.1%
2023년(10.31. 기준)	6,654	754,089	380,943	50.5%

※ 자료 출처 : 소상공인정책과

ㅇ 이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대형 플랫폼 업체 위주인 ‘택시호출 서비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인천 e음 택시’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2022년 12월 ‘2022년 인천시 공정경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함.

- 부산 지역화폐 기반 택시 호출 서비스 '동백택시'의 경우 부산시, 개인·법인택시조합, 플랫폼 운영사가 협약을 맺어 운영 방식을 함께 모색하는 자발적으로 운영 방식 개선으로 2022년 말 기준 택시사업자 21,500여(90%) 대가 가입.

- 이는 부산시민 6명 중 1명은 동백택시 앱을 이용한다는 것이며, 동백택시를 통한 하루 평균 호출 건수는 1만 건 정도이며 배차성공률이 높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였으며, 중개수수료와 호출수수료를 없애고 동백전 캐시백 10% 혜택을 부여하여 이용객을 빠르게 확보해 나감.

- 2022년 12월 대구에서도 ‘대구로택시’ 서비스를 시작. 별도의 호출료를 지불하지 않고, 대구시민 30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 배달앱 ‘대구로’ 마일리지를 이용해 요금을 결제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서비스 개시 열흘 만에 대구 전체 택시 14,000여 대 중 37%에 해당하는 5,300대가 가입함.

ㅇ 인천e음 운영대행사 관련하여 2018년 7월,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인천e음 모바일 기반서비스를 시작하고, 충전방식은 시민이 선입금(충전)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민간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자금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짐.

- 행정안전부 지침(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주1회 이상 주기적인 계좌 확인 등의 관리가 명시돼 있으나 인천e음의 주간 거래액은 1천억원대로 검증의 한계가 있어, 시는 전국 최초로 회계기관을 통해 적정성 검토.

- 회계정산 검토용역 결과, △인천e음 연도별(2018~2021) 거래금액 △ 인천e음 캐시백 지원기준 준수 △인천e음 이용자의 충전금 및 캐시백 적정관리 △가맹점 정산 및 거래취소 등 회계처리 △거래방식별 거래내역 관리 및 회계처리 적정성 등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플랫폼 운용비용과 시스템 개발·투자비용 발생’은 대행사 내부정보로 포함되지 않았음.

- 또한, 인천e음 운영에 따라 발생한 선수금(고객 충전금) 이자를 시에 귀속하는 절차가 적합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운영의 투명성·적정성 유지를 위해 회계정산의 지속성이 요구됨.

ㅇ 특히 인천e음 운영대행 용역계약은 3년으로 사용자 또는 가맹점 급감으로 유통이 어려워도 용역비용은 고정적으로 지출하므로 정부지원형 지역사랑상품권 성과와 한계가 있음.

- 2018년 처음 출시 이후 코나아이㈜가 수의계약으로 대행하면서 특정 민간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 이에 시는 대행사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했고 공모결과 코나아이가 선정되어 코나아이는 2025까지 인천e음 운영을 대행함.

- 한편 2022년 운영대행사 공모내용에 따라, 2023년부터 운영사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지만 지난 4년간 운영비는 총 25억 7,8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을 포함해 전국 60여개 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 운영대행을 맡고 있음.

【인천e음 플랫폼 운영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615	600	700	700	-
지급액	615	600	700	658	-

※ 자료 출처 : 소상공인정책과

ㅇ 한편 내생적 지역순환경제 모델의 좋은 예인 지역화폐 충청남도 부여군 ‘굿뜨래페이’는 2023년 2월, 부여군 전체 인구 6만 2천 명 중 사용가능 인구(만14세 이상) 90%가 사용하고 출시 3년 만에 발행금액 3,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인구 10만 명 미만 지역 중 가장 높은 발행실적을 나타냄.

부여의 기름진 땅과 천혜의 깨끗한 자연환경인 좋은(Good/굿) 뜰에서 생산된 최고의 제품을 표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영어의 좋다는 의미인 GOOD과 자연을 상징하는 나무의 뜻인 TREE의 합성어로 좋은 자연을 상징. 프랑스어로 미각, 식욕, 입맛, 심미안, 안목, 센스의 의미를 가진 Gout(굿)과 몹시, 매우, 대단히 의미를 가진 Tres(뜨래)의 합성어로 발음이 굿뜨래(Gouttres)와 동일함.

- 위와 같이 ‘굿뜨래페이’의 실적결과는 금융기관 중심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독자적인 결제망과 오직 부여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NFC카드, 휴대전화 QR결제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역할이 컸음.

공동체 순환형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식 화폐로 국내에서 유일한 완전 순환형, 즉 사용자 결제 시 가맹점이 현금이 아닌 공동체 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정산받고 가맹점주가 이를 다시 자역 내 타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구조.

- 부여군은 독자 플랫폼 개발로 3년간 별도의 결제 수수료 없이 20억 원 안팎의 ‘플랫폼 운영비’만 지출하여 발행금액 3,000억 원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30여억 원 및 운영 수수료 29억 원 등 총 59억 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와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의 결과를 얻음.

- 또한 발행액 3천억 원의 인센티브 10%로 지출된 국비, 지방비 예산 300억 원이 굿뜨래페이 플랫폼 내에 잔존하고 순환되어 지역경제의 든든한 기초 자산 역할을 하고 있음.

- 아울러 ‘굿뜨래페이’ 앱 내에 지역 경제공동체를 위한 쌍방향 구조의 ‘부여누리 우리 마을’ 서비스를 운영하여 매월 부여군 내 16개 읍면의 사용자 수와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의 순위를 플랫폼에서 볼 수 있게 하여 ‘부여 필수 템’으로 자리매김.

ㅇ 지역순환경제와 인천e음 플랫폼은 기존 금융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지역자본을 위한 금융시스템으로 혁신돼야 하고 독자적이며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설계·실증되는 ‘공적플랫폼’으로 변화가 필요함.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양준호, 박창규, 송지현, 현명애, 이점순, 이상현, 고광용 저) 2023.8.

- 인천e음 시스템은 발행주체가 시장이지만 이를 운영·대행하는 주체는 민간금융기업으로 자본주의 금융 하부구조 역할에 충실한 것, 법정화폐를 인천e음으로 교환하여 가맹점 결제 후 다시 법정화폐로 돌아가는 플랫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기 어려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지원) (예산서안 786p)

ㅇ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업인 및 영농초기 청년농업인을 위하여 최장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ㅇ 2024년 지원금액은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고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지급 조건】

지원대상	40세 미만,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독립영농경영 예정자 포함)
재원분담	국비 70%, 시비 15%, 군·구비 15%
지원 금액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사용처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 (농지 및 농기계 등 자산취득, 유흥 ․ 사치품 구매 불가)
지원방법	바우처 방식 지원

ㅇ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지원 선발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6명 지원(선발)을 시작으로 2023년 33명이 지원 받아 (33명을 선발하여)450% 증가률을 나타내고 있음. 반면 2024년 선발인원 계획은 35명으로,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5,700만 원 감액(30.7%)된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향후 정부(농림부) 추경 시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07	6	7	17	18	25	33
강화군	95	6	7	15	16	21	30
옹진군	4				2	2
남동구	3			1		1	1
계양구	3			1			2
서구	2		1			1

※ 자료 출처 : 농축산과 (취소자 제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군·구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군구별	사업량	예 산 액
		합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선발운영비
			계	국비	시비	군구비	계	국비	시비	군구비
계	93	765,000	750,000	525,000	112,500	112,500	15,000	7,500	3,750	3,750
강화군	83	637,400	626,400	438,480	93,960	93,960	11,000	5,500	2,750	2,750
옹진군	3	36,700	35,700	24,990	5,355	5,355	1,000	500	250	250
남동구	2	25,900	24,900	17,430	3,735	3,735	1,000	500	250	250
계양구	2	26,200	25,200	17,640	3,780	3,780	1,000	500	250	250
서 구	3	38,800	37,800	26,460	5,670	5,670	1,000	500	250	250

□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1p)

ㅇ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으로,기업의 경영·생활여건 개선,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성 보장 등의 전략으로 조성 되어 외국인 직접투자 자금과 외국인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국내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며 더 나아가 외국의 첨단산업을 통해 선진화된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 등을 이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겨져 있음.

ㅇ 그러나, 2003년 경자구역 개청이래 20년 동안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누적 신고액(2023. 10월말 기준)은 총 148억 416만 달러, 글로벌기업 유치 누적수는 91개로 2016년까지 77개이던 기업유치실적은 지난 7년간 불과 14개 업체만 증가하였고, 2024년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예산안은 전년대비 7,500만 원이 감액(△44.78%)된 9,253만 원을 편성.

19조 796억 140만 8천원(2023.11.20.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금액 및 신고 건수】

(기간 : 2003~2023.10.31.)                                             (단위 : 건 / 백만 달러)

구 분	합 계	송 도	영 종	청 라
계	91/14,841.6	72/8,531.1	13/5,472.9	6/837.6
개발사업	7,539.2	2,361.5	4,862.5	315.2
서비스	1,616.4	1,596.3	2.0	18.1
입주기업	5,635.9	4,563.2	568.4	504.3
학교/연구소	50.1	10.1	40.0	0
기 타	-	-	-	-

※ FDI 신고금액은 계약체결 이후 증액 투자 등 추가 신고금액이 포함된 금액

※ 자료 출처 : 경제청

ㅇ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액 실적 및 달성율을 살펴보면, 2022년은 3억 5천800만 달러로 2008년 1억 1천800만 달러 이후 14년만에 최저 금액이며, 연간 목표 6억 달러의 약 60% 수준에 불과한 최근 10년동안 가장 낮은 실적.

4,612억 4,720만 원(2023.11.20.기준)

1,520억 5,480만 원(2023.11.20.기준)

- 또한 경자구역의 외국인 투자(FDI) 신고액 최근 5개년 실적은 우하향세가 가속화 되어 2022년 실적은 59.7%이며, 2021년 실적의 과반도 미치지 못하는 48.5% 수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실적 및 달성율】

(기간 : 2018~2022)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목 표	630	630	656	600	600
실 적	1,334.1	906.5	551.7	738.9	358.1
달성율	211.8	143.9	84.1	123.1	59.7

※ 2023년 투자유치 전략 편집

ㅇ 2023년 10월말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을 살펴보면, MOU체결 건수는 총 3개, 신고액은 총 3억 8,300만 3천 달러이고 입주기업의 업종분야는 개발사업만 있어 IT, BT, 산업클러스터와 항공 산업 클러스터 등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겠다는 목표와는 다른 실정.

4,949억 1,647만 6,600원(2023.11.20.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 MOU체결 건수 및 신고 금액】

(기간 : 2023.1.1.~2023.10.31)                                      (단위 : 건 / 백만 달러)

구 분	합 계	송 도	영 종	청 라
계	3 / 383.3	2 / 203.9	0 / 176.7	1 / 2.7
개발사업	176.1	-	176.1	-
서비스	-	-	-	-
입주기업	207.2	203.9	0.6	2.7
학교/연구소	-	-	-	-
기 타	-	-	-	-

※ FDI 신고금액은 계약체결 이후 증액 투자 등 추가 신고금액이 포함된 금액.

※ 자료 출처 : 경제청

ㅇ 이에 인천 경제청에서는 경자구역의 목적에 맞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

- 온·오프라인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국내외 기업대상 IR 확대와 타겟기업 발굴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투자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야 할 것.

- 더불어, 기존 외투기업 전용용지에 유턴기업 입주 허용 등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관리방안을 검토해나가야 할 것.

□ 인천(PAV) 산업육성 (예산안 816p)

ㅇ 인천시는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 파브(Personal Air Vehicle) 핵심기술을 보유한 ㈜숨비와 협력해 2018년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민군협력진흥원 개발공모사업에 선정돼 파브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 2019년 ‘인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에 주력, 2022년 국내기술로 1인승 파브를 만들어 1단계 시험비행에 성공. 이 핵심기술개발 사업 1단계를 위한 예산은 총 43억 원(국,시,민간비 포함).

ㅇ 이후 인천시는 인천의 파브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에 PAV 부품개발 및 시험·인증에 연간 3~5건 지원하고, 한 업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5억원 정도.  기업의 핵심기술(R&D)연구개발은 결과로 바로 나오지 않는 사업인 만큼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은 정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비용과 편익을 현재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방법

【PAV 운영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4,000	1,000	1,000	1,500	500
사업 내용	1. 인천 파브산업 육성 기초 구축 · 기업발굴, 홍보 등 · ‘21년 및 ‘23년 서울 ADEX 전시회 ‘인천관’ 운영 2. 파브산업 전환 및 성장 지원 · PAV 부품 개발 지원(연간 3~4개사) · PAV 시제기·부품 시험·인증 지원(연간 3~5건)

※ 자료 출처 : 산업정책과

□ K-바이오 랩허브 구축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44p)

ㅇ 의약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에 연구개발 인프라와 성장지원 프로그램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부지면적 40,909㎡, 건축규모 32,220㎡ “K-바이오 랩허브”라는 입주공간을 구축. 입주한 창업기업에게 공간과 실험실, 기초실험 및 공용 연구 분석장비, 입주기업 엑셀레이터 무료자문 및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자 함.

ㅇ 2024년 예산안은 계속비 이월로 전년 대비 60억 2,300만 원을 감액(△89.9%) 편성. 2031년까지 총사업비 2,726억 원(국비 1,095억 원, 시비 930억 원, 민자 81억 원, 기타 620억 원(연세대 부지제공-무상임대)이 투입될 예정으로 시는 부지 및 건축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장비 구축 및 운영비와 창업기업에 대한 R&D비용과 사업단 운영비를 부담.

ㅇ 사업기간 동안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및 공정별 집행되어 매년 이월 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2023년(a)				2024년(b)				증감액(b-a)				증감률 (b-a)/a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6,699	-	6,699	-	676	-	676	-	△6,023	-	△6,023	-	△89.9

※ 총사업비(272,553) : ‘22년(61,950), ’23년(8,212), ‘24년(1,647), ’25년 이후(200,744)

※ 자료 출처 : 경제청

건설교통위원회

Ⅷ		건설교통위원회

1) 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실·국별 세출규모

ㅇ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출규모는 2조 2,8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4억 원(3.7%)을 증액 편성. 2024년 총 예산안 대비 건설교통위원회의 비중은 15.2%로 전년과 동일하게 5개 상임위원회 중 4번째 순위를 유지함.

2024년도 인천시 예산안의 세출규모(상임위별) 순위는 문화복지위원회(38.7%), 행정안전위원회(22.7%), 산업경제위원회(23.2%), 건설교통위원회(15.2%), 의회운영위원회(0.2%) 순

ㅇ 인천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안의 45.39% 비중을 차지하는 조직은 ‘교통국’으로 이는 인천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체계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짐.

- ‘예산 비중’ 순위는 교통국(6.9%), 사업소(도시철도본부, 종합건설본부,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지원센터/3.3%), 도시계획국(2.3%), 해양항공국(1.4%), 도시균형국(0.9%), 글로벌도시국(0.4%)순.

- ‘증감률’ 순위는 글로벌도시국(△36.8%), 도시균형국(18.7%), 도시계획국(18.4%),해양항공국(△16%), 교통국(7.7%), 사업소(2.3%) 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조직별 지출 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2022년 (a)		2024년 (b)		증감액 (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예산액		139,157	100.0	150,392	100.0	11,235	8.1
건설교통위원회		22,013	15.8	22,827	15.2	814	3.7
	교통국	9,609	6.9	10,345	6.9	736	7.7
	해양항공국	2,585	1.8	2,172	1.4	△413	△16.0
	도시계획국	2,885	2.1	3,415	2.3	530	18.4
	도시균형국	1,091	0.8	1,295	0.9	204	18.7
	글로벌도시국	969	0.7	612	0.4	△357	△36.8
	사업소	4,874	3.5	4,988	3.3	114	2.3

* 자료 : 2024년 본예산안 예결위 요구자료(1-4-1)

□ 주요 신규사업 현황

ㅇ 2024년 본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1억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81개로 조직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신규사업을 계획한 국은 세출규모와 동일하게 교통국으로 30개, 다음 순으로는 해양항공국(18개), 글로벌도시국(18개), 도시계획국(10개), 도시균형국(5개), 사업소(0개) 순임.

ㅇ ‘교통국’ 주요 신규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925p) ‘버스 등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과 연계한 인천광역시의 관련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총 5억 원을 반영함. 사업내용은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이용계층별 20~53%) 적립 및 환급 지원 등의 내용으로 고물가시대 시민 가계 부담 완화효과가 있을 것임.

- 일반회계 예산안(926p) ‘부평역 환승센터 조성’은 국가계획에 따른 부평역 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건축면적 347.61㎡(105.15평) 연면적 9,970.16㎡(3,015.96평)으로 규모는 지하1층 ~ 지상1층이며, 건축용도는 지하광장, GTX 로비, 환승주차장(46대) 등. 총 사업비 267억 원(국비 30억 원, 시비 237억 원)을 들여 GTX-B 노선과 연계한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여짐.

- 일반회계 예산안(940p)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인천시청역)’은 인천시청역 1번, 2번 출입구 사이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8,100만 원임.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1,471p)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시민의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충사업으로 ‘송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5억 원)’, ‘용현동1․4 454-472 재난위험시설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20억 원)’, ‘용현동 624-14일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7억 원)’등 6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총 83억 7,100만 원이 편성됨. 공영주차장 적기 확보로 주민 주차불편 사항을 선제적 대응하기 바람.

ㅇ ‘해양항공국’ 주요 신규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971p) ‘소래어시장~해오름광장 해안데크 조성사업’은 인천해안친수 관광벨트 조성, 국가도시공원 지정 예정지의 연결성 개선(민선8기 시장공약사항 231번)을 위한 사업임. L=200m*4m 규모에 해안데크 조성 및 야간조명을 설치 3억 원을 반영함. 국가도시공원 지정 예정지의 연결성 개선 및 소래습지~송도까지 해양친수공간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함.

- 일반회계 예산안(1,056p) ‘수조 안전난간 및 캣워크 설치공사’는 수자원 연구소 조개동 1.5층 수조(16개) 깊이 2m, 및 나무널 버팀재 설치된 수조(28개소) 깊이 1.5m로 근로자 추락시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시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함. 연구소 내 수조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

ㅇ ‘도시계획국’ 주요 신규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989p) ‘서구 공업지역 및 서구 가정·석남동 일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난개발 방지 및 앵커시설 유치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인천대로 일반화를 반영하기 위해 각 5억 씩을 편성함.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지구단위계획을 지정목적과 현황별 특성을 고려해 7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결과서를 첨부하여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 관리가 요구 됨.

- 일반회계 예산안(1,006p) ‘개폐식 방범창 지원’은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폐식 방범창 444개소 설치비 6억 6,600(시비50% :군구비 50%)만 원을 편성함.

ㅇ ‘도시균형국’ 주요 신규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1,017p) ‘빈집정비사업 보조(무허가빈집)’ 사업은 방치된 무허가 빈집으로 인한 사고, 범죄 등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허가 빈집 9호(중구 5, 동구 2, 부평구 2)를 철거 후 3~5년 공공활용(주차장, 공원 등)하고자 호당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반영하여 해당 구로 교부하여 추진 예정임.

ㅇ ‘글로벌도시국’ 주요 신규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1,040~1,041p) ‘재외동포웰컴센터(운영,설치,물품구입)’는 재외동포청 인천 개청을 계기로 인천에 거주·방문하는 재외동포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송도부영타워 30층에(예정)/1,034.3㎡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한 설치비, 운영비, 홍보비, 행사비 등 총 19억 1,152만원을 편성함.

- 일반회계 예산안(1,041p) ‘재외동포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행사(1억 100만원)’ 및 ‘개청 1주년 기념 행사(2억 5,000만 원)’는 재외동포청 행사인 만큼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기 보다는 행사를 연계한다면 예산절감 효과 및 행사의 규모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주요 증감 사업 현황

ㅇ 2024년 본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 원 및 특별회계 3억 원 이상 30% 이상’ 주요 증감 사업 수는 총 97개로 조직별 현황을 살펴보면, 증감사업 수가 가장 많은 국은 신규사업 수가 가장 많은 교통국 38개이고, 다음 순으로는 해양항공국(24개), 도시계획국(11개), 도시균형국(10개), 사업소(9개), 글로벌도시국(5개) 순.

ㅇ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업대상(범위) 증가, 계속비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반영,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수리비용 증가 등이고, 주요 감액사유로는 사업 완료, 임차료 절감, 성과 예상수요가 낮아짐에 따른 반영 등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교통국’ 주요 증감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932p)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시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가격 차액(대형버스기준 9,20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임. 2022년 73대에서 2023년 179대 2024년 260대 도입을 목표로 전년 대비 82억 1,900만 원을 증액(53%) 편성함.

바닥이 낮은 버스로 계단이 없어 어린,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수월한 버스로, 휠체어가 오를수 있도록 후문에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음.

- 일반회계 예산안(953p) ‘지능형교통체계(ITS) 통합관리 운영’은 인천스마트시티(주)가 수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4억 1,400만 원임. 2021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용역이 준공(2023. 3. 30.)되어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2024. 3. 30.)됨. 이후에는 유지보수 대상에 해당되어 ITS 현장시설물(전년 대비 321식→1,160식) 및 센터 시설물(전년 대비 207식→298식)이 전년 대비 총 304% 증가되었음. 또한, ITS 데이터 분석가 1명 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2024년 예산안은 22억 4,600만 원을 증액(70.8%)하였고 총 사업비는 54억 1,400만 원임.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설물을 전문기관에 통합 위탁.관리하여 교통사고 예방, 돌발상황 신속대응으로 시민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하기 바람.

ㅇ ‘해양항공국’ 주요 증감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972p)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24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경관 향상을 위해 파손된 시천가람터 물계단 개량공사가 필요해 1억 2,000만원을 증액(95.3%)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는 시비 28억 2,200만 원임 . 물계단 내부 재구성 및 외부 마감재를 개량하여 파손부에서 우려되는 이용자의 부상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수변문화공간 미관 증진에 기여하기 바람.

- 일반회계 예산안(975p)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은 수매 약 17,000마대(60ℓ기준) 및 처리 1식 규모로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33.3%)하여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는 2억 원(시비 1억, 군구비 1억)임. 이에 감액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일반회계 예산안(1,068p) ‘청년 어촌 정착지원’은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구 사업 수요에 따른 사업량(8명 → 16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900만원을 증액(119.3%) 편성함.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국비 1억 4천만원, 시비 3천만원, 기타 3천만원임.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함.

ㅇ ‘도시계획국’ 주요 증감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1,008p)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건설관련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기존 1회 시행된 품질점검단을 공사초기단계부터 사용승인전까지 총 3회에 걸쳐 확대 시행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5,900만 원을 증액(793%) 편성함. 총 사업비는 시비 4억 400만 원임.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

ㅇ ‘도시균형국’ 주요 증감사업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1,482p) ‘일반화 도로개량’은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L=10.45km, B=50m)에 옹벽, 방음벽 철거, 왕복 4차로 도로 개량, 공원화, 주차장 등을 공사하는 것임. 도로공사 범위가 2023년 1.8㎞(1-1단계) □ 2024년 4.8㎞ (1-1,2단계)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65억 4,100만 원을 증액(246%)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는 시비 3,208억 3,100만 원이고,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임.

ㅇ ‘글로벌도시국’ 주요 증감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1,028p) ‘투자유치 성과급’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외국인투자유치 규모를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유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도착예정 시기 및 성과급 신청 예상수요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50%) 편성함. 총 사업비는 시비 10억 원임.

ㅇ ‘사업소’ 주요 증감사업

- 일반회계 예산안(1,043p)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운영제한 위반차량단속’은 내용연수 초과된 품질시험 장비 교체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400만원(74.3%), 1억 6,500만 원(146%)이 증액되었고 총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임.

※ 자료 출처 : 2024년 본예산안 예결위 요구자료, 주요사업만 발췌

□ 전액 삭감 사업 현황

ㅇ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ㅇ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액 삭감 사업의 수는 총 38개로 삭감사유 중 ‘사업의 유사 및 중복성을 고려한 효율적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통폐합 추진하고자’는 이해가 됨.

ㅇ 그러나, 삭감사유 중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ㅇ 특히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로 프로젝트 사업이 중단되어 전액 삭감 된 것은 당초 시민을 위한 정책방향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져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다각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됨.

ㅇ 아울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액 삭감 사업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사업】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삭감사유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교통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사업	400	-	400	2024년 군·구 사업계획 없음
2	도로과	공촌사거리 교차로개선 및 서곶로일부구간 확장공사	29,740	-	29,740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집행계획 변경
3	교통정보 운영과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구축사업	3,815	1,526	2,289	2024년도 정부예산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
4	섬해양 정책과	인천항 발전 소통 네트워크 운영(항만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5	-	5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 미반영
5	섬해양 정책과	해양교육 및 해양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86	-	86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 미반영
6	섬해양 정책과	극지인프라 조성(극지 관련 홍보사업 추진)	30	-	30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 미반영
7	섬해양 정책과	섬 특성화 예비사업	10	-	10	당초 1개 마을 사업 신청했으나, 사업지 미선정에 따른 사업 포기
8	섬해양 정책과	주섬주섬 음악회	65	-	65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 미반영
9	항공과	항공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플랫폼 구축	150	-	150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 미반영
10	항공과	항공우주부품 및 소재공정 개발 지원	118	-	118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 미반영
11	항공과	K-UAM Confex	160	-	160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 미반영
12	항공과	항공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DB관리	50	-	50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 미반영
13	항공과	드론 공공서비스 활성화	400	-	400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 미반영
14	항공과	드론 체험ㆍ직무 교육	150	-	150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 미반영
15	물류정책과	인천항 권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 지원	1,617	-	1,617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지원 완료
16	해양환경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430.83	287.22	143.61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으로 변경되어 미편성
17	해양환경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사업	42.5	35	7.5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전년 대비 전액 삭감
18	해양환경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 사업	247.5	165	82.5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전년 대비 전액 삭감
19	해양환경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자본보조)	607	500	107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전년 대비 전액 삭감
20	수산과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300	200	100	사업수요 없음
21	수산과	소형어선 인양기	180	-	180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 미반영
22	수산과	어업용 지게차 지원	24	-	24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 미반영
23	수산과	이동식 어업용 크레인 지원	54	-	54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 미반영
24	수산과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500	-	500	사업수요 없음
25	수산과	활어차 산소공급 장치 교체 지원	5	-	5	사업수요 없음
26	수산과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110	-	110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 미반영
27	수산과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30	-	30	23년 제1회 추경부터 국비 재편성에 따라 고보조사업으로 재추진(’24년 본예산)
28	수산과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23	-	23	해양수산부 2024년 사업 미시행
29	수산과	양식어장 위생시설 지원	100	-	100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 미반영
30	수산기술 지원센터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	31	-	31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 미반영
31	투자유치과	컨택센터 유치기업 보조금	180	-	180	지원대상 기업 보조금 미신청에 따른 예산 삭감
특별회계
1	교통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7,562	-	7,562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고려한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예산관리를 위한 예산 통폐합 조정
2	교통안전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743	-	743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고려한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예산관리를 위한 예산 통폐합 조정
3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회전교차로 설치)	280	-	280	군·구 수요조사 실시 결과 수요가 없어 사업 미추진
4	도로과	원당대로~검단로(오류동 중1-126호선) 도로개설	9,042	-	(시)5,142 (구)3,900	24년도 세출예산 편성기준 관련 부지 매입비 및 토지보상비 편성 제외
5	도로과	검단산업단지~ 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	4,680	-	4,680	사업 추진현황에 따른 이월액 집행 등 예산집행계획 변경
6	도로과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341	-	341	사업 추진현황에 따른 이월액 집행 등 예산집행계획 변경
7	제물포 르네상스 개발과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5,374	2,687	2,687	지역내 반대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사업 중단, 민선8기 정책방향에 따라 개발방향 전환(도시재생→전면개발)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추진 中

(단위 : 백만 원)

※ 자료 :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1)

2) 주요사업 검토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및 버스업체 재정 보조금(예산안 925, 932p)

ㅇ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제외한 시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버스 관련 사업은 ‘버스업체 재정보조금(환승무료·할인)’으로 시내버스 간 환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버스운송업체 손실금에 대해 재정지원하는 사업임.

- 2003년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상호간 환승 무료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09년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하여 환승 할인을 지원하고 있음.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했고 2024년 예산은 1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30%)을 증액 편성함.

【버스업체 재정보조금(환승무료·할인)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124	114	117	109	100	130

※ 자료 출처: 인천시 예산현황(최종 예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구성

ㅇ 인천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도는 수도권 전역의 대중교통(버스, 전철)에 적용되는 환승할인 제도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각각 시행되던 환승할인 제도를 통합한 것임.

- 2024년 예산안은 527억 원으로 2023년 10월 대중교통비 인상분 적용에 따라, 9억 3,160만 원(13.82%)을 증액 편성함.

버스요금 인상 연도: 2012년 100원, 2015년 150원, 2023년 (버스 250원, 지하철 150원)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재정지원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531	431	438	422	463	527

※ 자료 출처: 인천시 예산현황(최종 예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구성

□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예산안 931p)

노선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시민 서비스 질 향상, 종사자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는 서울시(2004년), 부산시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도입(2009.8.)

ㅇ 인천시 일반회계 시비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운영’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등 운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융자하는 사업임. * (준공영제 재정지원) ’23년 최종예산 2,816억원, ’24년 본예산 2,000억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지원 대상이나 지원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2009년 7월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자 공동운수협정서”와 2009년 8월 “인천광역시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시행함.

- 또한 2019년 3월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로 변경하고 2019년 9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2023년 4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함.

*개정이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및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과 보조금 지원의 공공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임.

ㅇ 연도별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재정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증가 요인으로는 인건비 인상, 유가 등 물가 상승 등으로 버스업체의 적자폭이 늘어나기 때문임. 또한 2020년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감소로 재정지원금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인천시의 경우 2019년 1,271억 원에서 2022년 2,647억 원으로 1,376억 원(208.3%)이 증가했는데, 같은기간 서울시는 2,915억 원에서 3,838억 원으로 923억 원(131.7%)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우리시의 증가률이 76.6%나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준공영제 도입 초기인 2010년 415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2,648억 원으로 12년 사이 6.38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남.

- 총 수입금의 변화는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고 총 운송원가도 증가하는 추세임. 아울러 2024년 하반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인천시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 예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인천광역시 연도별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현황】

(기준 : 2023. 8. 30. / 단위 : 억원)

연도별	2009 (8~12월)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8월)
재정지원금 (a)	136	415	543	433	569	717	571	595	904	1,079	1,271	1,906	2,181	2,648	1,988
총운송원가 (b)	1,178	3,027	3,167	3,358	3,524	3,712	3,630	3,545	3,697	3,848	4,127	4,182	4,585	5,281	3,628
총수입금 (c)	1,040	2,547	2,602	2,923	2,951	2,986	3,039	2,976	2,771	2,778	2,791	2,174	2,290	2,518	1,743

※ 자료 출처 : 버스정책과

* 재정지원금(a)과 ‘총운송원가(b)-총수입금(c)’간 차이 : 정산 시차(2개월)

【6대광역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인 천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예산액	2,816	2,710	2,190	1,239	1,236	1,000

※ 자료 출처 : 자치단체 예산현황(2023년 추가경정예산 기준) 재구성

ㅇ 우리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형태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버스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배분하면서 버스운송업체에 배분된 총수입금이 운행실적과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총운송원가에 미달하여 운송적자가 발생할 경우 적자액을 지원하는 것임.

- 한편 2015년 인천시 감사관실 버스준공영제 특정감사 ‘광고료 수입금을 운송수입에 미포함’에 따르면, 각 버스 사업자의 운송 수입금은 수공위에서 공동관리하고, 공동관리대상 수입금의 범위는 버스운행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광고 수입 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운송수입금으로 처리토록 처분 요구하였음.

2015. 7. 버스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보고

수입금공동관리위를 줄여서 표현

- 또한 2020년 감사원 특정감사 ‘수익금 관리분야’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시내버스 후면 및 외부광고 수입금은 ‘기타 수입금’으로 수공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버스운송업체별 운송적자분(총 운송원가 수입금) 만큼 인천시에서 재정지원 하여야 한다고 통보함.

2020.5. 감사원 감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실태

【버스광고 수입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월~4월)	비고
합계	13,468,930	528,209	1,909,099	1,939,711	2,832,163	2,659,644	2,702,077	898,027
일반회계	564,000	24,000	96,000	96,000	96,000	96,000	108,000	48,000	안내방송
특별회계	12,904,930	504,209	1,813,099	1,843,711	2,736,163	2,536,644	2,594,077	850,027	외부광고

※ 자료 출처 : 인천시 감사관실 결과보고 중 발췌(2015.7.)

- 위와 같이 감사부서의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모든 광고수입금을 준공영제 운송수입에 포함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버스 광고권 대행 계약 업무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 그러나 현재, 준공영제 시내버스 광고수입 중 외부광고권 보유현황을 보면, 수공위가 1,299대, 지역노조중 자노련이 544대, 민주노총이 60대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을 즐여서 표현

인천시 시정혁신단 대중교통 정책토론회 발제내용 중(2023.5.9.)

- 또한 “수공위”에서는 수입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운영을 투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운영비는 별도수입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모든 수입금은 수입금공동관리계정을 통해 관리하여야 함.

ㅇ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이윤을 더하여 산출되고, 실제 버스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운송원가의 정산기준이 되는데, 표준운송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으면 재정지원금이 과다해지고, 버스운송업체의 경영효율화 노력이 미흡해질 수 있다고 보여짐.

표준운송원가는 1일 버스 1대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연료비, 보혐료, 차량 감가상각비 등 총 비용

- 2021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2천,036대에 대한 2021년 표준운송원가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보유비원가는 각 11만3천950원으로 나타남. 이는 2020년 대비 각 1만2천940원(△10%)이 낮게 나옴.

- 그러나 시는 2016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 시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 표준운송원가 책정이 낮게 나왔어도 협약(인하시 동결보전)에 따라 2021·2022년 표준운송가를 2020년의 표준운송원가와 동일하게 지급해야만 했음.

- 이에 시는 조합과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제도개선 합의에 따라 앞으로는 표준운송원가가 전년 대비 떨어져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폭의 1%는 돌려받는다”고 함.

- 따라서, 표준운송원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항목별 산정기준을 객관화·투명화하며, 원가산정시 업체평균보다는 효율성이 높은 업체들의 비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여 버스업체 전반의 비용 효율성을 개선시켜야 할 것임.

【표준운송원가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실비

정산

항목

(82.5%)

599,247원

운전직 급여

359,890

386,406

427,250

운전직 대당 인원
2017년 1월	2022년 7월
2.45명	2.55명

운전직 법정복리비

37,274

40,555

44,842

연 료 비

88,173

92,717

92,717

감가상각비

32,430

34,438

34,438

(소계)

517,767

554,116

599,247

보유비

원가

항목

(17.5%)

126,890원

급여

정비직

9,989

10,635

10,635

관리직

13,378

13,732

13,732

임원

4,802

4,802

4,802

복리

후생비

운전직 기타

13,712

11,844

11,844

정비직

1,494

1,402

1,402

관리직

2,195

2,254

2,254

임원

988

500

500

차량 타이어 비

5,714

4,162

4,162

차량 유지보수비

18,685

12,396

12,396

차량 보험료

17,734

15,889

15,889

차고지비

6,224

6,957

6,957

기타비용

14,095

11,497

11,497

이윤(적정+성과)

17,880

17,880

17,880

(소계)

126,890

113,950

113,950

동결보전

0

12,940

12,940

(보전 후 보유비 계)

126,890

126,890

126,890

표준운송원가 합계

644,657

681,006

726,137

※ 자료 출처 : 버스정책과

ㅇ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업체현황을 살펴보면, 사모펀드가 선진여객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총 34개 업체 중 10개로 늘어나 차파트너스가 29.4%를 소유. 사모펀드 운용사는 버스가 가진 공공성보다는 버스 업체의 경영 성과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바,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파업 또는 노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인천시는 준공영제를 통해 운전직 인건비, 복리비, 연료비, 기본·성과 이윤, 재정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사모펀드는 준공영제 추진 이후 실제 이윤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수한 버스 준공영제 운송업체 현황】

(명, 대, %)

운용사	업체명	운전자	면허대수	노선	인수시기	펀드사지분율
차파트너스	명진교통*	143	56	7	’19.12.	100.0
	강화교통	117	46	6	’20. 7.	100.0
	삼환교통	309	121	7	"	94.7
	송도버스	148	58	2	"	100.0
	인천스마트	176	69	6	"	98.9
	성산여객	102	40	4	’21. 7.	100.0
	세운교통	186	73	6	’22. 9.	100.0
	미추홀교통	133	52	4	‘23. 1.	100.0
	인천제물포교통	130	51	3	‘23. 1.	100.0
	선진여객	194	76	5	‘23. 6.	100.0
	합 계	1,638	642	50	-	-

※ 자료 출처 : 버스정책과 / *구)강화선진버스

ㅇ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경기 등에서 시행되고 타 시도에서 준공영제가 5년 이상 시행되고 있지만, 운송원가 상승, 노선의 비효율적 운영, 버스업체 임원 인건비 과다 지급 등의 도덕적 해이 등 이미 이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남. 이에 장기적으로 완전공영제 등 다각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임.

ㅇ 인천시는 준공영제 버스회사에 대한 배당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이익 사유화와 손실 사회화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근복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이후 진행되는 버스 운영에 관한 논의가 소모적이지 않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한 시점임.

□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예산안 932p)

ㅇ 2024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예산은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9,000만 원을 반영함. 준공영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한 실태 조사는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 이후 이뤄지는 평가인 만큼, 버스 간 자유경쟁을 일으키고, 이를 통한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향후 주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준공영제 시내버스 33개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 등 경영평가 30%, 탑승조사 등 서비스 평가 40%, 시 정책 이행과 재정지원금 투명성 등 정책준수 30% 등이며, 승객 배려·질문, 차내·외 청결, 버스이용 안내표지, 출발시간 준수, 안전한 버스 운행 등의 서비스 항목을 비롯해 감염병 예방, 적정한 근로, 재정지원금의 투명화 등 정책준수도 평가함.

-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이들 업체들을 1~5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총 22억원의 성과이윤(인센티브)을 차등 지급할 예정으로 성적이 우수한 1등급 5개 업체에는 총 5억5천만원을 나눠 지급. 2등급 12개 업체와 3등급 10개 업체, 4등급 4개 업체는 나머지 인센티브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음. 5등급을 받은 업체 2개 업체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함.

ㅇ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에는 효과가 있으나, 저절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 상태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시내버스 회사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최근 3년간 준공영제 관련 용역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용역명	금액	기간	내용
2021	2021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	90,000	′21. 11. ~ ′22. 10.	- 이행협약서(19.3.22)의 산정 기준을 적용한 2021년 표준운송원가 산출 - 2020년 운송원가의 조사 및 재무구조 분석 - 2020년 실제운송원가 대비 재정지원금 분석
2021	2021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70,000	′21. 5. ~ ′22. 6.	- 시내버스 탑승 조사를 통한 체감 시민 만족도 평가 - 준공영제 33개사에 대한 재정 및 운영 현황 조사 분석 - 업체간 상호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유도
2022	2022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	150,000	′22. 5. ~ ′22. 10.	-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실시(회계처리지침 준수 여부 검증) - 재정보조금의 청구․사용 분석 - 최근 3년간 경영지표․재무구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지표 반영)
2022	2022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90,000	′22. 10. ~ ′23. 11.	- 시내버스 탑승 조사를 통한 체감 시민 만족도 평가 - 준공영제 40개사에 대한 재정 및 운영 현황 조사 분석 - 업체간 상호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유도 - 인천시 버스업체 40개 (준공영제 34개, 비준공영제 6개) ※ 인천시 평가(매년) + 국토교통부 평가(격년)
2023	2023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	90,000	′23. 4.~ ′23. 10.	- 개선된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적용한 2023년 표준운송원가 산출 - 2022년 운송원가의 조사 및 재무구조 분석 - 2022년 실제운송원가 대비 재정지원금 분석
2023	2023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70,000	′23. 5. ~ ′24. 6.	- 시내버스 탑승 조사를 통한 체감 시민 만족도 평가 - 준공영제 34개사에 대한 재정 및 운영 현황 조사 분석 - 업체간 상호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유도

※ 자료 출처: 버스정책과

□ 특별교통수단 도입(장애인콜택시 신규차량 구입)(예산안 936p)

ㅇ 장애인 콜택시 지원사업은 인천교통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인천교통공사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예산을 위탁대행사업비로 교부해주고 있으며, 운행시간은 24시간(연중)이며, 이용대상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1-2급 장애인, 3급 뇌병변, 하지지체장애인 및 65세이상 휠체어 이용자(진단서 제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진단서 제출)임.

ㅇ 또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 콜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중증보행장애인의 경우 한번 등록을 한 후에는 따로 재등록을 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진단서를 제출하는 65세이상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는 이용기간 1년이며, 연장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함

ㅇ 2024년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법정대수 확보를 위하여 신규차량을 40대 구입하고, 노후된 차량 10대를 교체 예정임.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ㆍ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6.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인천시의 기준선은 254대

- 인천시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은 8개 특·광역시 중 여전히 낮음. 7개 특·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은 세종 122%, 서울 115%, 부산시 95.3%, 울산 94%, 광주 86%, 대구 75.5%, 대전 71.6% 순으로 인천이(84%) 뒤에서 3번째인 셈.

- 더욱이 인천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은 수도권 공동생활권인 서울시와 경기도 중 가장 낮음.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은 112.8%. 시는 지난해 24대를 증차한 뒤 올해 22대를 추가 편성했고, 보급률을 100%까지 높이려고 현재 증차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 ‘24년 증차 40대  구입을 위한 국비 확보 완료한 상태임.

- 당초 보유대수 목표는 2025년까지 100% 확보 계획이였으나 2024년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특장차 차량 구입 확충기간이 단축됨.

【장애인 콜택시 지원 및 차량 구입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도말 기준 보유대수			145대	169대	193대	215대	255대
(법정대수 보급률)			57%	66%	76%	84%	100%
특장차량 구입	계	166	20	42	24	30	50
		7,519	807	1,928	1,104	1,380	2,300
	신규증차	110대	0	24	24	22	40
		5,060	0	1,104	1,104	1,012	1,840
	노후교체	56	20	18	0	8	10
		2,459	807	824	0	368	460

※ 바우처 택시 300대보유(특장차 : 장애인콜택시 차량, 바우처 택시 : 개인택시운송차량)

※ 자료 출처 : 택시운수과

□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예산안 937p)

ㅇ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택시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와 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안은 올해 7월 택시요금 인상분을 적용하여 15억 원을 증액한 73억 원을 반영함.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등 지원

- 이는 관내 14,300여 대의 택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90% 및 택시 단말기의 통신료 대당 월 5,000원 씩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카드결제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택시이용 편의 확대 및 서비스질을 향상 시키고자하는 정책임.

- 인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매년 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22년(2월~12월)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수료의 100%를 지원하기도 했음.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61	57	62	58	73

※ 자료 출처 : 택시운수과

ㅇ 인천시는 개인택시업계의 투명한 운영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의 가입률을 0%대에서 98%까지 높이는 성과를 냈음.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 요금미터기와 운행기록장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택시 운송 수입금, 운행 정보, 운전자 근무 실태 들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

ㅇ 2023년 6대광역시 택시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가 가장 큰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발이 되는 택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6대광역시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 예산 현황(2023년)】

(단위 : 억원)

구분	인 천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예산액	58	48	55*	33	48	28

* 대구광역시 교통특별회계로 예산 편성

※ 자료: 자치단체 예산현황(2023년 추가경정예산 기준) 활용하여 재구성

□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예산안 943p)

ㅇ 2023년 지방도 건설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 2023년 공정률은 계획 대비 100% 실적이 9개, 50% 이상 실적이 9개, 반면 금곡동과 대곡동 간 도로개설은 보상 협의 진행(10월말 기준 보상률 63%) 중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음

- 또한 2개 사업(중봉대로~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개설)이 계획과 동일하게 실적이 없는 이유는 현재 중봉대로 봉수대로 간은 공사발주 중이고, 검단신도시와 대곡동 간은 국토부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기본설계는 완료되었고, 금년 8월 중앙투자재심사 결과 가결되어 이번 추경에 시비 매칭비용 2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 예정임.(국비 2억 원 기 확보)

【2023년 지방도 건설사업 공정률】

(단위 : %)

사업명	사업개요	공정률(%)
		연도별	계획	실적
국지도84호선 (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규모: L=9.44km, B=17~24m 기간: 2013.~2025. 사업비: 107,511백만원	2023	33	34.3
국지도98호선 (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규모: L=1.57km, B=17.5~23.5m 기간: 2016.~2025. 사업비: 47,946백만원	2023	2	1.1
황청~인화간 도로개설(4-1공구)	규모: L=2.01km, B=10.5m 기간: 2019.~2023. 사업비: 16,620백만원	2023	100	100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간 도로개설 (숭인지하차도)	규모: L=2.92km, B=50~70m 기간: 2001.~2025. 사업비: 224,300백만원	2023	32.42	26.0
건설기술교육원앞 도로확장	규모: L=515m, B=22→30m 기간: 2019.~2023. 사업비: 12,304백만원	2023	100	100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	규모: L=400m, B=30m 기간: 2017.~2025. 사업비: 30,150백만원	2023	28.8	28.8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규모: L=3.2km, B=13.5m 기간: 2019.~2025. 사업비: 141,912백만원	2023	50.4	51.5
중봉대로~봉수대로간 도로개설	규모: L=1.2km, B=20~35m 기간: 2021.~2025. 사업비: 33,292백만원	2023	0	0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규모: L=930m, B=40m 기간: 2019.~2025. 사업비: 45,879백만원	2023	1.6	1.55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 도로확장	규모: L=410m, B=3.25~7m확장 기간: 2011.~2024. 사업비: 2,637백만원	2023	27.0	20.8
청라지구~북항간 (대1-17호선) 도로개설	규모: L=1.5km, B=35m 기간: 2015.~2023. 사업비: 45,956백만원	2023	100	100
인천 서구 거첨도~ 약암리간 도로개설	규모: L=6.47km, B=2→4차로 기간: 2018.~2026. 사업비: 56,693백만원	2023	20.0	19.1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규모: L=3.22km, B=29m 기간: 2020.~2026. 사업비: 186,371백만원	2023	2.89	0.1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	규모: L=770m, B=16.5m 기간: 2018.~2025. 사업비: 32,206백만원	2023	11.6	11.6
봉수대로 확장공사	규모: L=1.97km, B=18→30m 기간: 2019.~2025. 사업비: 27,700백만원	2023	1.0	1.0
검단신도시~대곡동간 도로개설	규모: L=3.04km, B=12.5m 기간: 2019.~2027. 사업비: 46,400백만원	2023	0	0
검단산업단지~ 검단IC간 도로개설	규모: L=1.86km, B=26.5~31m 기간: 2010.~2024. 사업비: 72,753백만원	2023	100	100
검단산업단지~ 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	규모: L=2.94km, B=20→40m 기간: 2010.~2024. 사업비: 63,447백만원	2023	75.0	44.0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규모: L=840m, B=39.7m 기간: 2010.~2025. 사업비: 43,252백만원	2023	25.0	20.5

※ 자료 출처 : 도로과

□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동(예산안 956p)

ㅇ「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6조에 따라,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은 크루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크루즈 유치 홍보 마케팅과 환대, 통역, 이동체계 구축 등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입항이 재개됨에 따라 활성화 추진이 필요함.

- 연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는 입항 인원이 각각 40,392명, 29,886명, 19,544명으로 꾸준한 입항 인원을 유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입항이 금지됨에 따라 크루즈 관광객 유치가 불가한 상황이었음. 그러나, 2023년 3월 19일 크루즈선 입항이 재개됨.

【연도별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 추진 실적】

(단위 : 횟수,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입항 횟수	17	10	10	-	-	-	10
입항 인원	40,392	29,886	19,544	-	-	-	13,575
인천관광 인원	22,748	15,206	9,773	-	-	-	5,759
인천관광 비율	56.3	50.9	50.0	-	-	-	42.4

※ 자료 출처 : 섬해양정책과(기준 2023.10.31.)

ㅇ 크루즈선 입항이 재개됨에 따라 크루즈관광 욕구 및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각 국가별 다양한 관광행태 등의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온라인 홍보, SNS운영, 박람회 등으로 크루즈 유치확대 계기를 마련하여 크루즈 산업 활성화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ㅇ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22만 5천 톤급의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안벽길이 430m, 수심 12m)와 연면적 약 6,566㎡ 규모의 2층 터미널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인천항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 13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여객승강장치도 설치하였으며, 대형버스 156대를 포함하여 200여 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ㅇ 크루즈 관광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형 국제크루즈의 모항 및 기항 유치를 통한 대규모 국제 관광객 증대, 선용품(선내 면세품 등) 해외 수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승무원 해외선사 취업 지원(인천 항만공사) 등 연관 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모항 : 크루즈가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선용품 공급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

기항 : 크루즈가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

ㅇ 아울러, 크루즈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크루즈 이용객이 증가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활성화 마련이 필요함.

□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주민생활지원) (예산안 962p)

ㅇ 2010년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북한 군사도발에 노출되어 있는 백령도 등 최북단 서해 5도 주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예산안은 국비 80% 지원을 포함한 전년 대비 10억 6,332만 원을 증액한 91억 8,087만 원을 편성.

ㅇ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모두 99개 사업에 7,5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도 포함하고 있으며, 행안부(해상운송비 지원), 해수부(용기포항 건설), 환경부(공공하수도 설치), 복지부(병원선 건조)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

- ‘정주생활자금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주민 중 실거주기간이 10년이상 거주자는 월 12만원에서 15만 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이 대상으로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 어항 보수 보강(예산안 980p)

ㅇ 인천시는 중구·강화군·옹진군에 위치한 총 15개 지방어항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휴가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여름·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태풍에 대비해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우선 확인하고 구조체 등의 손상·균열·위험 여부 등 시설물의 현 상태와 안전난간과 차막이, 방충재 등 안전 관련 시설의 관리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긴급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은 즉각 출입통제를 비롯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어항시설 유지·보수비(시비 50%, 군·구비 50%)를 활용해 공사를 실시해야 함.

【2023년 어항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어촌·어항법 지정·관리 어항				기타법률 관리(미지정)항
		소계	국가 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계	마을공동어항(소규모항)
							육지	도서
합 계	92	53	5	15	33	39	7	32
강화군	33	14	1 어유정	6 선두, 후포, 주문, 창후, 장곳, 외포	7 황산도, 선두4리, 분오리, 더리미, 건평, 서두물, 초지	19	4 동검, 택이, 미루지, 황청리	15 남산포, 동진, 월선포, 죽산포, 내진, 나무께, 미법, 상리, 하리, 동진, 사하동, 서검, 말도, 볼음, 아차
옹진군	45	28	3 덕적, 진두, 선진포	7 두무진, 옥죽포, 답동, 소연평, 자월1리, 진리, 울도	18 신도2리, 옹암, 고봉포, 장촌, 중화동, 도우, 소야리, 문갑, 백아1리, 백아2리, 서포리, 지도, 자월2리, 승봉리, 대이작, 소이작, 뱃말, 넛출	17	-	17 야달, 시도, 신도1리, 대빈창, 사항포, 오군포, 사탄동, 아진포, 예동, 분암포, 텃골, 선촌, 굴업리, 이일레, 계남, 벌안, 모도
중 구	11	8	-	2 대무의, 광명	6 영종, 덕교, 삼목, 소무의, 예단포, 잠진	3	3 을왕, 왕산, 선녀바위	-
남동구	2	2	1 소래	-	1 남동	-	-	-
서 구	1	1	-	-	1 세어도	-	-	-

※ 자료 출처 : 수산과

□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예산안 1,488p)

ㅇ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원도심, 인천 내항(옛 제물포)과 주변 원도심 지역을 문화와 산업, 관광이 융합되는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켜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을 위해 ‘원도심, 문화‧관광, 산업경제, 내항 개발’ 등 4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음.

- ‘원도심 분야’는 중·동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동인천역 등 역세권 핵심 앵커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철도 건설 등을 통해 원도심 어디서나 15분 내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 ‘문화‧관광 분야’는 원도심의 문화‧관광자원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원도심의 잘 알려지지 않은 콘텐츠를 발굴하고, 해양 수변공간을 활용한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는 한편, 숲길·바람길·산책길 등 녹지축을 조성해 관광명소로 조성하며

-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원도심 스마트시티 조성, 도심항공교통(UAM)을 비롯한 미래 첨단산업 유치 등을 통해 원도심 산업생태계의 혁신을 꾀하고, 청년창업 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세대의 꿈과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중임.

ㅇ 내항 재개발사업은 국가(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하고 있으나,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 주도의 사업 구조로 전환할 계획으로 상상플랫폼 준공과 1·8부두 시민 우선 개방 등을 통해 내항 재개발의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임.

- 2022년 10월 전문가 자문단 12명을 위촉하고 제물포르네상스 실천과제 및 세부사업을 발굴 확정했으며, 12월 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2월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용역을 준공함.

ㅇ 또한, 인천시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 내항 일원 ‘제물포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을 위해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가칭 ‘제물포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긴밀하게 연계돼 진행됨.

- 내항 일원 8.82㎢(내수면 제외 6.06㎢)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으로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국내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등 글로벌 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임.

ㅇ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618억 6,900만 원 편성하여 11월 기준 집행액은 526억 400만 원(집행률 85%)이며, 2024년 예산액은 30억 8,100만 원, 신규사업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시행 용역, 지붕없는 박물관 개항장 브랜딩 및 마케팅’ 임.

-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계획이 단위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함.

- 사업기획 또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파악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속비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회계연도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이 편성 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

【2023년 제물포르네상스 추진현황】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2023. 11. 기준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 예산현황			2024 예산액	사업내용 (추진현황 및 계획)
	예산액 (1회추경)	집행액	집행률 (%)
소 계	61,869	52,604	85	3,081
제물포르네상스 추진	39	24	62	2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 규모·내용: 제물포르네상스 위원회 운영 (30인, 연4회), 선진사례 벤치마킹, 업무 간담회 • (추진실적) -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제정 계획 및 행정절차 완료(`23.3.~`23.6) - 조례 공포(`23.7.14.) • (추진계획) 제물포르네상스 위원회 구성(`23.11.중) 및 운영(~`24.12.)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	2,300	800	36	-	• (사업개요) - 용역범위: 약 2,175만㎡ (중구 원도심 1,455만㎡+동구 720만㎡) - 사업기간: 2023. 1.~ 2023. 12. - 사 업 비: 2,300백만 원 - 사업내용: 원도심, 산업경제, 문화관광, 내항개발 계획 • (추진실적) - 2023. 2.: 용역 착수 - 2023.11.: 현재 공정률 95% • (추진계획) - 2023.12.: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및 대시민발표 - 2024.~ : 설계착수 등 선도사업 추진
내항1.8부두 우선개방 사업	3,830	2,350	61	76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3. ~ 11. - 사업규모: 약 49,019㎡ - 사업내용: 보안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 총사업비: 3,830백만 원(시비) • (추진실적) - 2023. 5.: 개방부지 무상사용 계약 - 2023. 7.: 우선개방 공사 착공 - 2023.10.: 보안구역 해제 - 2023.11.: 우선개방 공사 준공 • (추진계획) - 2024. ~ : 인천관광공사 관리·운영
(’24 신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시행 용역	-	-	-	1,00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2026. 12. - 사업규모: 중·동구 원도심 일원(약 2,175만㎡) * 영종·용유 제외 - 사업내용: 항만기본계획 변경, 단위사업별 기본설계 및 사업 시행에 따른 구체화 방안 마련 등 - 총사업비: 3,500백만 원(시비) • (추진계획) - 2024. 2.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이행, 용역발주 - 2024. 3.~: 사업시행용역 시행
(’24 신규) 지붕없는 박물관 개항장 브랜드화 사업	-	-	-	1,30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 2025. - 사업규모: 중구 자유공원 일원 (A=1.4㎢, 특화거리 3개소 10.4㎞) - 사업내용: 개항기의 오감 테마를 통해‘(가칭)1883 개항찬가’ 브랜딩ㆍ마케팅 - 총사업비: 1,800백만 원(시비) • (추진계획) - 2024. 3.: 브랜딩ㆍ마케팅 용역 발주 및 사업시행 - 2024.10.: 경관조성사업 및 개항미식촌 경관사업 추진 - 2025. : 개항미식촌 조성
상상플랫폼 조성	55,100	49,288	89	-	• (사업개요) - 위 치: 중구 북성동 4-161외 4필지 - 규 모: 토지 24,026.1㎡, 연면적 26,256㎡(L=270m, B=45m) - 사업기간: 2019. ~ 2023. - 사 업 비: 551억 원(전액시비) - 사업내용: 상상플랫폼(사적공간) 조성사업 협약 해제·해지에 따른 민간공사 부분 건축물(증축 및 리모델링) 보상 및 부담금 지출 • (추진실적) - 2016. 4.: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 선정 - 2019.12.: 공적공간 착공(인천시) - 2020. 8.: 사적공간 운영사업자 선정 - 2021. 6.: 사적공간 착공 - 2021.12.: 공적공간 준공(인천시) - 2022. 3.: 사적공간 공사중단 (시공사 유치권행사) - 2022.12.: 사업협약 해제·해지 및 낙찰자 선정 취소 - 2023. 1.: 사적공간 공사 재개(市재정 사업으로 변경) - 2023. 6.: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공사 완료(사용승인) 및 민간사업자 건설투입비용 지급 관련 합의서 체결 - 2023. 7.: 민간사업자 건설투입비용 지급 (약 483억 원, ㈜반도건설 외 3개사) - 2023. 8.: 상상플랫폼 출자(소유권 이전, 市→인천관광공사) - 2023. 9.: 상상플랫폼 사적공간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시행(인천관광공사) - 2023.10.: 상상플랫폼 사적공간(1~2층) 운영사업자 선정(인천관광공사) • (추진계획) - 2024. 3.: 상상플랫폼 개관 및 인천관광공사 사옥 이전
상상플랫폼 운영	600	142	24	-	• (사업개요) - 위 치: 중구 북성동 4-161외 4필지 - 규 모: 토지 24,026.1㎡, 연면적 26,256㎡(L=270m, B=45m) - 사업기간: 2023. - 사 업 비: 5.9억 원(전액시비) - 사업내용: 상상플랫폼 준공 이후, 운영을 위한 각종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지출 및 공적공간 내 각종 집기류 구입 • (추진실적) - 2023. 3.: 상상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2023. 3.: 상상플랫폼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착수 - 2023. 6.: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공사 완료(사용승인) - 2023. 7.: 상상플랫폼 시설관리, 소방안전관리용역 착수 - 2023. 8.: 상상플랫폼 출자(소유권 이전, 市→인천관광공사) - 2023. 9.: 상상플랫폼 사적공간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시행(인천관광공사) - 2023.10.: 상상플랫폼 사적공간(1~2층) 운영사업자 선정(인천관광공사) • (추진계획) - 2023.12.: 상상플랫폼 각종 유지 및 관리 용역 준공 - 2024. 3.: 상상플랫폼 개관 및 인천관광공사 사옥 이전

※ 자료 출처: 제물포르네상스계획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역전 프로젝트(예산안 1,522p)

ㅇ 인천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 낙후되고 노후화된 동인천역 주변 도심기능 회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거점개발 및 자율정비지원을 위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취소를 신청하고, 인천도시공사(iH)가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해 동인천역 주변 전면 개발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

- 시는 동인천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경기 침체 및 사업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고

- 2019년 12월에는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으나 광장 축소와 행복주택 반대, 전면 개발 요구, 송현자유시장 수용방식 반대 등으로 사업이 중지됨.

- 지역 내 반대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시는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한 원도심 거점개발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취소하고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iH와 함께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

- 한편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일환인 화수부두 일대 뉴딜재생사업 공모에 동구가 신청할 예정인데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취소 결정이 동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토부와 도시계획전문가 전망이 있음.

동인천역 2023 역전프로젝트(중부일보 2023.10.18.)

ㅇ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7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65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11월 기준 집행액은 82억 6,400만 원(집행률 13%)이고, 동인천 2030 역전프로젝트 국고보조금(예산안 1,490p)은 반환됨. 아울러 2024년 예산액은 1억 6,600만 원임.

【2023년 제물포르네상스 추진현황】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2023. 11. 기준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 예산현황			2024 예산액	사업내용 (추진현황 및 계획)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소 계	65,249	8,264	13	166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41,824	20	0.1	-	• (사업개요) - 위치: 동구 송현동 100-179 일원(면적 79,797.5㎡) - 기간: 2020.~2024. - 내용: 거점개발 및 상권활성화 사업 등 • (추진실적) - 2021.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2021. 3~.: 반복 민원제기(사업 중단) ‧ 광장 축소 및 행복주택 건설 반대, 전면개발 요구 - 2023. 9.: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 취소 신청 • (추진계획) - 2024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고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2025년: 신규사업 확정(iH) 및 실시계획 승인
우회고가 정비사업	14,868	5,733	39	-	• (사업개요) - 고가차도 철거 및 하부도로 정비 • (추진실적) - 공사 추진 中(2023. 10. 공정률 98.3%) • (추진계획) - 2023. 11.: 공사 준공 - 2024. ~ : 미매입 토지 보상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	1,567	62	3.9	-	•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 중구 사동 26-19일원 (신포역~답동사거리) - 사업규모 : 지하공공보도, 부대시설 ※ L=315m, B=8~26m, H=3m (연면적 3,139㎡) - 사업기간 : ’20. 1. ~ ‘27. 6. - 총사업비 : 482억원 (전액시비) - 사업내용 · 동인천역 ~ 신포역 간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축 연결 ※ 사업 전환 검토 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실적) - 2021.3.: 설계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착수 - 2022.4.~2023.2.: 생활SOC시설물 관리이관 협의(市 관련부서, 중구) - 2022.6.: 중앙투자(재)심사 완료(조건부 가결) - 2023.7.: 변경계획 수립(생활SOC사업 제외, 지하보행로 중심 계획) - 2023.10.: 주민대표 간담회 실시 • (추진계획) - 2023.11.~: 사업방향 전환 검토 및 시민 의견수렴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	5,062	2,232	44.1	-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송학동1가 11-2 외 13필지 - 사업규모 : 1,957.1㎡(14필지), 건물 169.15㎡(2동) - 사업기간 : 2020. 10. ~ 2024. 10. - 총사업비 : 75억 원(전액 시비) - 사업내용 : 인천시민애(愛)집, 이음1977과 동선 확보를 통한 하나의 공간 조성 • (추진실적) - 2022.1.~2023.2.: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자문 - 2022.3.~2023.7.: 문화재위원 자문 - 2023.6.: 공공디자인 심의 - 2023.8.: 문화재위원 설계도면 최종검수 • (추진계획) - 2023.11.: 실시계획 변경인가 - 2023.12.: 공사 착공(종합건설본부) - 2024.하.: 공사 준공 및 이관(市 문화유산과)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1,678	30	1.8	-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개항장(자유공원) 일원 - 사업규모 : 9,544㎡(대지, 공원, 도로) - 사업기간 : 2021. 1. ~ 2024. 6. - 총사업비 : 17억 원(전액 시비) - 사업내용 : 역사산책길 조성, 각국 조계지 계단 및 최초 플라타너스길 정비 등 • (추진실적) - 2022.7.~2023.4.: 문화재위원 자문 - 2023.7.: 예산 재배정 협의(중구청) - 2023.10.: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 2023.1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추진계획) - 2023.12.: 공사 착공(중구청) - 2024.상.: 공사 준공
1883개항살롱 (개항장&내항 현장지원센터 운영)	38	33	81	115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신포로27번길 53 - 사업내용 ·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및 스마트관광도시 지원 · 개항장 활성화 네트워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주민의견 수렴 등 • (추진실적) - 2023.1.~6.: 제4,5,6차 인천 개항창조도시 활성화 네트워크 회의 개최 - 방문인원 5,758명 / 대관 25건 652명(11.7.기준) • (추진계획) - 2023.12.: 제7차 개항창조도시 활성화 네트워크 회의 개최 - 2024.2.: 현장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12	154	77	51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신포로27번길 53 - 사업내용: 시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참여 문화기반 조성 등 • (추진실적) - 2023. 2.: 어르신 대상 체육·미용 프로그램 운영 - 2023.3.~8.:「개항장 공방체험」 운영 - 2023.3.~8.: 개항장 상인 대상 「개항장 SNS 마케팅 스쿨」 운영 - 2023.7.~10.:「개항장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 2023.7.~10.:「오라 젊음이여, 제물포로」 진행 - 2023.8.~10.: 개항장 문화재 야행 연계 「1883개항살롱 야행포토」포토존 운영 - 2023.9.~11.: 「개항장을 회상하다」수묵화 프로그램 - 2023.10.: 인사과 「신규공무원 멘토링 프로그램」 개항장 현장체험 지원 • (추진계획)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민홍보단 및 개항장 청년협의체 구축·운영 - 소셜미디어 운영 및 시민참여형 콘텐츠 제작

※ 자료 출처: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Ⅲ		질의 및 답변

처 리 안 건	주 요 내 용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 포함)	□ 주요 질의 및 답변 < 김용희위원> ㅇ 체납징수율 95%을 넘는데도 매년 체납액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재정기획관) 법의 허용 범위내애서 체납액을 최선을 다해 징수할 계획임. < 김종배위원> ㅇ 동절기 동파위험으로 겨울에 사용을 금하는 경우가 있어 문학산 화장실개선사업으로 신규 5억 원을 편성하였은데 5억 원을 증액하여 주민들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건 어떠신지? ⇒(도시균형국장) 반려동물놀이터 아래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10억원이 소요될 거라 생각함. < 이단비위원 > ㅇ 동암 굴다리 보행자 통로가 어두워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인천시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음. 총사업비 1억 5천만원 중에서 남동구청과 인천시가 1:1 매칭을 하면 7,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가능하신지? ⇒(기획조정실장) 나중에 관련 사업부서랑 협의하겠음. < 장성숙위원 > ㅇ 2024년 본예산에 청년관련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많고 그중에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많이 삭감되었음.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청년정책담당관) 지방비와 국비 매칭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삭감된 사업들도 있음. 자체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들이 있으며 앞으로 점점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음. < 조성환위원 > ㅇ 재외동포청에서도 행사성 투자유치 사업을 많이 하는데 민주평통사업과 중복되는 거 같은데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지? ⇒(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며 자체예산은 인천의 글로벌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음. ㅇ 수도권매립지종료 홍보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환경국장) 시민단체와 함께 홍보하기 위해 홍보예산을 편성함. < 이인교위원 > ㅇ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비는? ⇒(해양항공국장) 처음 건축비 65억원으로 사업비를 측정했는데 현재는 90억원이 필요한 사항이며 부족분 25억 원이 더 필요함. ㅇ 공항공사에서 받은 투자나 기투자 금액들이 매몰비용이 되는 건 아닌지? ⇒(기획조정실장)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면 매듭을 짓는 쪽으로 노력하겠음. < 조현영위원 > ㅇ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이 신설되어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이 가능함. 139개 방범대 중 30곳이 사무실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에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예산이 없는데 필요하지 않은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군구와 경찰서가 협의하여 사무실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음. 소요예산은 군구와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임. < 박용철위원 > ㅇ 지방도로 및 관광자원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교통국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 도로과 관광도로사업이 있으며 역사성을 묶어서 스토리텔링을 해보려고 함. ㅇ 국지도 84호선이 1년 연장되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과 협의가 잘 안되는거 같음. 시민의 편의를 위해 도로를 내는 건데 불편을 준다면 이건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교통국장) 주민 민원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음. < 정종혁위원 > ㅇ 2024년 첫만남지원금 325억 원 편성되어 있음. 타지역을 보면 먹튀현상 등 부작용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는지? ⇒ (여성가족국장) 지원금을 지급시기별로 나눠서 지급할 계획이며 먹튀현상 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음. ㅇ 축제예산 관련해서 시 전체로 보면 남동구와 연수구에 쏠리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지역에도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기획조정실장) 좋은 축제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순학위원 > ㅇ 송도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장치 예산이 삭감되었음. 청라에는 있고 송도에는 없는데 다이옥신 측정장치 예산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닌지? ⇒(환경국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함. ㅇ 인천영어마을이 2006년도에 개원했고 신도시에 20만명 이상이 유입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감액됨. 증액되어야 하는건 아닌지? ⇒(기획조정실장) 인천영어마을 사업은 환경이 바꿔서 올해까지만 추진할 계획이고 지속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함. < 김유곤위원 > ㅇ 반도체 관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미래산업국장)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업체에 정부와 시가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임. ㅇ 인천 반도체 관련과가 있는 대학은? ⇒(미래산업국장) 인하대, 인천대 등이 있음. ㅇ 대중소기업 동반 생태계조성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어떠한 조성사업을 하는지? ⇒(미래산업국장) 패키지 2위, 3위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여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임 ㅇ 로봇랜드에 임대해서 들어온 업체는 로봇벤처 기업들인지? ⇒(미래산업국장) 로봇업체도 있고 항공안전원 등이 입주되어 있음. 입주율은 95%임. < 석정규위원 > ㅇ 계양3동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임. 계약구와 협의가 되어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ㅇ 2023년과 2024년 청년정책사업 예산은? ⇒(청년정책담당관) 본예산은 317억원 정도이고 2024년 예산은 189억원 정도 편성됨. ㅇ 청년정책사업의 목적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이 정착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임. ㅇ 청년정책사업의 목적대로 사업추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ㅇ 민주화운동센터 운영비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지? ⇒(시민소통담당관) 민주화운동센터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데 6개월치만 예산 편성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음. < 김대중위원 > ㅇ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ㅇ 그 위원회가 역할을 잘 하고 있지 않아서 시사편찬원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업무를 하는 조직이 아니어서 역사 문화에 대한 요청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시사편찬원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함. ㅇ 출자출연을 하게 되면 계속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게 되므로 사업추진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처 리 안 건	주 요 내 용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포함)	□ 심사결과: 수정가결 ㅇ 세입 : △24억 원 - 증액 : 2건 8억 원 / 감액 : 4건 △32억 원 ㅇ 세출 : 58억 원 - 증액 : 111건 228억 원 / 감액 : 93건 △170억 원 □ 주요내용 ㅇ 예산 : 15조 368억 원 (예산안 대비 24억 원 감소) - 일반회계 : 10조 7,030억 원 - 특별회계 : 4조 3,338억 원
2. 2024년도 인천광역시청 기금 운용계획안	□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ㅇ 기금 : 1조 4,490억 원 □ 주요 질의 및 답변 : 없음

Ⅳ		심사 결과

1.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세입 총괄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안	의회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총 계			15,039,201,967	4,284,100	△6,681,030	△2,396,930	15,036,805,037
일반회계			10,703,955,842	-	△941,030	△941,030	10,703,014,812
특별회계			4,335,246,125	4,284,100	△5,740,000	△1,455,900	4,333,790,225
	공기업특별회계		2,226,640,095	-	-	-	2,226,640,095
		수도사업특별회계	434,429,095	-	-	-	434,429,09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6,929,507	-	-	-	316,929,507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475,281,493	-	-	-	1,475,281,493
	기타특별회계		2,108,606,030	4,284,100	△5,740,000	△1,455,900	2,107,150,13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0,555,514	-	-	-	30,555,514
		소방특별회계	435,401,997	-	-	-	435,401,99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7,835,792	-	-	-	777,835,792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2,202,000	-	-	-	22,202,000
		수질개선특별회계	6,973,904	-	-	-	6,973,904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2,870,991	-	-	-	2,870,991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934,081	-	-	-	2,934,081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9,005,341	-	-	-	9,005,341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543,098	-	-	-	2,543,098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8,818,777	30,100	-	30,100	68,848,877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3,501,174	-	△2,240,000	△2,240,000	41,261,174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76,387,837	-	-	-	476,387,837
		도시개발특별회계	24,169,006	-	-	-	24,169,006
		지하도상가특별회계	8,281,602	-	-	-	8,281,602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97,124,916	4,254,000	△3,500,000	754,000	197,878,916

나. 세출 총괄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안	의회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총 계			15,039,201,967	68,151,796	△62,407,082	5,744,714	15,036,805,037
일반회계			10,703,955,842	50,539,496	△42,678,882	7,860,614	10,703,014,812
특별회계			4,335,246,125	17,612,300	△19,728,200	△2,115,900	4,333,790,225
	공기업특별회계		2,226,640,095	6,489,200	△ 7,544,200	△ 1,055,000	2,226,640,095
		수도사업특별회계	434,429,095	300,000	△ 300,000	-	434,429,09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6,929,507	-	-	-	316,929,507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475,281,493	6,189,200	△ 7,244,200	△ 1,055,000	1,475,281,493
	기타특별회계		2,108,606,030	11,123,100	△ 12,184,000	△ 1,060,900	2,107,150,130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0,555,514	-	-	-	30,555,514
		소방특별회계	435,401,997	-	-	-	435,401,99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77,835,792	-	-	-	777,835,792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22,202,000	1,495,000	△ 1,100,000	395,000	22,202,000
		수질개선특별회계	6,973,904	-	-	-	6,973,904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2,870,991	-	-	-	2,870,991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934,081	-	-	-	2,934,081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9,005,341	-	-	-	9,005,341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543,098	-	-	-	2,543,098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8,818,777	30,100	-	30,100	68,848,877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43,501,174	590,000	△ 2,830,000	△ 2,240,000	41,261,174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476,387,837	-	-	-	476,387,837
		도시개발특별회계	24,169,006	4,000,000	△ 4,000,000	-	24,169,006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8,281,602	-	-	-	8,281,602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197,124,916	5,008,000	△ 4,254,000	754,000	197,878,916

다. 세입 심사내역

구 분	예산안	의회 조정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송도 등 광역버스 및 공항리무진 혼잡도 개선(부담금)	924,000		△ 132,000	△ 132,000	792,00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국고보조금)	224,100		△ 183,500	△ 183,500	40,600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지방소멸대응기금)	1,578,690		△ 625,530	△ 625,530	953,160
송도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기타사업수입)	380,000	30,100	-	30,100	410,100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404,000	-	△2,240,000	△ 2,240,000	2,164,000
일반회계전입금	12,288,150		754,000	754,000	13,042,150

(단위 : 천 원)

라. 세출 심사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안	의회 조정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운영수당(연구단체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예산과목 부기명 변경)	1,800	-	-	-	-
입법, 법률 고문수당 등→ 입법, 법률고문 정액고문료(세부사업명 변경)	39,120	-	-	-	-
자문수당→입법, 법률고문 자문료(세부사업명 변경)	9,600	-	-	-	-
시정 혁신과제 추진 업무추진(시책추진업무추진비)	9,400	9,400	△ 9,400	-	9,400
혁신주간 추진(사무관리비)	50,000	-	△ 22,000	△ 22,000	28,000
시정혁신관 기관운영 업무추진(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0	-	△ 6,600	△ 6,600	-
시민참여행정지원 운영(사무관리비)	40,000	-	△ 20,000	△ 20,000	20,000
시민참여행정지원 운영(행사운영비)	9,000	-	△ 4,500	△ 4,500	4,500
시민소통 등 업무추진(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	-	△ 600	△ 600	600
시민토론회 개최(행사운영비)	97,426	-	△ 48,713	△ 48,713	48,713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콘서트&토크(행사운영비)	140,000	-	△ 70,000	△ 70,000	70,000
시민토론회 개최(행사실비지원금)	19,200	-	△ 9,600	△ 9,600	9,600
시민참여행정 업무 추진(시책추진업무추진비)	8,400	-	△ 4,200	△ 4,200	4,200
시민정책개발 업무 추진(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00	-	△ 2,100	△ 2,100	2,100
온라인 열린시장실 운영(사무관리비)	21,360	-	△ 10,680	△ 10,680	10,680
시정홍보 강화 추진(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0	-	△ 3,600	△ 3,600	3,600
공론화, 갈등관리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15,000	-	△ 7,500	△ 7,500	7,500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행사운영비)	50,000	-	△ 25,000	△ 25,000	25,000
갈등조정전문가 활동 지원(사무관리비)	15,000	-	△ 7,500	△ 7,500	7,500
시민소통실 운영(사무관리비)	4,600	-	△ 2,300	△ 2,300	2,300
공직자 등 인권교육(사무관리비)	20,000	-	△ 10,000	△ 10,000	10,000
인권 현장조사 등 여비(국내여비)	1,400	-	△ 700	△ 700	700
위원회 및 보호관 참석 수당(사무관리비)	11,000	-	△ 5,500	△ 5,500	5,500
인권 보호관 활동 보상(기타보상금)	3,000	-	△ 1,500	△ 1,500	1,500
인권 홍보 및 캠페인 등(사무관리비)	9,000	-	△ 4,500	△ 4,500	4,500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25,000	-	△ 62,500	△ 62,500	62,500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민간위탁금)	397,600	-	△ 198,800	△ 198,800	198,800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민간위탁사업비)	12,000	-	△ 6,000	△ 6,000	6,000
부서운영수용비(사무관리비)	15,630	-	△ 7,815	△ 7,815	7,815
급량비(사무관리비)	7,680	-	△ 3,840	△ 3,840	3,840
기본업무수행 여비(국내여비)	10,110	-	△ 5,055	△ 5,055	5,055
부서운영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	△ 2,100	△ 2,100	2,100
옥외광고물 설치(시설비)	신규	30,000	-	30,000	30,000
유유기지 사무집기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신규	45,950	△ 45,950	-	-
군복무 인천 청년 상해보험 지원(보험금)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인천시 웹사이트 문서뷰어 소프트웨어 교체사업	신규	50,000	-	50,000	50,000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업 지원	4,666,000	350,000	-	350,000	5,016,000
2024년 제19회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행사운영비)	200,000	50,000	-	50,000	250,000
시민의 날 기념행사(행사운영비)	60,000	80,000	-	80,000	140,000
완벽한 시행사 개최(직접) 내 인천상륙작전기념경축음악회(행사운영비)	신규	300,000	-	300,000	300,000
완벽한 시행사 개최(지원) 인천상륙작전기념경축음악회(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	△ 200,000	△ 200,000	-
완벽한 시행사 개최(지원) 인천상륙작전기념국제평화포럼(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100,000	-	100,000	300,000
고향사량기부제 대국민 홍보(사무관리비)	20,000	20,000	-	20,000	40,000
인력운영비 - 수당 내 가족수당(보수)	1,555,440	200,000	△ 200,000	-	1,555,440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	100,000	-	100,000	400,0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433,600	-	△ 126,000	△ 126,000	14,307,600
상이군경회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18,000	-	18,000	68,000
전몰군경미망인회 안보의식 고취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8,000	-	8,000	38,000
고엽제전우회 안보의식 교육(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18,000	-	18,000	48,000
월남전참전자회 사업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14,000	-	14,000	64,000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57,668	10,000	-	10,000	567,668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내 행정체제개편관련주민화합행사추진(행사운영비)	신규	70,000	△ 70,000	-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내 행정체제개편관련주민화합행사추진(행사실비보상금)	신규	10,000	△ 10,000	-	-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임차료 등)(사무관리비)	2,621,984	-	△ 168,000	△ 168,000	2,453,984
제40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국협의회 총회	60,000	60,000	-	60,000	120,000
국가유공자 한의진료지원사업	신규	60,000	-	60,000	60,000
시설장비 유지비(공공운영비)	140,000	40,000	△ 40,000	-	140,000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시설비)	362,000	181,000	-	181,000	543,000
강의실 냉난방기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12,000	△ 12,000	-	15,000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 일반수용비(사무관리비)	8,500	4,045	△ 4,045	-	8,500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 운영수당(사무관리비)	130,000	77,740	△ 77,740	-	130,000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 임차료(사무관리비)	3,000	3,000	△ 3,000	-	3,000
4급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 개발 등 운영 용역(연구용역비)	132,600	92,600	△ 92,600	-	132,600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 일반수용비(사무관리비)	52,350	-	△ 17,250	△ 17,250	35,100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 위탁교육비(사무관리비)	5,000	-	△ 2,000	△ 2,000	3,000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 운영수당(사무관리비)	250,000	-	△ 85,000	△ 85,000	165,000
글로벌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국제화여비)	120,000	-	△ 30,000	△ 30,000	90,000
제물포 예술제(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	159,000	△ 159,000	-	100,000
소래역사관 시설 정비(자치단체등자본이전)	신규	300,000	△ 300,000	-	-
소래해안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자치단체등자본이전)	신규	900,000	△ 900,000	-	-
인천 블루스 락 페스티벌(민간행사사업보조)	신규	30,000	-	30,000	30,000
문화원연합회 운영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43,000	2,000	△ 2,000	-	143,000
문화예술행사 현장평가 용역(연구용역비)	100,000	40,000	△ 40,000	-	100,000
국내외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홍보(지역특화 이벤트 유치)(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37,780	50,000	△ 50,000	-	2,437,780
2024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	1,000,000	△ 700,000	300,000	800,000
관광지 야경핫플포토존 설치(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신규	100,000	△ 100,000	-	-
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389,342	390,000	△ 390,000	-	389,342
계양도서관 환경개선사업(교육청)(교육기관에대한보조)	신규	220,000	△ 220,000	-	-
삼랑성 축제(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	50,000	-	50,000	150,000
체육회 운동경기부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6,246,978	83,100	△ 83,100	-	6,246,978
체육육성사업 지원(체육진흥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3,217,611	607,765	△ 607,765	-	3,217,611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0	400,000	△ 200,000	200,000	1,200,000
신송도 해변축제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제물포 르네상스 축제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규	100,000	△ 100,000	-	-
시지정문화재 보수 정비(강화)(자치단체자본보조)	1,725,088	306,000	-	306,000	2,031,088
스포츠복지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50,000	-	50,000	50,000
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게이트볼, 파크골프대회)(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15,000	△ 15,000	-	-
인천시장배 학생골프선수권대회(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15,000	△ 15,000	-	-
한-몽골(올란바토르) 스포츠교류 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15,000	△ 15,000	-	-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민간경상사업보조)	202,500	8,500	△ 8,500	-	202,500
시사편찬원 설립 용역(연구용역비)	신규	100,000	△ 50,000	50,000	50,000
섬마을 음악 예술제(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	△ 40,000	△ 40,000	60,000
음악이벤트 유치(사무관리비)	200,000	-	△ 50,000	△ 50,000	150,000
움직이는 갤러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0	-	△ 200,000	△ 200,000	200,000
도원수영장 노후설비 교체공사(시설비및부대비)	444,000	-	△ 44,000	△ 44,000	400,000
도원수영장 전광판 교체공사(시설비및부대비)	368,000	-	△ 68,000	△ 68,000	300,000
연수체육센터 건립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	50,000	△ 50,000	-	500,000
송도석산 사이니지 경관조명 설치(시설비)	174,720	-	△ 34,720	△ 34,720	140,000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주차장 설치	신규	150,000	-	150,000	150,000
전통사찰 방재 시설 구축 설계(적석사)	신규	20,000	-	20,000	20,000
문화해설사 통합 연찬회	신규	20,000	-	20,000	20,00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자치단체자본보조)	747,000	-	△ 611,667	△ 611,667	135,333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자치단체자본보조)	398,879	187,460	-	187,460	586,339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 구입(자치단체자본보조)	194,283	331,774	△ 331,774	-	194,283
순직산재노동자 합동추모제(민간경상사업보조)	10,750	9,250	△ 9,250	-	10,750
인천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금)	432,964	50,000	△ 50,000	-	432,964
상시 사용 자동심장충격기(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70,000	△ 70,000	-	-
인천의료원 공공간호장학사업(출연금)	70,000	70,000	-	70,000	140,000
광역자활센터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민간경상사업보조)	11,760	2,640	△ 2,640	-	11,76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7,760	38,640	△ 38,640	-	167,760
복지관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341,040	78,960	△ 78,960	-	341,040
영종공감복지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800	2,400	△ 2,400	-	10,800
푸드뱅크 및 마켓 종사자 급량비(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37,440	9,360	△ 9,360	-	37,440
협의회 직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6,560	3,840	△ 3,840	-	16,560
노숙인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040	15,360	△ 15,360	-	65,040
지역보조기기센터 종사자 급량비(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4,800	1,200	△ 1,200	-	4,800
장애인 자세유지기구센터 종사자 급량비(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8,640	2,160	△ 2,160	-	8,640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종사자 급식비(처우개선)(사회복지사업보조)	960	240	△ 240	-	960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민간경상사업보조)	18,160	4,200	△ 4,200	-	18,16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급량비(처우개선)(민간위탁금)	5,760	1,440	△ 1,440	-	5,760
장애인복지관외 2개 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556,800	134,400	△ 134,400	-	556,800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4,000	147,600	△ 147,600	-	594,00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6,400	130,800	△ 130,800	-	236,400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민간경상사업보조)	5,040	960	△ 960	-	5,040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급량비(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760	7,440	△ 7,440	-	29,76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급량비(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480	9,120	△ 9,120	-	36,480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840	8,160	△ 8,160	-	33,840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400	3,600	△ 3,600	-	20,400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9,840	2,160	△ 2,160	-	9,840
종사자 급량비(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80	720	△ 720	-	2,880
종사자 관리수당 및 급식비(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80	720	△ 720	-	2,880
인천재활의원 종사자 급식비 및 관리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360	3,840	△ 3,840	-	15,360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920	480	△ 480	-	7,920
장애인특별운송 종사자 급량비(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040	5,760	△ 5,760	-	23,040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종사자 급량비(처우개선)(사회복지사업보조)	4,800	1,200	△ 1,200	-	4,800
장애인편의증진 기초기술지원센터 종사자 급량비(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8,640	2,160	△ 2,160	-	8,640
장애인자립생활센터(보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200	4,800	△ 4,800	-	19,200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자체)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640	5,760	△ 5,760	-	26,640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종사자 급량비(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8,640	2,160	△ 2,160	-	8,640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880	1,920	△ 1,920	-	8,880
장애인 단기자립생활주택 종사자 급량비(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5,760	1,440	△ 1,440	-	5,760
광역자살예방센터종사자 급량비 지원(처우개선)(민간위탁금)	24,960	6,240	△ 6,240	-	24,960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급량비(처우개선)(민간위탁금)	44,160	11,040	△ 11,040	-	44,16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급량비(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0,000	60,000	△ 60,000	-	240,000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급량비 지원(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040	5,760	△ 5,760	-	23,040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99,440	22,160	△ 22,160	-	99,440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급량비 지원(민간위탁금)	12,480	3,120	△ 3,120	-	12,480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예산안 866,173천 원, 증액 68,327천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예산안1,389,740천원,증액49,560천원)	2,255,913	117,887	-	117,887	2,373,800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	7,050,000	100,000	-	100,000	7,150,000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200,000	200,000	-	200,000	400,000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714,091	50,000	-	50,000	764,091
장애인 단기자립생활주택 운영, 장애인 단기자립생활주택 종사자 급량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통계목 변경)	258,460	-	-	-	258,460
인천인구포럼 구성 및 운영(행사운영비)	신규	72,260	△ 72,260	-	-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신규	104,842	△ 104,842	-	-
인천가족공원 순환로 보안등 설치사업(시설비)	신규	400,000	△ 400,000	-	-
인천맘센터 운영 지원(민간위탁금)	신규	500,000	△ 500,000	-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 시설공사(민간위탁사업비)	신규	30,000	△ 30,000	-	-
늘인돌봄서비스(사회복지사업보조)	신규	138,000	△ 138,000	-	-
초등방과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80,000	△ 80,000	-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규	93,510	-	93,510	93,510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규	28,500	-	28,500	28,500
시민명예감시원 상해보험료(보험료)	신규	1,500	-	1,500	1,500
청소년특화시설 조성사업 시설비(시설비)	신규	746,007	-	746,007	746,007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민간위탁금)	신규	42,963	△ 2,963	40,000	40,000
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민간위탁금)	신규	10,000	△ 10,000	-	-
인천여성영화제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40,000	-	40,000	40,000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신규	96,000	-	96,000	96,000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특화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20,000	△ 20,000	-	100,000
여성안심마을 조성(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	25,000	△ 25,000	-	150,000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2,960	41,040	△ 41,040	-	192,960
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47,040	9,360	△ 9,360	-	47,040
건강가정지원사업 종사자 정액급식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0,400	37,200	△ 37,200	-	140,40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종사자 정액급식비 및 관리지수당 지원(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7,620	34,380	△ 34,380	-	127,620
경로당 활성화 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	7,250	54,600	△ 54,600	-	7,250
대한노인회시연합회 운영(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73,992	22,559	△ 22,559	-	273,992
노인생활체육지원(인천시장기 노인건강체육대회)(사회복지사업보조)	49,700	20,000	△ 20,000	-	49,700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기념식 및 가족축제)(사회복지사업보조)	25,000	4,500	△ 4,500	-	25,000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노인 게이트볼 대회)(사회복지사업보조)	15,000	3,500	△ 3,500	-	15,000
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1,760	2,640	△ 2,640	-	11,760
군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1,280	22,320	△ 22,320	-	101,280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종사자 급량비(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480	3,120	△ 3,120	-	12,480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기간제) 급량비(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8,320	82,080	△ 82,080	-	328,320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35,000	△ 35,000	-	100,000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960	67,440	△ 67,440	-	300,960
노인보호전문기관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민간위탁금)	23,280	4,320	△ 4,320	-	23,280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급량비(민간위탁금)	4,800	1,200	△ 1,200	-	4,800
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서비스 급량비(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86,400	21,600	△ 21,600	-	86,400
사할린동포 입소시설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160	6,240	△ 6,240	-	26,160
재가노인복지시설(등외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79,440	14,160	△ 14,160	-	79,440
무료양로시설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280	6,720	△ 6,720	-	29,280
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서비스 급량비(광역지원기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840	960	△ 960	-	3,840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538,800	538,800	△ 538,800	-	538,800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처우개선)(사회복지사업보조)	12,720	2,880	△ 2,880	-	12,720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447,840	108,960	△ 108,960	-	447,840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지원(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85,920	16,080	△ 16,080	-	85,920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급량비(처우개선)(민간위탁금)	9,600	2,400	△ 2,400	-	9,600
아동복지종합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000	4,800	△ 4,800	-	24,000
시도지원단 운영(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민간위탁금)	193,860	720	△ 720	-	193,860
지역아동센터종사자임금보전비지원(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52,007	49,320	△ 49,320	-	3,652,007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5,840	17,040	△ 17,040	-	125,840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사회복지사업보조)	84,720	19,680	△ 19,680	-	84,720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지원(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43,920	8,880	△ 8,880	-	43,920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지원(처우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2,480	22,320	△ 22,320	-	102,480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자체)(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5,560	-	△ 25,814	△ 25,814	259,746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3,969	-	△ 9,186	△ 9,186	174,783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68,690	-	△ 265,530	△ 265,530	403,160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	△ 40,000	△ 40,000	60,000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360,000	-	△ 140,000	△ 140,000	220,000
다문화가족자녀 온라인 교육 지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37,260	-	△ 37,260	△ 37,260	-
다문화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치료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000	-	△ 35,000	△ 35,000	-
결혼이민자 등 일자리 지원사업(군·구)(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9,567	-	△ 104,842	△ 104,842	194,725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627,107	-	△ 201,159	△ 201,159	5,425,948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양 2-1단계)(자치단체경상보조금)	6,473,386	-	△ 530,000	△ 530,000	5,943,386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대여점) 운영 지원	1,590,000	58,211	-	58,211	1,648,211
청라 청소년을 위한 특강	신규	100,000	-	100,000	100,000
인천시립요양원 운영(민간위탁금 → 민간위탁금, 공공운영비)	1,333,897	-	-	-	1,333,897
자료조사비(연구용역비)	100,000	-	△ 100,000	△ 100,000	-
청사정비 - 빔프로젝트 교체(시설비)	48,500	108,183	△ 89,683	18,500	67,000
폐비닐 분리배출 시범사업 지원(미추홀구)(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규	50,000	△ 50,000	-	-
폐비닐 압축기 설치 지원(미추홀구)(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200,000	△ 200,000	-	-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440,000	-	440,000	440,000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해외 선진지 견학 (기타보상금)	36,000	13,500	-	13,500	49,500
자원순환센터 정책 홍보(사무관리비)	100,000	50,000	△ 50,000	-	100,000
자원순환센터 주민참여 및 토론, 간담회, 설명회 등(행사운영비)	22,000	28,000	△ 28,000	-	22,000
타시도 등 자원순환센터 견학 (행사실비지원금)	20,000	30,000	△ 30,000	-	20,000
서부간선수로(부평구간) 노후시설물 정비(자치단체자본보조)	525,000	970,000	△ 470,000	500,000	1,025,000
지방하천유지관리(자치단체자본보조)	3,800,000	1,300,000	△ 500,000	800,000	4,600,000
24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	150,000	-	150,000	300,000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644,000	-	△ 230,000	△ 230,000	414,000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916,500	-	△ 450,000	△ 450,000	466,500
송도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6,983,957	-	△ 300,000	△ 300,000	26,683,957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군구 환경개선 지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95,820	-	△ 200,000	△ 200,000	1,095,820
송도자원순환센터(소각장) 다이옥신 상시측정기 설치	신규	670,000	-	670,000	670,000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170,000	50,000	-	50,000	220,000
사료제조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규	210,000	-	210,000	210,000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30,000	△ 30,000	-	100,000
노조간부 특별교육(민간경상사업보조)	64,000	6,000	△ 6,000	-	64,000
노동단체 국제교류 사업추진(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20,000	△ 20,000	-	50,000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50,000	△ 50,000	-	150,000
인공상토 공급 지원(자치단체등이전)	856,831	110,000	-	110,000	966,831
양봉산업 육성 지원(자치단체등이전)	122,400	50,000	-	50,000	172,400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	12,000	△ 12,000	-	12,000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자치단체자본보조)	527,042	-	△ 110,000	△ 110,000	417,042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운영(인천e음 부가서비스 운영)(사무관리비)	400,000	-	△ 30,000	△ 30,000	370,000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전자상품권) 발행지원(기타보상금)	105,400,000	2,000,000	△ 2,000,000	-	105,400,000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전자상품권) 발행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규	2,000,000	△ 2,000,000	-	-
근로자종합예술제	75,000	15,000	-	15,000	90,000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사민정 등반대회	60,000	15,000	-	15,000	75,000
2024년도 청년창업 경진대회(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신규	100,000	△ 100,000	-	-
수출인프라 확충 지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0	400,000	△ 200,000	200,000	700,000
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158,347	100,000	-	100,000	6,258,347
로봇산업진흥시설운영(출연금)	3,300,000	100,000	△ 100,000	-	3,300,000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지원(출연금)	730,000	50,000	△ 50,000	-	730,00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출연금)	1,000,000	300,000	△ 300,000	-	1,000,000
중소기업 저작권 활성화(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	△ 50,000	△ 50,000	-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출연금)	3,500,000	-	△ 100,000	△ 100,000	3,400,000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출연금)	2,200,000	-	△ 100,000	△ 100,000	2,100,000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출연금)	2,000,000	-	△ 200,000	△ 200,000	1,800,000
만부마을 그린리터칭 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300,000	△ 50,000	250,000	250,000
탄소중립 유아숲놀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50,000	△ 50,000	-	-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500,000	-	500,000	500,000
청량 근린공원 조성(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120,000	△ 120,000	-	-
수봉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220,000	-	220,000	220,000
오조산 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500,000	-	500,000	500,000
함봉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시설비)	신규	300,000	-	300,000	300,000
공원어린이 놀이환경 개선 및 확충(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	100,000	△ 100,000	-	600,000
소래 국가도시공원 추진기념 공원 FESTA사업(외빈초청여비)	23,000	23,000	△ 23,000	-	23,000
소래 국가도시공원 추진기념 공원 FESTA사업(행사관련시설비)	144,000	-	△ 44,000	△ 44,000	100,000
맨발걷기 활성화 시설 조성(자치단체자본보조)	250,000	125,000	△ 250,000	△ 125,000	125,000
1구 1펫 공원 조성(시설비)	800,000	-	△ 400,000	△ 400,000	400,000
미래치유농업센터 운영 지원(강화)(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규	50,000	-	50,000	50,000
학교급식 쌀 성분분석기 지원(강화)(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25,000	-	25,000	25,000
로컬푸드 활용 농경문화 체험교육(사무관리비)	신규	12,000	-	12,000	12,000
로컬푸드 활용 농경문화 체험교육(재료비)	신규	8,000	-	8,000	8,000
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사업(강화)(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2,250	32,500	-	32,500	144,750
친환경농업관리관 물품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3,800	77,000	-	77,000	80,800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및 공구(재료비)	20,000	10,000	-	10,000	30,000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운영(사무관리비)	15,000	10,000	-	10,000	25,000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개선공사(시설비)	500,000	-	△ 100,000	△ 100,000	400,000
사계절 썰매장 시설 개선사업(시설비)	3,650,000	-	△ 1,900,000	△ 1,900,000	1,750,000
역전광장 정비사업(시설비)	42,000	300,000	△ 342,000	△ 42,000	-
귤현차량기지 개방을 통한 주민 편의시설 조성 사업(공사·공단자본전출금)	신규	800,000	-	800,000	800,000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운수업계보조금)	52,704,000	680,000	△ 2,360,000	△ 1,680,000	51,024,000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참여(운수업계보조금)	신규	1,260,000	-	1,260,000	1,260,000
송도 등 광역버스 및 공항리무진 혼잡도 개선(운수업계보조금)	924,000	-	△ 132,000	△ 132,000	792,000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	1,500,000	△ 500,000	1,000,000	1,000,000
(옹진군)선재리 넛출항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1,350,000	△ 1,350,000	-	-
(남동구)수현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500,000	-	500,000	500,000
(남동구)수현지구 소3-3호선 도로개설공사(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1,200,000	-	1,200,000	1,200,000
(남동구)고잔동 409-33번지 일원(소1-7호선) 도로개설공사(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2,000,000	△ 2,000,000	-	-
수변로(부개역)일원 보도 정비공사(시설비)	신규	300,000	△ 300,000	-	-
굴포천역(체육관로) 일원 보도정비공사(시설비)	신규	300,000	△ 300,000	-	-
민자터널운영 재정 지원 - 원적산터널(기타자본이전)	3,316,000	876,400	△ 876,400	-	3,316,000
민자터널운영 재정 지원 - 만월산터널(기타자본이전)	5,008,000	1,348,600	△ 1,348,600	-	5,008,000
민자터널운영 재정 지원 - 원적산터널(민간융자금)	5,097,000	1,367,000	△ 1,367,000	-	5,097,000
민자터널운영 재정 지원 - 만월산터널(민간융자금)	5,132,000	1,368,000	△ 1,368,000	-	5,132,000
제3차 인천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 용역비(시설비)	700,000	300,000	△ 300,000	-	700,000
전선류 지중화사업 - 서림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시비(자치단체자본보조)	510,000	510,000	△ 510,000	-	510,000
전선류 지중화사업 - 소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시비(자치단체자본보조)	225,000	225,000	△ 225,000	-	225,000
전선류 지중화사업 - 명헌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시비(자치단체자본보조)	255,000	255,000	△ 255,000	-	255,000
송해면 인도 개선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2,288,150	754,000	-	754,000	13,042,150
관광자원에 따른 관광도로 조성 용역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인천 해양.항만 뉴스 센터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25,000	△ 50,000	△ 25,000	125,000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	-	△ 100,000	△ 100,000	400,000
주섬주섬 음악회(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규	100,000	-	100,000	100,000
방송.미디어 활용 섬.해양 관광 인지도 제고(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신규	400,000	△ 100,000	300,000	300,000
인천항공뉴스센터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25,000	△ 50,000	△ 25,000	125,000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구축(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0	-	△ 200,000	△ 200,000	1,800,000
K-UAM Confex(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LIMC수수료)(연구용역비)	신규	150,000	-	150,000	150,000
지질공원 탐방시설(도로표지판 및 전시공간 등) 조성(시설비)	100,000	100,000	△ 100,000	-	100,000
지방어항 건설(전환-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4,600,000	100,000	△ 100,000	-	4,600,000
다목적 어업용 크레인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200,000	△ 200,000	-	-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군)(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0	610,050	△ 610,050	-	2,000,000
체험어장 활성화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120,000	△ 120,000	-	-
지도선 대체 건조비 설계용역비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소형어선 이양기 보조(황산도항)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선두항 정주여건개선사업 용역	신규	50,000	-	50,000	50,000
석포항 복합 다기능장교 설치	신규	150,000	-	150,000	150,000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국가지질공원 관리 운영	30,000	26,170	-	26,170	56,170
인천 섬 포털 구축	657,226	-	△ 180,000	△ 180,000	477,226
층간소음 컨설팅단 구성 운영	38,300	13,000	-	13,000	51,30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인천대로재생과)	19,469,888	1,750,000	△ 1,750,000	-	19,469,888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주거정비과)	2,200	1,750,000	△ 1,750,000	-	2,200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관련 홍보추진(사무관리비)	50,000	-	△ 20,000	△ 20,000	30,000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대시민 발표회(행사운영비)	50,000	-	△ 20,000	△ 20,000	30,000
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연구용역비) → 계속비조서 신규 등록	350,000	190,000	△ 190,000	-	350,000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행사운영비)	55,000	91,000	△ 91,000	-	55,000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승학산 안심전통마을 조성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800,000	-	800,000	800,000
동암굴다리 안전한 보행환경 디자인개선	신규	150,000	-	150,000	150,000
아시아권교류도시 의료지원	25,000	25,000	-	25,000	50,000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 →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등 운영(세부사업명 변경)	200,000	-	-	-	200,000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규	31,050	△ 31,050	-	-
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사업비(민간경상사업보조)	45,900	30,100	-	30,100	76,000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시설비/균특)	4,404,000	-	△ 2,240,000	△ 2,240,000	2,164,000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시설비/시비)	6,421,000	-	△ 590,000	△ 590,000	5,831,000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시설비)	1,172,000	200,000	-	200,000	1,372,000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감리비)	신규	390,000	-	390,000	390,000
검단양촌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 - 보상비(시설비)	20,000,000	2,000,000	△ 2,000,000	-	20,000,000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 보상비(시설비)	신규	2,000,000	△ 2,000,000	-	-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자치단체자본보조)	4,250,000	754,000	△ 754,000	-	4,250,000
길상면황산도 공영주차장(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100,000	-	100,000	100,000
강화읍 신문 제4공영주차장(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100,000	-	100,000	100,000
수현로일원 공영주차장 확장(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효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100,000	-	100,000	100,000
해체공사 및 개축 실시설계 용역비(간석3 공영주차장 개축 추진 / 시설비)	신규	154,000	-	154,000	154,000
가좌동·석남동 공영주차장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가좌동 석남동 어린이놀이터 지하·마을도로(복개천) 공영주차장 / 연구용역비)	신규	100,000	-	100,000	100,000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 설계비(시설비)	19,112,000	1,750,000	△ 1,750,000	-	19,112,000
골목길 재생사업(지원)	신규	1,750,000	△ 1,750,000	-	-